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선행연구 검토 1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3.1. 연구 내용 13
3.2. 연구 방법 14
제2장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15
1. 농림업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16
1.1. 산재보험 가입 16
1.2. 농업노령보험(농업연금보험) 20
1.3. 농업의료보험 22
1.4. 농업요양보험 25
2. 과세 관련 업무 신고 26
2.1. 세무서 신고 26
2.2. 농장의 통합가치 확정 26
2.3. 부기 기장 의무 27
3. 농업회의소 가입 28
4. 축산경영체의 신고 및 등록 30
4.1. 수의검역보험 가입 30
4.2. 수의검역소 신고 및 등록 31
5. 사료사업체 등록 33
6. 농업경영체의 혜택 33
6.1. 차량세 면제 34
6.2. 유류세 감면 34
6.3. 농업용 건축물 건설 35
6.4. 조세상 농림업 활동에 대한 우대 37
제3장 정책적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 42
1. 개요 42
2. EU의 통합관리통제시스템(IACS) 44
2.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목적 44
2.2. 1992년 도입된 제도의 기본구조 44
2.3. 단일직접지불제의 도입과 IACS의 강화 47
2.4. 2009년 단일직불제 및 IACS의 개편 51
3. 독일의 InVeKoS 57
3.1. IACS 체제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57
3.2. 산란계 경영체 등록 63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65
1. 요약 65
1.1. 개요 65
1.2.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66
1.3.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69
2. 시사점 72
참고문헌 74
판권기 76
표 2-1. 산재보험부과표준 산출방식(예시) 18
표 2-2. 납입하는 산재보험료 도출방식(예시) 19
표 2-3. 농림업 부가가치세 정규과세 정산방식 40
그림 3-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60
그림 3-2. 독일의 InVeKoS 농업경영체 등록 61
그림 3-3. 독일의 농업경영체 데이터 등록과정 61
그림 3-4. 독일의 단일직불금 관리체제 62
그림 3-5. 독일의 산란계등록번호 체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