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주요활동
목차
제1부 사회통합위원회 출범 27
제1장 설립배경 29
제1절 사회통합위원회의 출범배경 31
제2절 사회통합의 국제적 추세 34
제3절 사회통합위원회의 설립과정 36
제4절 사회통합위원회의 목적 38
제2장 위원회 구성과 기능 41
제1절 사회통합위원회의 구성 43
제2절 사회통합위원회의 기능 45
제2부 사회통합의 실태진단 49
제1장 사회통합의 환경변화 51
제1절 사회통합의 의의 53
제2절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54
제3절 사회통합의 환경 55
제2장 공공갈등의 실태와 사회적 비용 59
제1절 한국사회의 공공갈등과 사회적 비용 61
제2절 공공갈등의 발생 실태와 특징 62
제3절 갈등의 예방과 해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 66
제3장 사회통합의 실태와 추이 69
제1절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실태 70
제2절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실태 78
제4장 사회통합의 국제비교 83
제1절 사회통합의 국제비교 개요 85
제2절 사회통합의 조건 85
제3절 사회통합의 상태 90
제3부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략 95
제1장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97
제1절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모델 99
제2절 내용으로서의 사회통합 103
제3절 방법으로서의 사회통합 109
제4절 제도로서의 사회통합 111
제5절 문화로서의 사회통합 117
제2장 사회통합의 정책과제 123
제1절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125
제2절 대학시간강사대책 137
제3절 근로빈곤층 대책 147
제4절 지도층 제몫하기 프로젝트 158
제5절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69
제6절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179
제7절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방안 마련 191
제8절 사회지도층 나눔·봉사 프로젝트 202
제9절 '이제는 문화다!' 프로젝트 208
제10절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 연구 : 선진 통일 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의 모색 219
제11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방안 : 사회통합적 시각 230
제12절 사회통합과 정치제도 개혁과제 240
제13절 역대 통일정책의 고찰 및 사회적 합의안 연구 247
제14절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255
제15절 지역주의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267
제16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해결 방안 마련 280
제17절 공정사회를 위한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연구 289
제18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 방안 연구 299
제19절 다솜학교 설립 311
제20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316
제21절 세대 일자리 공존 프로젝트 326
제22절 가족친화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338
제23절 외국인·결혼이민자 동행 프로젝트 347
제24절 저출산·고령화가 사회갈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354
제25절 세대 간 소통·화합 방안 연구 362
제26절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연구 : 종합평가와 대안 370
제4부 보수-진보의 소통의 장(場)마련 381
제1장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 한국 383
제1절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 385
제2절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 한국을 위하여 388
제3절 대한민국이 서 있는 곳과 가야할 길 389
제4절 보수와 진보가 합의한 의제 60 396
제2장 공정사회를 위한 컨센서스 2011 :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405
제1절 추진배경 407
제2절 한국적 공정사회론의 빛과 그림자 408
제3절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하여 412
제4절 공정한 사회의 국가와 정치 416
제5절 미디어와 공정성 지표 421
제6절 공정 사회를 위한 컨센서스 2011 424
제3장 보수-진보 사회통합 이슈 대토론회 427
제1절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정책의 방향 430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 437
