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
1. 인구고령화와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36
2. 연구 목적 41
제2절 연구내용 43
제1편 인구고령화 및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 47
제1장 고령화 상황 및 파급효과 48
제1절 고령화 상황 49
제2절 노인의 생활 현황 51
제3절 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 69
제2장 고령사회 대책 현황 72
제1절 고령사회대책의 기본적인 구조 및 동향 73
제2절 고령사회대응 정책의 성과 및 변화 78
제2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91
제1장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92
제1절 국내 선행연구 93
제2절 해외 선행연구 96
제3절 OECD 국가의 고령화와 거시경제 99
제4절 고령화와 일본경제 101
제5절 고령화와 한국경제 103
제2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15
제1절 서론 116
제2절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전망 118
제3절 잠재성장률의 추이 123
제4절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잠재성장률 전망 141
제5절 시나리오 분석 149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55
제3장 인구고령화와 금융시장 158
제1절 서론 15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61
제3절 고령화 대비 가계 부담요인과 경제적 영향 172
제4절 고령화에 따른 저축 및 자산수요 201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22
제4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성 226
제1절 서론 227
제2절 주택시장의 현황 228
제3절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 전망 232
제4절 고령기 주거특성과 주거소비 경향 241
제5절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특성과 소득부족시 자산처분 동향 250
제6절 요약과 결론 257
제3편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259
제1장 고령화 대응지수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260
제1절 고령화 대응지수의 의미와 산출 방법 26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64
제2장 고령화 대응지수 지표체계와 가중치 설정 270
제1절 대응지수 산출을 위한 항목과 지표체계의 설정 271
제2절 5대 영역별 대표 지표 선정 274
제3절 지표의 가중치 설정의 필요성과 방법 278
제4절 가중치 분석 결과 281
제3장 고령화 대응지수 산출 결과 및 시사점 284
제1절 투입지표 및 지수계산 방법 285
제2절 고령화 대응지수 결과 288
제3절 고령화 대응지수 산출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300
결론 30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05
1.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 305
2. 인구고령화와 금융시장 306
3.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동성 306
4.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30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11
1.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 311
2. 인구고령화와 금융시장 312
3.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성 314
4.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315
참고문헌 318
[부록 1] 생애 최적화 모형 : 인적자본 내생화 341
[부록 2] 균형성장경로 분석 346
[부록 3] 고령화대응지수 변수 출처 349
〈표 1-1-1〉 주요국가의 인구고령화 속도 50
〈표 1-1-2〉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 및 전망(1994-2011) 53
〈표 1-1-3〉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성별 일반특성 및 가치관(2011) 56
〈표 1-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생리적 욕구 및 안전에의 욕구와 관련된 생활현황 58
〈표 1-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소속과 애정의 욕구와 관련된 생활현황 60
〈표 1-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아실현욕구와 관련된 생활현황 62
〈표 1-2-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고령화 대응 정책내용 75
〈표 1-2-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기간 및 정책목표 77
〈표 1-2-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부문 주요 성과 79
〈표 1-2-4〉 고령사회분야 사업들의 예산 투입 여부 및 유형, 2010년 시행계획 기준 80
〈표 1-2-5〉 고령사회대책 관련 예산의 변화 82
〈표 1-2-6〉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노후소득보장관련 정책과제 84
〈표 1-2-7〉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노후건강보장 관련 내용 85
