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목적 17
가. 연구의 필요성 17
나.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내용(범위) 18
가. 연구의 대상 18
나. 연구의 내용 18
3. 연구의 방법 22
4. 연구의 기대효과 22
제2장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검토 24
1. 정부의 행정제도 25
가. 제도 25
나. 국가기능과 국가기구 27
다. 중국의 행정제도 32
2. 정부의 행정자원 36
가. 행정조직 37
나. 행정인력 39
다. 행정예산 40
라. 행정법규 41
마. 전자정부 42
3. 정부의 정책수단 44
가. 정책수단의 정의 44
나. 정책수단의 유형 45
다. 정책수단의 차원 49
라.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50
4. 본 연구의 접근 틀 51
제3장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분석 53
1. 단일제의 국가원수제도 54
가. 국가원수제도의 발전과정 54
나. 국가주석 설치의 회복 57
다. 국가주석의 직권 59
라. 국가주석의 임기와 지위 61
2. 민주집중제와 행정수장책임제 66
가. 민주집중제 원칙과 정책결정상의 발전 66
나. 행정수장책임제 원칙과 민주집중제와의 관계 69
다. 행정수장책임제의 운영 실제 72
라. 행정수장책임제의 비교적 함의 78
3. 다위일체 중공주도의 정부결정 및 집행기제 81
가. 전통적 당정관계의 형성배경 81
나. 당정관계의 폐단과 당정분리의 함의 88
다. 당정관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92
라. 당정관계와 정책과정의 실제 95
4. 국무원제의 중앙정부제도 98
가. 중국 중앙행정부의 성격과 지위 98
나. 중국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101
다. 중국정부의 정부업무보고 111
5. 내외결합의 행정감독제도 121
가. 행정통제의 중요성 121
나. 행정통제의 유형 123
다. 중국 행정통제의 한계 138
라. 중국 행정통제의 변화와 법치화 144
제4장 중국정부의 행정자원 분석 148
1. 중국정부의 조직 149
가. 중국정부의 조직 규모 149
나. 국무원의 행정개혁 155
다. 중국정부의 조직관리 역량 162
라. 중국정부의 조직문화 165
2. 중국정부의 인적자원 171
가. 중국 공무원 규모 171
나. 중국 공무원의 개념 175
다. 중국 공무원제도 179
라. 중국정부의 인적자원 배치 및 회피제도 191
3. 중국정부의 예산 199
가. 중국정부의 예산구조 199
나. 중국정부의 예산조직 및 기능 219
다. 중국정부의 예산과정 226
라. 중국정부의 재정관리개혁 232
4.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250
가. 중국정부의 입법과 행정 및 사법 251
나.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제정과정 256
다.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변화 259
라.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규범화 262
5.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272
가.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동인 273
나.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275
다.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제약 284
라.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개혁과제 287
제5장 중국정부의 정책수단 분석 293
1. 중국정부의 정책수단 유형 및 내용 296
가. 자발적 정책수단 297
나. 강제적 정책수단 301
다. 혼합형 정책수단 305
2. 경제적 규제 311
가. 중국정부의 경제적 규제의 방식과 유형 312
나. 중국정부의 기업규제 315
다. 중국정부의 규제 문제점 321
라. 중국정부의 규제개혁 324
3. 사회적 규제 335
가. 정부규제와 사회적 규제 336
나.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 발전 338
다.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정책의 중요 영역과 실현 방식 343
