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5
PART 1. STEPI 미래연구 개요 30
제1장 서론 31
제2장 연구 전략 37
제1절 STEPI 미래연구(foresight)의 중장기 전략 및 내용 37
1.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 로드맵 37
제2절 2012년 주요 연구 내용 38
1. 미래연구 38
2. 미래연구 종합 지식기반(knowledge base) 구축 39
3. 국내ㆍ외 미래연구 네트워크 강화 39
4. 미래연구 성과의 확산ㆍ공유 40
PART 2. 한국적 맥락에서의 X이벤트 43
제3장 X이벤트 선행연구 분석 44
제1절 연구 개요 44
1. 연구 내용 44
2. 연구 추진 일정 48
3. 연구 프로세스 49
제2절 X이벤트의 개념과 특징 51
1. X이벤트의 주요 개념 51
2. X이벤트의 연구 영역 56
3. 'X이벤트'의 심리적 영향과 시사점 58
제3절 Finland의 '7 Shocks' 보고서 60
1. 연구 배경 60
2. 7 Shocks 프로젝트의 분석 방법론 61
제4절 WEF의 Global Risks 7th ed. (2012) 67
1. 연구 개요 67
2. 분야별 Global Risks 목록 70
제5절 OECD의 Future Global Shocks 76
1. 연구 개요 76
2. OECD Global Future Shocks의 시사 87
제4장 한국의 X이벤트 사례 분석 88
제1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X이벤트 사례 선정 88
1. X이벤트 Pool 88
2. 한국적 맥락에서의 X이벤트 95
제2절 인터넷 단절 98
1. 현황 분석 98
2. 인터넷의 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동인과 촉발 경로 108
3. 인터넷 단절 시나리오와 파급효과 120
4. 인터넷 단절의 산업부문별 예상 파급효과 분석 122
5. 핀란드 7-shocks의 인터넷 단절 사례와의 비교 시사점 129
6. 정책적 대응 방안 132
7. 과학기술적 대안 137
제3절 75세 은퇴시대의 도래 138
1. 현황 분석 138
2. 75세 은퇴 시대의 주요 촉발 동인과 촉발 경로 144
3. 75세 은퇴시대 도래의 시나리오 155
4. 파급효과의 전개 156
4. 정책적 대응 방안 162
제4절 동북아 원전사고 165
1. 현황 분석 167
2. 원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동인과 촉발 경로 174
3. 원전사고 시나리오 195
4. 원전사고의 부문별 예상 파급효과 분석 196
5. 정책적 대응 방안 202
제5절 에너지 가격 급변과 기술 혁신 216
1. 현황 분석 217
2. 에너지 가격 급변의 경우 촉발 동인/촉발 경로/파급효과 221
3. 에너지 가격 급변 시나리오와 파급효과 235
4. 에너지 가격 급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242
제6절 소결 246
1. 부문별 정책 방안 246
2. 정책 포트폴리오 253
PART 3. 국가전략보고서 메타 분석 265
제5장 역대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 분석과 시사점 266
제1절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의 계보 267
제2절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의 도출 방식 270
제3절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의 시계 인식 278
제4절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의 대.내외 이슈 및 전략 283
제5절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의 정책 과제 293
제6절 소결 302
PART 4. 결론 및 향후 계획 304
제6장 정부의 미래 역량 증대를 위한 성공요소 및 실천 방안 305
참고문헌 309
[부록] 미래예측 지식베이스 구축과 홍보 313
Summary 321
판권기 326
〈표 3-1〉 주요 연구 일정 및 내용 48
〈표 3-2〉 STEPI X이벤트 연구 단계별 분석 프로세스 50
〈표 3-3〉 7 shocks 단계별 분석 프로세스 62
〈표 3-4〉 1단계 : 주요 동인 규정의 예 63
〈표 3-5〉 4단계 :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예시 64
〈표 3-6〉 글로벌 리스크 지도 용어설명 68
〈표 3-7〉 Critical Connectors 68
〈표 3-8〉 Week Signals 68
〈표 3-9〉 OECD의 미래 글로벌쇼크 81
〈표 3-10〉 일상적 위기/재난/글로벌 쇼크의 특징 비교 82
〈표 3-11〉 상호의존도 매트릭스 사례 84
