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간행사 / 이태진
해제 / 염복규
범례
목차
I. 형사 57
1. 범죄즉결례 57
범죄즉결례 제령 제10호. 1910. 12. 15 57
범죄즉결례 중 개정 제령 제12호. 1912. 3. 18 58
2. 경찰범 처벌규칙 59
경찰범처벌규칙 부령 제40호. 1912. 3. 25 59
3. 조선형사령 64
조선형사령 제령 제11호. 1912. 3. 18 64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3호 1917. 12. 8 69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16호 1919. 8. 9 69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2호 1920. 3. 19 70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3호 1921. 3. 24 71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8호 1921. 4. 30 71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14호 1922. 12. 7 72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7호 1929. 5. 7 76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8호 1930. 9. 8 77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4호 1933. 1. 17 78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8호 1935. 5. 28 78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18호 1938. 4. 28 79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25호 1938. 7. 14 79
조선전시형사특별령 제령 제4호 1944. 2. 15 80
4. 조선태형령 81
조선태형령 제령 제13호 1912. 3. 18 81
조선태형령 폐지의 건 제령 제5호 1920. 3. 31 82
5. 조선감옥령 83
조선감옥령 제령 제14호 1912. 3. 18 83
가출옥취체규칙 부령 제33호 1912. 3. 20 83
조선감옥령시행규칙 부령 제34호 1912. 3. 20 86
6.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104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제령 제7호 1919. 4. 15 104
7. 치안유지법 104
치안유지법 법률 제46호 1925. 4. 21 104
치안유지법 법률 제54호 1941. 3. 8 105
조선에서 재판수속 간소화를 위한 국방보안법 및 치안유지법의 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호 1944. 2. 14 114
8. 사상범 규제 114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제령 제16호 1936. 12. 12 114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제령 제8호 1941. 2. 12 116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폐지의 건 제령 제21호 1941. 5. 14 119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 부령 제140호 1941. 5. 15 119
9. 조선소년령 126
조선소년령 제령 제6호 1942. 3. 23 126
10. 국방보안법 133
국방보안법 법률 제49호 1941. 3. 6 133
조선에서 재판수속 간소화를 위한 국방보안법 및 치안유지법의 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호 1944. 2. 14 140
II. 민사 141
1.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 141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 제령 제11호 1910. 12. 15 141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0호 1912. 3. 18 141
2. 조선민사령 142
조선민사령 제령 제7호 1912. 3. 18 142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8호 1918. 6. 11 150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4호 1921. 11. 14 151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호 1922. 3. 9 152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3호 1922. 12. 7 153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6호 1929. 5. 7 198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9호 1931. 6. 9 202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23호 1933. 12. 28 202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4호 1934. 4. 30 203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0호 1935. 8. 2 203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7호 1936. 12. 28 205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7호 1938. 5. 31 205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21호 1938. 5. 31 206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1호 1939. 8. 30 206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9호 1939. 11. 10 207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47호 1940. 12. 29 208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20호 1941. 4. 21 209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30호 1943. 6. 9 209
3. 조선호적령 210
민적부의 열람, 기타에 관한 건 부령 제148호 1911. 12. 6 210
민적법 중 개정 부령 제98호 1921. 6. 7 211
조선인과 내지인 혼인의 민적수속에 관한 건 부령 제99호 1921. 6. 7 212
조선호적령 부령 제154호 1922. 12. 18 213
조선호적령 중 개정 부령 제220호 1939. 12. 26 230
조선호적령 중 개정 부령 제109호 1941. 4. 8 231
조선호적령 중 개정 부령 제51호 1942. 2. 28 232
조선호적령 중 개정 부령 제238호 1942. 9. 26 232
조선호적령 중 개정의 건 부령 제164호 1943. 6. 9 233
4. 조선기류령 235
조선기류령 제령 제32호 1942. 9. 26 235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30호 1943. 6. 9 236