〈표 1-2-8〉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용활성화 정책 현황 87
〈표 1-2-9〉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 87
〈표 1-2-10〉 물리적 안전 영역 세부정책과제 89
〈표 1-2-11〉 취약노인계층 영역 세부정책과제 89
〈표 2-1-1〉 부양비율 1% 증가의 저축률에의 효과에 관한 연구의 개요 98
〈표 2-1-2〉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00
〈표 2-1-3〉 인구고령화 속도추이 104
〈표 2-1-4〉 인구 및 고령화 전망 추이(2000-2050) 105
〈표 2-1-5〉 생산가능인구 전망 추이(2000-2050) 106
〈표 2-1-6〉 고령화가 연령대별 소비.저축에 미치는 영향 109
〈표 2-1-7〉 성장률 추이(2006-2050) 110
〈표 2-2-1〉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정 118
〈표 2-2-2〉 국가별 고령화 속도 121
〈표 2-2-3〉 노동투입량 추이 133
〈표 2-2-4〉 비주택기업 부문의 고정자본스톡 추이 135
〈표 2-2-5〉 비주택부문의 소득분배율 137
〈표 2-2-6〉 성장요인별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139
〈표 2-2-7〉 GDP 기준의 잠재성장률 추이 139
〈표 2-2-8〉 연령별ㆍ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42
〈표 2-2-9〉 연령별ㆍ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 비교 143
〈표 2-2-10〉 연령별ㆍ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향후 전망 144
〈표 2-2-11〉 성장요인별 잠재성장률 베이스라인 전망 145
〈표 2-2-12〉 GDP 기준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베이스라인 전망 146
〈표 2-2-13〉 인구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148
〈표 2-2-14〉 시나리오별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51
〈표 2-2-15〉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152
〈표 2-2-16〉 GDP 기준의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154
〈표 2-3-1〉 실제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 175
〈표 2-3-2〉 65세 이상 고령자가 고민하는 어려움 177
〈표 2-3-3〉 평균 소득자의 연금소득 대체율 178
〈표 2-3-4〉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179
〈표 2-3-5〉 공적연금 납부 비중 180
〈표 2-3-6〉 공적연금 수급액이 가구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81
〈표 2-3-7〉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비율 추이 185
〈표 2-3-8〉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비율 187
〈표 2-3-9〉 주식시장 참여 결정요인 추정결과 190
〈표 2-3-10〉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8) 191
〈표 2-3-11〉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 191
〈표 2-3-12〉 GDP 대비 각 교육기관별 지출 비중 비교 192
〈표 2-3-13〉 SUR모형을 이용한 교육비-저축-기타소비 간 관계 분석 결과 194
〈표 2-3-14〉 교육비지출과 자녀수와의 관계 196
〈표 2-3-15〉 부채상환부담의 증가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199
〈표 2-3-16〉 중ㆍ고령자 가계의 자산 및 소득, 소비지출의 지니계수 추이 200
〈표 2-3-17〉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자산분배 비교(지니계수) 200
〈표 2-3-18〉 연령대별 자산분배 추이(지니계수) 201
〈표 2-4-1〉 수도권 규모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2006년 1월-2012년 7월) 230
〈표 2-4-2〉 2005년, 2010년 신주택보급률(전국, 수도권, 서울) 231
〈표 2-4-3〉 한국 고령화율, 합계출산율 인구 및 가구변동 추이(1980-2010) 233
〈표 2-4-4〉 일본 고령화율, 합계출산율 인구 및 가구변동 추이(1980-2010) 234
〈표 2-4-5〉 2011∼2013년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 변화예상 239
〈표 2-4-6〉 가구증가와 고령자가구 증가(1985-2035) 240
〈표 2-4-7〉 우리나라 연령대별 자가 거주비율(1985~2010) 243
〈표 2-4-8〉 연령대별 대형거주가구의 대형유지율 변화(1999-2008) 249
〈표 2-4-9〉 연령대별 자가소유율(2011) 250
〈표 2-4-10〉 연령대별 연 가처분소득(2011) 251
〈표 2-4-11〉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자산 총액과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252
〈표 2-4-12〉 2011년 자가소유가구의 부동산총액중 주택자산총액의 비율 252
〈표 2-4-13〉 2011년 연령별 전가구와 자가취득가구의 금융부채 비교 253
〈표 2-4-14〉 2011년 연령별 전체가구 중 자가를 소유하면서 부채를 가진 가구 비율 253
〈표 2-4-15〉 2011년 연령별 자가가구주의 금융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DTI) 비율 254
〈표 2-4-16〉 베이비붐 자가가구 중 순부채가 있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 255
〈표 2-4-17〉 베이비붐 세대 중 자가이면서 연 가처분소득 대비 순부채가 과도한 가구 256
