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개요 5
CHAPTER 1. GLOBAL IP TREND 2012 OVERVIEW 9
2012년 글로벌 지식재산 동향 개관 10
서론 11
2012년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개관 11
결론 15
Time Line Global IP News 2012 17
CHAPTER 2. IP ISSUE ANALYSIS 25
ISSUE 1. FRAND와 지식재산권 26
Review : FRAND 확약과 지식재산권 27
Global News 33
Perspective : FRAND 확약과 지식재산권의 미래 전망 37
ISSUE 2. 글로벌 특허분쟁 39
Review : 글로벌 특허분쟁 40
Global News 45
Perspective : 글로벌 특허분쟁의 미래 전망 50
ISSUE 3. 특허 행정서비스 확대 52
Review :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공유 확대 53
Global News 57
Perspective :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공유 확대의 미래 전망 61
ISSUE 4. 미국 특허 재심제도 63
Review : AIA 하에서의 미국 재심제도에 대한 고찰 64
Global News 67
Perspective : AIA 하에서의 미국 재심제도의 미래 전망 72
ISSUE 5.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75
Review 76
Global News 80
Perspective : 지식재산과 공중보건의 미래 전망 85
ISSUE 6. 글로벌 지식재산 법률개정 86
Review : 글로벌 지식재산 법률개정 87
Global News 92
Perspective : 글로벌 지식재산 법률개정의 미래 전망 100
ISSUE 7. Soft IP 102
Review : 'Soft IP'의 글로벌 동향 103
Global News 106
Perspective : 'Soft IP'의 미래 전망 109
ISSUE 8. 지식재산교육 113
Review : 지식재산교육 114
Global News 119
Perspective : 지식재산교육의 미래 전망 124
ISSUE 9. 지식재산집약산업 125
Review : 지식재산집약산업 126
Global News 130
Perspective : 지식재산집약산업의 미래 전망 132
ISSUE 10. 지식재산서비스업 134
Review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다각화 135
Global News 139
Perspective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미래 전망 146
ISSUE 11. Patent Box 148
Review : 지식재산과 조세지원 149
Global News 154
Perspective : 지식재산과 조세지원의 미래 전망 156
ISSUE 12. 특허소송제도 158
Review : 특허소송제도 159
Global News 162
Perspective : 특허소송제도의 미래 전망 165
CHAPTER 3. POLICY ISSUE DISCUSSION 167
DISCUSSION 1. 적정기술을 통한 ODA 168
우리나라 ODA 및 적정기술 현황 169
적정기술 사례 170
적정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역할 173
한국 ODA의 질적인 부분에서의 개선방향 175
DISCUSSION 2. 융합교육을 통한 지재인력양성 178
융합형 IP 인재상 및 기업에서 IP인재의 필요성 179
MIP에 대한 소개와 도입과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180
MIP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82
MOT를 통한 MIP의 문제점 183
MIP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사례 소개 및 국내 기업 프로그램 184
MIP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186
마무리 188
DISCUSSION 3. 표준특허 분쟁의 확산과 산업발전 190
표준특허의 의의와 중요성 191
표준특허 분쟁현황과 향후 전망 192
표준화 설정 과정의 어려움 194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정책 195
표준특허 라이선싱 문제와 해결방안 196
표준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202
정책적 제언 205
DISCUSSION 4. 특허소송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07
현행 특허소송제도의 문제점 208
관할집중과 특허법원 208
무효심결과 침해소송의 신속성 문제 210
소송대리와 전문성 211
정책적 제언 213
CHAPTER 4. CASE ANALYSIS 215
2012년 중요 판결 216
CASE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공2012상, 299] 217
CASE 2.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218
CASE 3.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676 F.3d 144(2012. 4. 9.) 220
CASE 4. 대법원 2012. 4 . 26. 선고 2011후2787 판결[공2012상, 909] 221
CASE 5.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공2012하, 1629] 222
CASE 6.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판결[공2012하, 1880] 223
CASE 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225
CASE 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공2012상, 103] 226
CASE 9.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판결 227
CASE 10.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229
CASE 11. Ahmet Yildirim v. Turkey, ECHR 458(2012. 12. 18.) 230
CASE 12.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판결 231
CHAPTER 5. IP RESEARCH MAP 233
2012년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 234
I. IP 학술정보 분석 개요 235
II. IP 학술정보 DB구축 통계 242
III. IP 학술정보 키워드 통계 248
IV.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 259
CHAPTER 6. GLOBAL IP POLICY 281
NATIONAL IP POLICY 2012 282