III. 사법 사무 237
1. 조선총독부 재판소 237
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5호 1910. 10. 1 237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9호 1910. 11. 28 238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4호 1911. 5. 9 238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4호 1912. 3. 18 239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4호 1913. 4. 5 241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3호 1920. 3. 24 242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26호 1920. 12. 20 243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12호 1921. 8. 15 243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12호 1922. 12. 7 244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8호 1929. 5. 7 246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7호 1930. 9. 8 246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15호 1937. 8. 16 247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14호 1941. 3. 20 247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34호 1943. 6. 22 248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전시특례 제령 제2호 1944. 2. 15 248
2. 조선총독부 판사·검사 250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제령 제6호 1910. 10. 1 250
조선인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 임용에 관한 건 제령 제7호 1910. 10. 1 250
조선총독부판사징계령 제령 제5호 1911. 5. 9 251
명치 43년 제령 제6호(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중 개정 제령 제5호 1913. 4. 5 252
조선총독부 판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 제령 제11호 1920. 7. 29 253
3. 사법경찰관 253
사법경찰 사무와 영장집행에 관한 건 제령 제26호 1912. 7. 11 25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부령 제33호 1924. 5. 31 25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53호 1926. 6. 14 2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71호 1927. 7. 16 25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88호 1930. 10. 18 25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73호 1932. 8. 4 2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85호 1932. 9. 20 2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35호 1933. 4. 1 2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125호 1937. 8. 21 2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104호 1940. 4. 12 2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133호 1943. 5. 1 2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265호 1944. 7. 1 260
4. 사법보호 261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령 제9호 1942. 3. 23 261
조선사법보호규칙 부령 제71호 1942. 3. 25 262
IV. 경찰 271
1. 경찰관서 관제(경무총감부) 271
총독부경찰관서관제 중 개정의 건 칙령 제358호 1910. 9. 30 271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시행에 관한 건 부령 제16호 1910. 10. 1 272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훈령 제4호 1910. 10. 1 272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68호 1911. 8. 5 275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중 개정의 건 칙령 제28호 1912. 3. 27 276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18호 1912. 3. 28 277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중 개정의 건 칙령 제37호 1915. 3. 29 278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25호 1915. 4. 19 278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11호 1917. 3. 24 279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30호 1918. 6. 4 282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중 개정의 건 칙령 제138호 1919. 4. 22 282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폐지의 건 칙령 제387호 1919. 8. 19 282
2. 임용·근무·급여 283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부령 제14호 1910. 10. 1 283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43호 1911. 4. 8 285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97호 1911. 9. 1 285
조선총독부 경부 특별임용에 관한 고시 규정 조선총독부 부령 제92호 1912. 4. 30 286
명치 43년 조선총독부령 제14호(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128호 1912. 7. 16 287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52호 1913. 5. 24 288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11호 1916. 3. 6 288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31호 1918. 4. 1 289