4. 중국정부의 정책수단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359
가. 직접행정 정책수단 360
나. 정부규제 정책수단 365
다. 시장화 정책수단 370
제6장 결론 375
1. 요약 376
2. 시사점 383
가. 중국정부 행정제도의 시사점 383
나. 중국정부 행정자원의 시사점 385
다. 중국정부 정책수단의 시사점 387
[부록] 388
참고문헌 411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표 2-1. 제도변화와 관련된 제도적 맥락 26
표 2-2. 사회주의 국가기능 분류 및 내용 27
표 2-3. 사회주의 국가기구 유형화 30
표 2-4. 중국 국가기구의 구조 31
표 2-5. 정책수단에 대한 정의 45
표 2-6. Hood와 Howlett의 정책수단 유형화 비교 47
표 2-7. 다양한 정책사례에서의 정책수단 유형 48
표 3-1. 개혁개방 이후 역대 중국 국가주석 및 부주석 62
표 3-2. 정부기능의 분류 예 102
표 3-3. 정부업무보고 심의 절차 118
표 4-1. 중국정부 역대 기구개혁 기본상황 비교 157
표 4-2. 혁명간부와 기술관료 구별 176
표 4-3. 중앙국가기관의 공무원 채용 인원수의 변화 184
표 4-4. 공무원 시험의 역대 경쟁력 185
표 4-5. 국가공무원제도 급별과 직무관계 대조표 187
표 4-6. 중국 재정수입 항목과 금액 208
표 4-7. 재정관리체제의 개혁 연도표 233
표 4-8. 법제와 법치의 구별 268
표 4-9. 행정법률(1989~2002) 270
표 4-10. 주요 전자정부 프로젝트 현황 280
표 4-11. 중국의 정보화 수준 285
표 5-1. 허가증 유형 313
표 5-2. 중국의 경제적 규제 314
표 5-3. 중국 사회적 규제 대상 및 방법 337
그림 2-1. 중국의 당, 군, 국가 간 권위의 계서 32
그림 2-2. 중국 특색의 국가행정제도의 본질적 규정성 및 기본 틀 33
그림 2-3. 중국정부의 결정 및 집행의 구조 36
그림 2-4. 본 연구의 접근 틀 52
그림 3-1. 1949~54년 중앙국가기관의 구조 99
그림 3-2. 1954년 헌법이 확정한 국가권력구조 100
그림 3-3. 중국 중앙-지방의 체계 101
그림 3-4. 국무원 행정기구 내부구조 105
그림 3-5. 중국 국무원의 조직도 106
그림 4-1. 국무원 기구수 변화 추세선 150
그림 4-2. 국무원 조직계층별 변화 152
그림 4-3. 국무원 기구의 기능별 비중 변화 153
그림 4-4. 중국정부 기능 변화의 동력 156
그림 4-5. 기구개편 방식 변화 159
그림 4-6. 행정관리 비용 증가율 165
그림 4-7. 조직풍토 문제인식 167
그림 4-8. 공무원 대 국민 비율 172
그림 4-9. 중국 공직자 규모 173
그림 4-10. 국무원 인력규모 도표 174
그림 4-11. 정부예산체계의 틀 199
그림 4-12. 예산 간 관계 200
그림 4-13. 초기 수지분류 205
그림 4-14. 새로운 수지분류 206
그림 4-15. 중국정부의 2003~2011년 재정수입 추이 207
그림 4-16. 2003~2011년 중국의 재정지출 추세 209
그림 4-17. 2011년 중국정부의 항목별 재정지출 215
그림 4-1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218
그림 4-19. 중국정부의 부채 예측 219
그림 4-20.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변화 223
그림 4-21. 행정관리체제와 재정관리체제의 종적 관계 224
그림 4-22. 재정부문과 각 주관부문의 횡적 관계 225
그림 4-23. 분세제도 흐름 240
그림 4-24. 이전지급제도 추이 241
그림 4-25. 정부기능에 따른 행정법규의 분류 260
그림 4-26. 중국정부의 법집행의 문제 263
그림 4-27. 고위층(갑)의 법과 정책에 대한 행태 264
그림 4-28. 중국 인터넷 사용자 추세 277
그림 4-29. 중국정부 웹사이드 추세 277
그림 5-1. 중요 정책결정 방식 361
그림 5-2. 지도방식과 정책결정 방식 362
그림 5-3. 직접행정 수단 363
그림 5-4. 정책결정 선택방식 365
그림 5-5. 행정허가법 시행후 개선 상황 366
그림 5-6. 도시관리의 정책선택의 문제점 367
그림 5-7. 중복집행 문제 368
그림 5-8. 중앙 정치명령의 미집행 원인 369
그림 5-9. 지역 정부간 협력 방식 371
그림 5-10. 정부간 경제경쟁 수단 371
그림 5-11. 정부간 조절협력 방식의 다양화 373
그림 5-12. 각지 정부 지도자가 속한 부문의 방식 374
표 1. 중국 중앙정부 각 부위의 기능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