제3절 사회통합 이슈 대토론회(2차례) 주요 성과 및 시사점 443
제5부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의 제도화 445
제1장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447
제1절 법률안 마련 배경과 추진 경과 449
제2절 선진외국의 갈등 예방과 해결 노력 450
제3절 한국사회 갈등관리의 문제점 451
제4절 법안의 주요내용 453
제2장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운영방안 마련 463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465
제2절 선진외국의 갈등 예방 노력 :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 (CNDP) 467
제3절 도입가능성 및 주요 쟁점 469
제4절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법제화 방안 473
제3장 사회갈등영향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485
제1절 사회갈등영향평가의 추진 배경과 경위 487
제2절 갈등관리를 위한 현행 국내·외 평가제도와 시사점 488
제3절 사회갈등영향평가의 체계와 모형 500
제4장 사회통합지수 개발 505
제1절 추진배경 및 경위 50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09
제3절 주요 연구결과 513
제6부 소통과 통합의 문화 확산 521
제1장 사회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523
제1절 지역협의회 구성배경 및 기본활동 방향 525
제2절 지역협의회 조직 및 기능 528
제3절 지역협의회의 주요활동 실적 532
제2장 소통아카데미 운영 541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543
제2절 운영기준 및 성과 544
제3절 소통아카데미 주요 강연내용 547
제3장 청소년·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소통캠프 운영 553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555
제2절 운영기준 556
제3절 청소년·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소통캠프 운영 결과 558
제4장 공생발전, 현장에서 민의를 듣다 563
제1절 추진배경 565
제2절 추진현황 566
제3절 행사별 주요내용 567
제4절 주요성과 및 의의 572
제5장 종교간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73
제1절 종교계 대표자 방문·간담회 575
제2절 종교전문가 간담회 578
제3절 종교토론회 581
제4절 이웃종교 화합주간 행사·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583
제6장 풀뿌리 지역화합운동 활성화 585
제1절 추진배경 587
제2절 풀뿌리 지역화합운동의 의의 588
제3절 사업별 추진내용 588
제4절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595
제7장 세대소통 프로젝트 597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599
제2절 추진내용 600
제3절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607
제4절 사회통합 UCC 공모전 608
제8장 우리 역사 속의 사회통합 613
제1절 추진배경 615
제2절 '우리 역사 속의 사회통합' 월별 행사내용 616
부록 627
부록1. 위원회 연혁 629
부록2. 위원회 및 위원구성 632
1. 위원회 구성 632
2. 사회통합위원회 지역위원회 구성 635
3. 사회통합지원단 현황 635
4.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638
부록3.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641
〈표 1-1-1〉 사회통합위원회 추진과정 37
〈표 1-2-1〉 사회통합지원단 분과팀별 주요 업무 47
〈표 2-2-1〉 공공갈등의 유형별 평균 지속일수와 참여자 수 64
〈표 2-2-2〉 종료방식에 따른 평균 지속일수 65
〈표 2-3-1〉 국내거주 외국인 현황 76
〈표 2-3-2〉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80
〈표 2-3-3〉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이 80
〈표 2-3-4〉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기회균등 그리고 준법정신에 대한 태도 변화 81
〈표 2-3-5〉 사회통합 강화의 전제조건 81
〈표 2-4-1〉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GDP 86
〈표 2-4-2〉 OECD 주요국가의 부양비 86
〈표 2-4-3〉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87
〈표 2-4-4〉 OECD 주요국가의 지니계수 비교 88
〈표 2-4-5〉 OECD 주요 국가들의 빈곤율 비교 89
〈표 2-4-6〉 OECD 주요 국가들의 공공사회보장지출 비중 90
〈표 2-4-7〉 OECD 주요 국가들의 일반신뢰의 변화 91