외무성 경시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 칙령 제294호 1918. 7. 19 289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66호 1919. 4. 14 289
순사급여령 중 개정 칙령 제352호 1919. 7. 16 290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부령 제134호 1919. 8. 20 290
조선헌병대 위병 하사 및 상등병의 조선총독부 도경찰관리 임용에 관한 건 육군성령 제27호 1919. 8. 20 291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훈령 제39호 1919. 10. 8 292
도경부 특별임용에 관한 고시 규정 부령 제166호 1919. 10. 18 293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93호 1920. 7. 2 294
대정 8년 조선총독부령 제134호(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142호 1920. 9. 4 294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159호 1920. 10. 28 294
조선총독부 도경부보 특별임용 고시규정 부령 제196호 1920. 12. 27 295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82호 1921. 5. 13 296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중 개정 훈령 제45호 1925. 9. 30 297
조선총독부 순사의 급여에 관한 건 칙령 제303호 1925. 10. 21 297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수속 훈령 제47호 1925. 10. 28 297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에 관한 특례 부령 제66호 1928. 9. 24 298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중 개정 훈령 제48호 1930. 11. 4 298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에 관한 특례의 건 폐지 부령 제99호 1930. 12. 3 299
순사급여령 중 개정의 건 칙령 제17호 1933. 2. 23 299
명치 43년 칙령 제17호 경부보의 봉급 및 급여에 관한 건 중 개정의 건 칙령 제18호 1933. 2. 23 300
순사분한령 칙령 제13호 1933. 2. 23 300
전시 또는 사변에 즈음하여 육해군에 소집된 순사, 간수의 휴직에 관한 건 중 개정 칙령 제14호 1933. 2. 23 302
내지인인 조선총독부 도순사의 채용에 관한 건 부령 제113호 1933. 10. 9 302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규칙 중 개정 부령 제78호 1935. 6. 4 302
조선총독부 도경부 및 도경부보 특별임용에 관한 고시 규정 중 개정 부령 제110호 1935. 9. 19 303
조선총독부 순사의 급여에 관한 건 시행에 관한 건 중 개정 부령 제103호 1939. 7. 1 303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중 개정 훈령 제114호 1941. 12. 15 304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중 개정 훈령 제38호 1944. 4. 20 304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규칙 중 개정 부령 제278호 1944. 7. 21 304
소화 16년 조선총독부령 제158호(조선총독부 도경부보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의 정근가봉 등의 급여에 관한 건) 중 개정 부령 제88호 1945. 4. 23 305
3. 상여, 수당, 여비, 휴가 305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비번근무수당 지급의 건 훈령 제56호 1911. 6. 17 305
조선경찰상여규정 부령 제76호 1911. 6. 21 305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휴가규정 훈령 제71호 1911. 8. 23 307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정근증서 수여규칙 훈령 제72호 1911. 8. 26 308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부령 제7호 1914. 1. 26 308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정근증서 수여규칙 중 개정 훈령 제60호 1915. 11. 20 321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33호 1918. 4. 1 321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105호 1918. 11. 4 321
조선총독부 순사보 및 헌병보조원에게 감시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령 제109호 1918. 11. 27 326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135호 1919. 8. 20 326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140호 1919. 8. 20 326
조선총독부 도순사 정근증서 수여규칙 훈령 제47호 1919. 12. 1 327
조선총독부 도순사 비번근무수당 지급규칙 훈령 제48호 1919. 12. 4 327
대정 8년 조선총독부령 제94호 폐지 부령 제146호 1920. 9. 18 328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187호 1920. 11. 22 328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훈령 제25호 1926. 6. 21 331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중 개정 훈령 제31호 1927. 11. 22 333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31호 1930. 4. 1 334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62호 1930. 7. 15 334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86호 1930. 10. 3 335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중 개정 훈령 제24호 1935. 6. 4 335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정근증서 수여규칙 중 개정 훈령 제25호 1935. 6. 4 335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중 개정 훈령 제6호 1937. 2. 10 336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중 개정 훈령 제49호 1939. 8. 17 337
조선총독부 도순사 비번근무자수당 지급규칙 및 대정 10년 조선총독부훈령 제43호 폐지 훈령 제67호 1941. 6. 6 337
조선총독부 도순사 정근증서 수여규칙 훈령 제40호 1942. 7. 29 337