〈표 4-1〉 X이벤트 Pool 88
〈표 4-2〉 한국적 맥락에서의 X이벤트 후보 목록 95
〈표 4-3〉 X이벤트 후보 목록 사례 97
〈표 4-4〉 ITU ICT발전지수(2011) 100
〈표 4-5〉 국내외 해저 케이블현황 107
〈표 4-6〉 인터넷 단절을 유발하는 촉발 경로별 비교 117
〈표 4-7〉 인터넷 단절의 주요 동인 분석 119
〈표 4-8〉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 규모 122
〈표 4-9〉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123
〈표 4-10〉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운영형태별 거래액 124
〈표 4-11〉 e-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126
〈표 4-12〉 인터넷 단절에 대한 정책 포커스 및 세부 추진 방향 135
〈표 4-13〉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 속도 140
〈표 4-14〉 우리나라의 연령별 추계인구(2010-2050) 143
〈표 4-15〉 주요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144
〈표 4-16〉 바이오 신약의 종류 146
〈표 4-17〉 75세 은퇴 시대 주요 동인 분석 154
〈표 4-18〉 65세-74세의 연령층이 희망하는 여가 프로그램 158
〈표 4-19〉 '75세 은퇴시대의 도래'에 대한 정책 포커스 163
〈표 4-20〉 원자력 발전소 비상구역 반경 권고 기준 207
〈표 4-21〉 한국ㆍ일본(2012) 기타 주요국(2008) 비상계회구역(2008) 208
〈표 4-22〉 체르노빌 사고 시, 국가별 방사성 물질 피해(Cs-137 함량) 213
〈표 4-23〉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정책적 대응 방안 213
〈표 4-24〉 국내 에너지 생산 & 수입량 220
〈표 4-25〉 에너지 가격의 급락에 대한 부문별 정책 방향 244
〈표 4-26〉 인터넷 단절에 대한 부문별 대응방안 246
〈표 4-27〉 75세 은퇴시대에 대한 부문별 대응방안 248
〈표 4-28〉 동북아 원전사고에 대한 부문별 대응방안 248
〈표 4-29〉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부문별 대응 방안 250
〈표 4-30〉 에너지 가격 급락에 대한 부문별 대응방안 250
〈표 4-31〉 종합 부문별 선별 정책 평가 결과 252
〈표 4-32〉 정책포트폴리오에 따른 실천 방안 도출 프레임 257
〈표 4-33〉 4대 X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천방안 257
〈표 4-34〉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시스템의 전환 방향 264
〈표 5-1〉 정권별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 작성 사업 269
〈표 5-2〉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 작성 참여 기관 목록 277
〈표 5-3〉 「비전 2011: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의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목록 281
〈표 5-4〉 김영삼 정부 정책과제1 : 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공공부문 294
〈표 5-5〉 김영삼 정부 정책과제2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 295
〈표 5-6〉 김영삼 정부 정책과제3 : 유연한 경제ㆍ사회구조로의 전환 295
〈표 5-7〉 김영삼 정부 정책과제4 : 인프라의 정비와 효율향상 296
〈표 5-8〉 김영삼 정부 정책과제5 : 정보화와 기술혁신 297
〈표 5-9〉 각 보고서 별 핵심과제 간 연계성 300
[그림 1-1] 10년 단위 GDP 성장률 평균 31
[그림 1-2] 미래연구의 기본 프레임 36
[그림 2-1]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 중장기 로드맵(~2015) 38
[그림 3-1] 연구 그룹 구성 및 연구 흐름 44
[그림 3-2] X이벤트의 발생과 발전 과정 55
[그림 3-3] 럼스펠드가 언급한 지식의 4분면 56
[그림 3-4] bell-shaped 분포와 fat-tailed 분포 비교 57
[그림 3-5] 7 shocks 분석 프로세스 61
[그림 3-6] 2단계 : 데이터 수집 웹 인터뷰 예시화면 63
[그림 3-7] 3단계 : 시스템 맵 작성 예시 64