〈표 2-4-8〉 OECD 주요 국가들의 기관신뢰의 변화 92
〈표 2-4-9〉 OECD 주요 국가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의 변화 : 2000~2010 93
〈표 3-1-1〉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발전 전략 비교 104
〈표 3-1-2〉 유형별 환경갈등 사례 105
〈표 3-1-3〉 각종 갈등 해소 방안 분석 114
〈표 3-1-4〉 임기제 공직 직위 유형 분류 117
〈표 3-1-5〉 우리 사회의 갈등유발 문화와 사회통합 문화전략 118
〈표 3-1-6〉 공감사회로의 시대적 변화 121
〈표 3-2-1〉 재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현황('09. 12월 현재) 125
〈표 3-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 126
〈표 3-2-3〉 위촉기간별·주당강좌수별 시간강사 비중 138
〈표 3-2-4〉 대학 설립별·종별 시간강사 현황 138
〈표 3-2-5〉 전공별 시간강사 강의 비중 139
〈표 3-2-6〉 시간강사와 전임강사의 평균연봉 비교 139
〈표 3-2-7〉 시간강사 연봉수준과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비교 140
〈표 3-2-8〉 주요 국가별 교원 1인당 대학생수('07년 OECD 발표) 140
〈표 3-2-9〉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규모 비교('08년 기준) 141
〈표 3-2-10〉 대학시간강사 문제 해법 비교 142
〈표 3-2-11〉 주요 시나리오별 경감 대상 규모 및 소요 재정액 151
〈표 3-2-12〉 초 부처적 조정기제 구축안 비교 175
〈표 3-2-13〉 복지·고용 통합의 장·단점 176
〈표 3-2-14〉 우리나라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최근 추이 179
〈표 3-2-15〉 우리나라 상대빈곤률과 소득분위배율 추이 179
〈표 3-2-16〉 전국 쪽방상담소 별 쪽방 및 거주자 현황(2011.10월말 기준) 181
〈표 3-2-17〉 일용근로자 규모 변화 184
〈표 3-2-18〉 단계 및 특징별 교육지원 프로그램 방안 예시 196
〈표 3-2-19〉 대학 선발 직후 입학 전 교육지원 기본 프로그램(안) 198
〈표 3-2-20〉 지역 거점대학 활용방안 200
〈표 3-2-21〉 입학사정관제 개선 방안 201
〈표 3-2-22〉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7
〈표 3-2-23〉 '이제는 문화다!' 세부주제 목록 및 연구참여자 209
〈표 3-2-24〉 21세기 한국사회 변동의 측면 210
〈표 3-2-25〉 공개 토론회 발제 내용 219
〈표 3-2-26〉 국내 입국 탈북자 규모 추이 235
〈표 3-2-27〉 북한인권관련 진보-보수 진영의 입장 236
〈표 3-2-28〉 현행 제도의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 제도 도입의 주요내용 257
〈표 3-2-29〉 비례의원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일본식)로 재편의 주요내용 259
〈표 3-2-30〉 2008년 정당득표율에 기초한 권역별 비례대표(100석) 의석추정 261
〈표 3-2-31〉 독일식 병립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의 주요내용 262
〈표 3-2-32〉 '기호순번제'폐지 방안의 주요내용 265
〈표 3-2-33〉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갈등사례 281
〈표 3-2-34〉 민선5기의 지방의회와 단체장 갈등사례 282
〈표 3-2-35〉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284
〈표 3-2-36〉 삶의 역량별 분석지표 295
〈표 3-2-37〉 분석 결과의 종합 296
〈표 3-2-3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316
〈표 3-2-39〉 취업자의 근로시간별 평균 근로소득액 316
〈표 3-2-40〉 북한이탈주민현황 317
〈표 3-2-41〉 북한이탈주민 직업별 분포 317
〈표 3-2-42〉 지급 기준 및 금액 318
〈표 3-2-43〉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수행 공공기관 및 역할 321
〈표 3-2-44〉 거주 기간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변화 322
〈표 3-2-45〉 베이비붐 은퇴로 인한 조세부족액 규모 326
〈표 3-2-46〉 [아우름 2010] 의 가정과 원칙 330
〈표 3-2-47〉 정년연장과 새로운 임금체계(연봉 기준) 331
〈표 3-2-48〉 법인세 규모 대비 가족친화 직장조성 소요비용의 상대적 규모 342
〈표 3-2-49〉 법인세 부담 현황(2008) 344
〈표 3-2-50〉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인증탈락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345
〈표 3-2-51〉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09) 347
〈표 3-2-52〉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09) 347