조선총독부 도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우량장 수여규칙 훈령 제78호 1943. 10. 20 338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362호 1943. 12. 1 338
전시중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정지 훈령 제18호 1944. 3. 17 339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163호 1944. 4. 5 339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216호 1944. 5. 18 341
4. 경찰업무 341
조선총독부 경무비 봉급예산정액 중에서 촉탁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건 칙령 제191호 1911. 6. 28 341
경비전화규정 부령 제104호 1911. 9. 26 341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배치 및 근무규정 훈령 제15호 1918. 3. 18 342
경찰관서에 구금된 자의 식료에 관한 건 칙령 제354호 1919. 7. 16 343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배치 및 근무규정 중 개정 훈령 제32호 1919. 8. 20 343
경찰관서의 표찰에 관한 건 훈령 제41호 1920. 9. 8 343
경찰관조전 훈령 제64호 1920. 11. 26 343
조선총독부 경찰관리의 직무 응원에 관한 건 칙령 제235호 1922. 4. 26 344
경차관조전 개정 훈령 제4호 1924. 3. 27 344
조선총독부 경찰조전 중 개정 훈령 제25호 1924. 9. 27 370
경찰연혁사에 관한 건 훈령 제3호 1926. 1. 25 370
포승술(조선경찰관조전 부록) 훈령 제29호 1926. 10. 16 371
조선총독부 경찰관조전 중 개정 훈령 제33호 1926. 11. 20 381
조선, 관동주 및 만주 경찰관리 직무응원령 칙령 제244호 1927. 7. 29 382
조선, 관동주 및 만주 경찰관리 직무응원령 중 개정의 건 칙령 제3호 1933. 1. 19 383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 배치 및 근무규정 중 개정 훈령 제26호 1935. 6. 4 383
조선총독부 경찰관조전 중 개정 훈령 제68호 1937. 9. 3 384
5. 검열, 감찰, 징계 407
경찰순열규칙 훈령 제60호 1911. 7. 1 407
조선총독부 도순사 징계규정 부령 제168호 1919. 10. 21 407
경찰순열규칙 훈령 제9호 1920. 2. 26 408
대만총독부, 조선총독부 및 관동청의 순사 및 판사대우 감독직원의 징계에 관한 건 중 개정 칙령 제362호 1920. 8. 30 410
조선총독부 도순사 점검규칙 훈령 제61호 1920. 11. 25 410
조선총독부 도순사 징계규정 중 개정 부령 제83호 1921. 5. 13 414
조선총독부 도순사 점검규칙 중 개정 훈령 제34호 1923. 6. 15 415
조선총독부 도순사 점검규칙 중 개정 훈령 제23호 1924. 9. 12 417
순사징계령 칙령 제15호 1933. 2. 23 417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관동청, 화태청 및 남양청 부내의 순사 및 판사관대우를 받는 조선총독부 및 관동청 소방수의 분한 및 징계에 관한 건 칙령 제16호 1933. 2. 28 419
조선총독부 도순사 점검규칙 중 개정 훈령 제67호 1937. 9. 3 421
경찰사무감찰규정 훈령 제79호 1943. 10. 20 427
순사 및 소방수 징계 전시특례 칙령 제4호 1944. 1. 4 428
순사 및 소방수의 징계수속 등에 관한 전시특례 칙령 제324호 1945. 5. 23 429
6. 경찰관강습소(경찰관 교양) 429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칙령 제388호 1919. 8. 19 429
조선총독부 경찰관 훈수규정 훈령 제60호 1920. 11. 25 430
조선총독부 경찰관 교양규정 훈령 제69호 1920. 12. 23 431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규정 훈령 제70호 1920. 12. 23 432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199호 1921. 5. 6 434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규정 중 개정 훈령 제28호 1923. 4. 30 434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426호 1924. 12. 25 435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규정 중 개정 훈령 제38호 1931. 9. 3 435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148호 1932. 7. 19 435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642호 1938. 9. 16 436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472호 1943. 6. 1 436
7. 소방 436
판사관대우를 받는 조선총독부 도소방수의 징계에 관한 건 부령 제119호 1922. 8. 22 436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복제 부령 제30호 1923. 3. 7 437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부령 제31호 1923. 3. 7 437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부령 제34호 1925. 4. 1 438
경성부가 경기도 지방비 지변에 속하는 소방비 일부를 부담하는 건 부령 제35호 1925. 4. 1 438
경기도 소방수 배치 및 근무규정 훈령 제22호 1925. 4. 1 438
경기도 소방수부장에 관한 건 훈령 제23호 1925. 4. 1 440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관동청, 화태청 및 남양청 부내의 순사 및 판사관대우를 받는 조선총독부 도 및 관동청 소방수의 분한 및 징계에 관한 건 칙령 제16호 1933. 2. 23 440
대정 14년 조선총독부령 제 34호(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개정 부령 제198호 1937. 12. 6 440
대정 14년 조선총독부령 제34호(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개정 부령 제46호 1939. 4. 1 441
부에서 도비 지변 소방비의 부담에 관한 건 부령 제47호 1939. 4. 1 441
소방수 배치 및 근무규정 훈령 제22호 1939. 4. 21 441
소방수부장에 관한 건 훈령 제23호 1939. 4. 21 442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정근증서 수여규칙 훈령 제97호 1941. 10. 10 443
조선총독부 도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우량장 수여규칙 훈령 제78호 1943. 10. 20 444
순사 및 소방수 징계 전시특례 칙령 제4호 1944. 1. 4 444
순사 및 소방수의 징계수속 등에 관한 전시특례 칙령 제324호 1945. 5. 23 444
판권기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