[그림 3-8] 8단계 : 복원력 강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의 예 66
[그림 3-9] Global Risk Map 2012(세부) 69
[그림 3-10] 글로벌 리스크 유형 69
[그림 3-11]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글로벌 리스크 Top 5 70
[그림 3-12] 경제 분야 글로벌리스크 71
[그림 3-13] 환경 분야 글로벌 리스크 72
[그림 3-14] 지정학적 글로벌 리스크 73
[그림 3-15] 사회적 글로벌 리스크 74
[그림 3-16] 기술적 글로벌 리스크 75
[그림 3-17] 2009년 OECD국가의 초고속인터넷 사용율과 일인당 GDP 77
[그림 3-18] 미국의 국가주요시설 상호의존성 모델 78
[그림 3-19] 항공 시스템의 글로벌 허브(hub) 79
[그림 3-20] 전 세계 메가시티의 인구집중화 80
[그림 3-21] 금융위기의 리스크 증폭 모델 83
[그림 3-22] 전력공급 시스템 내의 리스크 영향 결과 85
[그림 3-23]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파급 모형의 예(지구 자기장 폭풍) 86
[그림 3-24] 미래 글로벌 쇼크 관리를 위한 핵심 역량들 87
[그림 4-1] ICT 종합평가 국가별 순위(2010) 99
[그림 4-2]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 추이 101
[그림 4-3] 인터넷 이용 사용빈도 101
[그림 4-4] 인터넷 이용 목적 102
[그림 4-5] 가구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103
[그림 4-6] 우리나라 사업체 직원의 컴퓨터 보유현황 및 이용률 104
[그림 4-7] 무선 인터넷 이용률 105
[그림 4-8] 무선인터넷 이용률 증감현황 105
[그림 4-9] 무선인터넷 사용 목적 105
[그림 4-10] 인터넷망 구성도 106
[그림 4-11] 바이러스 신고 접수현황 109
[그림 4-12]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단계 109
[그림 4-13] 국가공공부문 정보보호 전담부서 현황 110
[그림 4-14] 민간부문 정보보호 전담부서 현황 110
[그림 4-15] 민간부문 정보화투자에 대한 정보보호 예산 현황 111
[그림 4-16] 정보보호 관련 투자가 없는 이유 111
[그림 4-17] 인터넷 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동인들 116
[그림 4-18] 인터넷 단절을 유발하는 핵심 동인별 파급효과와 지속시간 비교 118
[그림 4-19] 인터넷 단절 시나리오에 따른 1차, 2차, 3차 파급효과 121
[그림 4-20] 인터넷 단절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부문별 파급효과 127
[그림 4-21] 인터넷 단절 파급효과 인과지도 128
[그림 4-22] 핀란드 7-shocks '인터넷 단절' 시나리오 파급효과 131
[그림 4-23] 인터넷 단절에 대한 과학기술 중점 방향 137
[그림 4-24] 서유럽 여성들의 기대수명 변화(1850-2005) 139
[그림 4-25] 한국과 OECD의 기대수명 변화 비교(1970-2010) 140
[그림 4-26] 연령별 생산가능 인구의 추이 141
[그림 4-27] 한국의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 142
[그림 4-28] 노화 제어 기술의 전략, 방법 및 향후 발전 방향 147
[그림 4-29] 100세인들에게 나타나는 장수 유전자 148
[그림 4-30] 노화관련 주요 품목의 세계시장 규모 150
[그림 4-31] 미래의 노화방지 기술(예시) 151
[그림 4-32]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 변화 155
[그림 4-33] "75세 은퇴시대의 도래"에 따른 1차, 2차, 3차 파급효과 160
[그림 4-34] 75세 은퇴시대의 도래 인과지도 161
[그림 4-35] 동북아 원전 가동 및 건설 예정 현황 166
[그림 4-36] 2012년 원전사고 및 고장 현황(2012.10.09 현재) 167
[그림 4-37]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현황(2011년 말) 168
[그림 4-38]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배치 현황 172
[그림 4-39]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172
[그림 4-40] 일본 원자력발전소 가동현황 174
[그림 4-41] 정부 R&D 투자 대비 원자력 R&D 투자 현황(2001~2010) 180
[그림 4-42] 원자로형별 투자현황(2001~2010) 181
[그림 4-43] 원자력 안전연구분야 투자현황(2001~2010) 181