〈표 3-2-53〉 학교급별 다문화가정/일반가정 자녀 재학률 비교('09) 348
〈표 3-2-54〉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비취학 현황('09) 349
〈표 3-2-55〉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350
〈표 3-2-56〉 국제결혼 당사자의 사전안내 프로그램 운영 현황 351
〈표 3-2-57〉 한국-베트남 간 국제결혼 현행 절차 352
〈표 3-2-58〉 대만-베트남 혼인등록 및 비자발급 절차 353
〈표 3-2-59〉 세대갈등 관련 국민의식 조사방법 363
〈표 4-2-1〉 세미나 발제 주제 407
〈표 4-2-2〉 공정사회를 위한 컨세서스 2011 425
〈표 4-3-1〉 사회통합 이슈 대토론회 개요 430
〈표 4-3-2〉 제1차 사회통합 이슈 대토론회 주제(2012. 5.18) 431
〈표 4-3-3〉 제2차 사회통합 이슈 대토론회 주제(2012. 9.21) 438
〈표 5-1-1〉 갈등조정협의회 안 454
〈표 5-1-2〉 갈등해결 지원조직과 업무 안 454
〈표 5-2-1〉 공청회와 공공토론의 비교 470
〈표 5-2-2〉 국가공론위원회의 구성 체계 473
〈표 5-3-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개요 489
〈표 5-3-2〉 부처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세부 평가 지표 492
〈표 5-3-3〉 체크리스트 503
〈표 5-4-1〉 OECD 사회적 지표 511
〈표 5-4-2〉 영역별 사회 통합 지표체계 구성 513
〈표 5-4-3〉 OECD 국가들의 사회적 결속 지수 변화 514
〈표 5-4-4〉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안정성 지수 변화 515
〈표 5-4-5〉 OECD 국가들의 사회적 형평성 지수 변화 516
〈표 6-1-1〉 제1기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528
〈표 6-1-2〉 제2기 지역협의회 구성 및 의장 명단 530
〈표 6-1-3〉 2012년도 지역협의회 의장단회의 주요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533
〈표 6-1-4〉 지역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535
〈표 6-1-5〉 나눔·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 현황 537
〈표 6-2-1〉 2011 소통아카데미 강좌내역 544
〈표 6-2-2〉 2012 서울지역 소통아카데미 강좌내역 545
〈표 6-2-3〉 2012 소통아카데미 강좌내역 546
〈표 6-3-1〉 청소년 소통 캠프 운영 개요 557
〈표 6-3-2〉 제1차 청소년 소통 캠프 만사형통 다짐 559
〈표 6-3-3〉 제2차 청소년 소통 캠프 만사형통 다짐 561
〈표 6-4-1〉 2011년 지역별 행사일정 566
〈표 6-4-2〉 2012년 지역별 행사일정 566
〈표 6-4-3〉 주요 건의사항 현황 567
〈표 6-4-4〉 주요 건의사항 처리결과 567
〈표 6-5-1〉 한국 종교 평화 선언문(안) 579
〈표 6-5-2〉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시 낭독한 '종교평화선언문' 584
〈표 6-6-1〉 지역화합·교류사업 추진기관·단체 현황 589
〈표 6-7-1〉 전수 프로그램 및 일정 604
〈표 6-7-2〉 2012년 '생활의 달인 교실 운영현황(2012.11.30 현재) 606
〈표 6-7-3〉 사회통합 UCC 공모전 수상작 및 수상자 609
〈표 6-8-1〉 토론회 일정 및 내용 616
[그림 1-1-1] 사회통합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39
[그림 1-2-1] 사회통합위원회구성 43
[그림 1-2-2] 사회통합지원단의 구성 44
[그림 2-2-1] 공공갈등의 발생빈도와 누적빈도 62
[그림 2-3-1] 중산층의 비율 변화 71
[그림 2-3-2] 주요 고용지표의 변화 72
[그림 2-3-3] 전체 연령대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추이 73
[그림 2-3-4] 재정자립도 77
[그림 2-3-5]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다' 에 대한 응답 분포 79
[그림 2-3-6]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영역간 비교 79
[그림 2-3-7] 계층 이동에 대한 전망 82
[그림 3-1-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101
[그림 3-1-2]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의 흐름 115
[그림 3-2-1] 사회통합위원회 정책과제 브리핑('10.10.25) 145
[그림 3-2-2] 점감형 경감시 노사의 부담 사회보험료율 150
[그림 3-2-3] 계단형 경감시 노사의 부담 사회보험료율 150
[그림 3-2-4] GDP 대비 개인기부금 비중('06년) 158
[그림 3-2-5] 2011년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연구결과 주요 골자 170
[그림 3-2-6] 사회정책서비스 공급현황 171
[그림 3-2-7] '양극화 해소' 프로그램 방영(사회통합위원회-JTBC 공동기획) 180
[그림 3-2-8] 퀵서비스 배달업 구조 186
[그림 3-2-9] 학생근로자 아르바이트 및 법정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188
