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목적 36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36
1. 연구추진체계 36
2. 연구내용 38
제4절 연구방법 38
제2장 난임 극복을 위한 보조생식술과 생식건강 41
제1절 여성 생식건강 관점에서의 보조생식술 42
1. 출산과 여성의 생식건강 42
2. 출산장려 정책수단으로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44
3. 난임극복을 위한 보조생식술의 안전성 47
4. 보조생식술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49
제2절 난임극복을 위한 의료 접근성 51
1. 난임진단 대상자 추이 51
2. 보조생식술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 52
제3장 선진국의 보조생식술 지불보상체계 및 지원정책 58
제1절 프랑스 64
1. 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64
2. 의료보험 급여 조건 및 서비스 65
3. 보조생식시술 현황 68
제2절 독일 69
1. 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69
2. 보험급여 대상 기준 및 서비스 70
3. 보조생식시술 현황 71
제3절 영국 72
1. 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72
2. 지역별 공적 지원체계 76
3. 보조생식시술 현황 80
제4절 미국 84
1. 보조생식술 현황 84
2. 보조생식술 지원체계 85
제5절 일본 94
1. 보조생식술 질 관리 94
2. 특정 불임치료비 보조사업 94
3. 불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지원체계 96
제4장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성과 99
제1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체계 100
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자격 및 대상 100
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체계 102
3. 인공수정 시술 약제 및 지불보상체계 103
제2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105
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일반 특성 105
2. 난임 원인 110
제5장 인공수정 시술비 발생 실태 및 영향요인 123
제1절 인공수정 시술비의 공적 지원 실태 124
1. 인공수정 시술비 및 정부 지원비용 실태 124
2. 인공수정 시술 유형 및 임신성공률 130
제2절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내역별 진료비 지불실태 127
1. 조사대상 특성 127
2. 인공수정 시술 후 유형 및 임신성공률 130
제6장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방향 143
제1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발전방향 144
제2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체계 개선 방안 148
1. 시술비 지원금 청구방식 및 지급절차 148
제3절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제도 개선 방안 153
1. 규정에 근거한 인공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 153
2. 보험급여 산정특례 적용 159
3. 약제는 보험약가 적용, 특정행위에 대한 포괄수가 국고 지원 159
제4절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상담, 비만 및 흡연 예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 160
참고문헌 162
부록 168
부록 1.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69
부록 2. 보조생식 시술기관 조사표(일본) 170
판권기 2
[표 2-1]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최대 배아 이식 수 48
[표 2-2]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분위 커트라인: 2010 55
[표 3-1] 주요국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실태 60
[표 3-2] 선진국의 난임극복을 위한 보조생식술 지불보상정책 및 보상기준 61
[표 3-3] 미국의 주별 보조생식술의 사보험 적용 범위 86
[표 4-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월평균 가구소득 판별 기준표: 가족수별 최고소득액 101
[표 4-2] 2011년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여성의 연령별 난임원인 분포 114
[표 4-3] 인공수정 시술시 시술기관에서의 배란유도 호르몬제 사용 실태 117
[표 4-4] 여성의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임신 성공률: 임신낭수 기준 120
[표 5-1]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 분포 : 2011 125
[표 5-2] 인공수정 시술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분포 127
[표 5-3] 1개 구지역 난임여성의 인공수정 시술 유형 130
[표 5-4] 1개 구지역 여성의 인공수정 시술시 사용된 배란유도 호르몬제 131
[표 5-5] 1개 구지역 난임여성의 연령별 임신 성공률(임신낭수 기준) 132
[표 5-6] 1개 구지역 난임여성의 인공수정 시술비 발생 실태 134
[표 5-7] 인공수정 시술건당 진료내역별 평균진료비, 중앙갑, 사분위수 범위 137
[표 5-8] 인공수정 시술건당 진료내역별 진료비: 전액 시술비 지원대상(50만원 이하) 139
[표 5-9] 인공수정 시술건당 진료내역별 진료비: 일부 비용(50만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140
[표 5-10] 난임특성 및 인공수정 시술유형이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142
[표 6-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체계 개선안 152
[표 6-2] 인공수정 시술비 보험 적용시(2회 적용) 보험급여비 소요재원 추계 156
[표 6-3] 보조생식 시술에 사용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약가 157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37
[그림 2-1] 연도별 난임 진단자 증가추이: 2004-2010 52
[그림 2-2] 연도별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 2006-2012 54
[그림 2-3] 연도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 추이: 2006-2011 54
[그림 3-1] 독일의 보조생식 시술 건 추이: 1995-2005년 72
[그림 3-2] 영국의 체외수정 시술건수 추이: 1991~2010년 82
[그림 3-3] 영국의 ICSI와 DI 시술건수: 199~2010년 83
[그림 3-4] IVF와 ICSI시술 대상자의 난임의 원인, 2010 84
[그림 4-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체계 103
[그림 4-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건 지역별 분포 106
[그림 4-3]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107
[그림 4-4]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건에 대한 난임여성 연령분포 108
[그림 4-5]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건에 대한 난임여성 연령구성 분포 108
[그림 4-6]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난임여성의 연령분포 109
[그림 4-7]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난임여성의 연령구성 분포 110
[그림 4-8]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건 난임원인 분포 111
[그림 4-9]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난임원인 분포 113
[그림 4-10] 인공수정 시술 유형 116
[그림 4-11] 난임원인별 임신 성공률 비교: 임신낭수 기준 121
[그림 4-12] 2011년 인공수정 시술비 수혜대상자 연령별 임신 성공률: 임신낭수 기준 122
[그림 5-1]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 산포도: 2011 125
[그림 5-2] 1개 구지역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건의 난임원인 분포 129
[그림 5-3] 1개 구지역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건의 난임기간 130
[그림 5-4] 전국 지원대상자의 인공수정 시술비와 1개 구지역 난임여성의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액 분포 비교 135
[그림 6-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 개선(안)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