[그림 4-44] 핵연료주기분야 투자현황(2001~2010) 182
[그림 4-45] 중국 원자력 발전소 사고시 확산 과정 184
[그림 4-46] 일본의 사고 고위험 원전기 위치 186
[그림 4-47] 국내 고장 건수 상위의 원자력 발전소 189
[그림 4-48] 후쿠이현 원전 3호기, 4호기 192
[그림 4-49] 동북아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주요 동인 분석 194
[그림 4-50] 동북아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부문별 예상 파급효과 200
[그림 4-51] 원자력 발전 사고 파급효과 인과지도 201
[그림 4-52]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도 204
[그림 4-53] 고리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206
[그림 4-54] 월성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206
[그림 4-55] 국내 원전으로부터 반경 60km 영향권 209
[그림 4-56] 국내 GDP 및 에너지 소비 증가 추이 217
[그림 4-57] 국내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추세 218
[그림 4-58] 에너지원별 소비량 현황 219
[그림 4-59] 시대별 에너지원 소비변화 219
[그림 4-60]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 현황 220
[그림 4-61]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예상 경로 222
[그림 4-62]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 223
[그림 4-63] 에너지 가격과 환경부담 비용 간 상관관계 224
[그림 4-64]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1980~2030) 225
[그림 4-65] 세계 지역별 이산화황 배출량 225
[그림 4-66] 유가 가격의 상승 226
[그림 4-67] 셰일 가스 개발 227
[그림 4-68] 국내 에너지 기술 개발 추이 228
[그림 4-69] 국가별 친환경에너지 투자 현황 229
[그림 4-70]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230
[그림 4-71] 소량 융화 분배 기술 231
[그림 4-72] 철을 연료로 활용 장치 232
[그림 4-73] 터빈 파워 분사방식 233
[그림 4-74] 자력을 이용한 에어장치 234
[그림 4-75] 탄소 제거 235
[그림 4-76] 상하이에서 오하이오 콜럼버스로의 컨테이너 수송비 차이 237
[그림 4-77] 에너지 가격 급변의 주요 동인 분석 239
[그림 4-78] 유가 급변 화에 따른 파급효과 240
[그림 4-79] 유가 급락 파급효과 인과 지도 241
[그림 4-80] 효율화로 가능한 에너지 절감 수요 243
[그림 4-81] 정책 효율성의 크기 척도 256
[그림 4-82] 24개 정책방안에 대한 포트폴리오 도출 258
[그림 4-83] 24개 정책방안에 대한 효율성 분포(포트폴리오 크기 12 경우) 259
[그림 5-1]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장기구상 사업 경위 271
[그림 5-2] 김대중 정부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 작성 경위 274
[그림 5-3] 노무현 정부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 작성 경위 276
[그림 5-4]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 기본 시계 278
[그림 5-5]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 간 대외적 이슈 연관성 284
[그림 5-6]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 간 대내적 이슈 연관성 287
[그림 5-7] 김영삼 정부 미래전략 비전과 목표 289
[그림 5-8] 김대중 정부 미래전략 비전과 목표 290
[그림 5-9] 노무현 정부 미래전략 비전과 목표 291
[그림 5-10] KDI 경제정보센터 '비전 2030' 설문조사 결과(우선해결과제) 292
[그림 5-11] KDI 경제정보센터 '비전 2030' 설문조사 결과(바람직한 미래상) 292
[그림 5-12]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핵심과제 299
[그림 6-1] X이벤트연구의 혁신적 순환 흐름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