[그림 3-2-10] 유기적 교육지원 시스템 단계별 방안 195
[그림 3-2-11] 선발 전 교육소외 계층 따뜻한 지원방안에 관한 접근 모형 197
[그림 3-2-12] 입학 후 교육지원 프로그램 구분 199
[그림 3-2-13] 고교-대학 교육 연계지원 방안 200
[그림 3-2-14] 사회지도층 나눔·봉사활동 모습 205
[그림 3-2-15] 사회지도층 나눔·봉사 관련 정책토론회(2012.11.21) 206
[그림 3-2-16] 사회 갈등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인식과 지역 격차의 성격에 대한 인식 291
[그림 3-2-17] 격차의 정도에 대한 인식 293
[그림 3-2-18] 지역별 GRDP 규모변화 300
[그림 3-2-19] 전국단위 다솜학교 업무협약식 311
[그림 3-2-20] 서울 다솜학교 전경 312
[그림 3-2-21]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전경 313
[그림 3-2-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체계 319
[그림 3-2-23] 시니어 멘토제 운영모델 335
[그림 3-2-24]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2000년, 2009년) 338
[그림 3-2-25]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공개토론회 370
[그림 4-1-1] 추진체계 386
[그림 4-1-2]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10.12.3) 전경 387
[그림 4-2-1] 제1~2차 세미나 개최 모습(2011.4.15 / 2011.6.23) 416
[그림 4-2-2] 제3차~제4차 세미나 개최 모습(2011.9.21 / 2011.11.24) 424
[그림 4-3-1] 제1차 토론회 개최 모습(2012.5.18) 436
[그림 4-3-2] 제2차 토론회 개최 모습(2012.9.21) 443
[그림 5-1-1] 공공·지역갈등 소위원회 운영 모습 및 공개토론회 모습 450
[그림 5-2-1] 국가적 대규모 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과 관련 기사(동아일보) 466
[그림 5-2-2] 국가공론위원회 운영 절차 475
[그림 5-3-1] 부처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세부 평가 지표 501
[그림 5-4-1] 한국의 영역별 사회통합지수 순위 변화 518
[그림 6-1-1] 지역협의회 운영체계도 527
[그림 6-1-2] 지역협의회 위촉식 530
[그림 6-1-3] 지역협의위원 언론 홍보(기고) 활동 534
[그림 6-1-4] 지역현안정책토론회 536
[그림 6-1-5] 지역협의회 나눔 봉사활동 및 캠페인 538
[그림 6-2-1] 손봉호 교수 547
[그림 6-2-2] 최창호 소장 548
[그림 6-2-3] 김용택 시인 549
[그림 6-2-4] 최재천 교수 550
[그림 6-2-5] 김효석 원장 551
[그림 6-3-1] 청소년 소통 중요성 관련 언론보도 556
[그림 6-3-2] 제1차 청소년 소통 캠프 행사 모습 559
[그림 6-3-3] 제2차 청소년 소통 캠프 행사 모습 561
[그림 6-4-1] 대구행사에서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의 답변 모습 568
[그림 6-4-2] 인천행사 참석 시민의 유류세 인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 모습 569
[그림 6-4-3] 광주행사에서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의 답변 모습 570
[그림 6-5-1] 사회통합위원장, 종교대표자 예방 모습 575
[그림 6-5-2] 7대종단 대표자 간담회('11.3.8) 및 7대 종단 중앙위원 간담회('12.6.18) 577
[그림 6-5-3] 사회통합위원회 주최 종교토론회(1차 : 2011.5.17 / 2차 : 2011.10.25) 583
[그림 6-5-4]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시 종교평화선언문 낭독 및 비빔밥 퍼포먼스(2012.10.20) 584
[그림 6-6-1] 지역화합 간담회 개최 590
[그림 6-6-2] 영·호남 교류 대학생 간담회 592
[그림 6-6-3] 영·호남 학술 세미나 593
[그림 6-6-4] 제24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2012.10.10) 594
[그림 6-7-1] 청춘다방 블로그 및 프린스(사회통합위원회 양여진 위원) 강연 모습 603
[그림 6-7-2] 세대통합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교실' 모습 606
[그림 6-7-3] 사회통합 UCC 수상작 I 611
[그림 6-7-4] 사회통합 UCC 수상작 II 612
[그림 6-8-1] 강연 중인 김상현 교수와 강연참여 시민들 617
[그림 6-8-2] 강연 중인 신호철 교수와 강연참여 시민들 619
[그림 6-8-3] 창덕궁에 대해서 설명 중인 이배용 책임위원과 강연참여 시민들 620
[그림 6-8-4] 강연 중인 이은순 교수와 토론자들 621
[그림 6-8-5] 김만덕의 객주터에 대해서 설명 중인 김동전 교수 강연참여 학생들 622
[그림 6-8-6] 강연 중인 김상기 교수 623
[그림 6-8-7] 강연 중인 김인식 교수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