〈표 3-1-1〉 GAP 지수의 영역, 범주 및 지표 구성 266
〈표 3-2-1〉 소득 영역의 지표 및 자료출처 274
〈표 3-2-2〉 건강 영역의 지표 및 자료출처 275
〈표 3-2-3〉 고용 영역의 지표 및 자료출처 277
〈표 3-2-4〉 사회적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자료출처 278
〈표 3-2-5〉 지속가능성 영역의 지표 및 자료출처 278
〈표 3-2-6〉 고령화 대응지수 영역별 가중치 281
〈표 3-2-7〉 고령화 대응지수 영역 내 지표의 가중치 282
〈표 3-2-8〉 고령화 대응지수의 정책대응지표간 가중치 282
〈표 3-2-9〉 고령화 대응지수의 정책결과지표간 가중치 283
〈표 3-2-10〉 고령화 대응지수의 지속가능성 지표간 가중치 283
〈표 3-3-1〉 영역별 고령화 대응지수의 국가간 비교 순위(2007-2009) 296
〈표 3-3-2〉 정책대응 및 정책결과 지수의 국가간 비교 순위 298
[그림 1-1-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50
[그림 1-1-2] 인구구조 변화 국제비교 51
[그림 1-1-3] 노인개인소득의 소득원별 규모 및 구성 59
[그림 1-1-4] 인구구조에 따른 부양율 변화추이(1960-2060) 69
[그림 1-1-5]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70
[그림 1-2-1]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의 변화 76
[그림 1-2-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보완계획 82
[그림 2-1-1] 현수준의 노동공급 유지에 필요한 은퇴연령 상향 조정폭 107
[그림 2-2-1]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총인구 추계 118
[그림 2-2-2] 인구성장 중위가정 하의 생산가능인구 119
[그림 2-2-3] 인구성장 중위가정 하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119
[그림 2-2-4]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비율 120
[그림 2-2-5] 15∼64세 인구/총인구 121
[그림 2-2-6] 1960∼2010년 기대수명의 변동 122
[그림 2-2-7] 1960∼2010년 합계출산율의 변동 123
[그림 2-2-8] 총노동투입 증가율 134
[그림 2-2-9] 생산자본스톡 증가율 136
[그림 2-2-10] 고정자본소모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대 국민소득 비율 140
[그림 2-2-11] 잠재성장률 베이스라인 전망 147
[그림 2-2-12]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비교 154
[그림 2-3-1] 가계자산구성과 저축 173
[그림 2-3-2]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과 전체인구 빈곤율간 관계 175
[그림 2-3-3]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비율 176
[그림 2-3-4] 준조세 지출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추이 181
[그림 2-3-5] 생애주기별 1인당 의료비 183
[그림 2-3-6]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 185
[그림 2-3-7] 보건의료비 지출률 추이 188
[그림 2-3-8] 자본수익률 전망(2015-2060) 214
[그림 2-3-9] 성장률 전망(2015-2060) 215
[그림 2-3-10] 총자산 전망(2015-2060) 216
[그림 2-3-11] 인적자본 축적의 효율성을 반영한 자본수익률 비교(2015-2060) 217
[그림 2-3-12] 인적자본 축적 효율성 차이에 따른 저축률 격차 217
[그림 2-3-13] 기준전망에 대한 자산별 비중 변화 추이 219
[그림 2-3-14] 금융자산 추이(2015-2060) 220
[그림 2-3-15] 저축 추이(2015-2060) 220
[그림 2-3-16] 보험 추이(2015-2060) 221
[그림 2-3-17] 연금 추이(2015-2060) 221
[그림 2-3-18] 부동산 추이(2015-2060) 222
[그림 2-4-1] 규모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229
[그림 2-4-2] 주택규모별 건설실적(2000-2010) 231
[그림 2-4-3] 한국의 고령화율, 가구 및 인구 증가율의 변화(1980-2030) 235
[그림 2-4-4]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236
[그림 2-4-5] 일본의 고령화율, 1∼2인가구의 전체가구 점유율 변화(1960-2010) 237
[그림 2-4-6] 한국의 고령화율, 1∼2인가구의 전체가구 점유율 변화전망(1980-2030) 238
[그림 2-4-7] 인구주택총조사(1985-2010)를 통해 본 연령대별 자가거주율 변화 245
[그림 2-4-8] The S&P/Case-Shiller 미국 주택가격변동(1999-2010) 247
[그림 2-4-9] 2006년, 2011년 연령별 자가가구의 순자산 251
[그림 3-1-1] 고령화 대응지수 산출 절차 263
[그림 3-2-1] 고령화 대응 지수의 5대 영역과 하위 지표의 구성 272
[그림 3-3-1] 한국의 고령화 대응지수 연도별 추이(1990-2009) 289
[그림 3-3-2] 소득 영역 고령화 대응지수의 연도별 추이(1990-2009) 290
[그림 3-3-3] 의료 영역 고령화 대응지수의 연도별 추이(1990-2009) 291
[그림 3-3-4] 고용 영역 고령화 대응지수의 연도별 추이(1990-2009) 292
[그림 3-3-5] 사회적지원 영역 고령화 대응지수의 연도별 추이(1990-2009) 293
[그림 3-3-6] 유형별 고령화 대응지수의 연도별 추이(1990-2009) 294
[그림 3-3-7] 1990년과 2009년의 고령화 대응지수 295
[그림 3-3-8] 정책대응지수와 정책결과지수의 국가간 비교(2007-2009) 299
[그림 3-3-9] 고령화 대응지수의 국가간 총괄 비교(2007-2009)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