국제기구 283
WIPO 정부간위원회(IGC)에서의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관한 의견차이에 대한 제언 283
201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계 285
미국 289
선사용권 항변에 관한 보고서 289
2011년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연례보고서 292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 산업을 중심으로 294
유럽 298
아이디어에서 성장으로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지원 계획 298
2011년 연례 보고서 300
일본 302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 302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관한 각국의 제도ㆍ운영에 대한 조사 306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309
중국 313
중국 상표전략 연도발전 보고서 313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사업 전략연구 316
PATENT OFFICE POLICY 2012 319
2012년 미국 특허상표청 주요 정책동향 320
2012년 유럽 특허청 주요 정책동향-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 유럽 특허청 325
2012년 일본 특허청 국제협력 주요 정책 332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및 2012년 지식산권국 주요 정책 및 업무 현황 소개 337
2012년 한국 특허청 상표정책 주요 동향 345
KIIP RESEARCH 2012 350
지식재산 경쟁력 정량 및 정책지표 351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법제도 연구-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355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359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364
심사품질 평가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표준모델 도출에 관한 연구 369
CHAPTER 2. IP ISSUE ANALYSIS 150
[표 1]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150
[표 2] 특허 현황 150
[표 3] 삼극특허 건수 151
[표 4] 삼극특허 건수 국제비교(2010) 151
[표 5] 법인세율 및 특허에 대한 세제조치 153
CHAPTER 5. IP RESEARCH MAP 236
[표 1-1] IP 학술DB 검색 키워드 236
[표 1-2] 검색대상 학술DB 현황 237
[표 1-3] 지식재산 학술DB 구축 결과 237
[표 1-4] 지식재산학술분류표 238
[표 1-5] 가중치 계산을 위한 예제 DB 240
[표 1-6] 예제 DB의 Matrix Diagram(행렬 계산) 241
[표 2-1] 지식재산 관련 학술DB 현황 242
[표 2-2] 특허/실용신안 관련 학술DB 현황 243
[표 2-3] 상표 관련 학술DB 현황 245
[표 2-4] 디자인 관련 학술DB 현황 246
[표 2-5] 저작권 관련 학술DB 현황 247
[표 2-6] 신지식재산 관련 학술DB 현황 248
[표 3-1] 학술정보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100개 현황 249
[표 3-2] 지식재산 관련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50위 현황 250
[표 3-3] 특허/실용신안 관련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50위 현황 251
[표 3-4] 상표 관련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50위 현황 252
[표 3-5] 디자인 관련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50위 현황 253
[표 3-6] 저작권 관련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50위 현황 254
[표 3-7] 신지식재산 관련 노출 빈도 상위 50위 키워드 현황 255
[표 3-8] 영미권 학술DB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50위 현황 256
[표 3-9] 일본 학술DB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50위 현황 257
[표 3-10] 한국 학술DB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50위 현황 258
[표 4-1] SNA 분석방법에 따른 특징 259
[표 4-2] 네트워크 적용 키워드 현황 260
[표 4-3]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60
[표 4-4] 특허권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62
[표 4-5] 상표권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64
[표 4-6] 상표권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65
[표 4-7] 상표권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67
[표 4-8] 상표권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69
[표 4-9] 미국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71
[표 4-10] 유럽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73
[표 4-11] 일본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74
[표 4-12] 중국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76
[표 4-13] 개발도상국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278
CHAPTER 6. GLOBAL IP POLICY 354
지식재산 경쟁력 정량 및 정책지표 354
[표 1] 국가 IP 경쟁력 결과 요약 354
[표 2] 한국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개선분야 도출 355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360
[표 1]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주요 조사 항목 360
[표 2] 전체 침해피해 규모 추정 363
CHAPTER 2. IP ISSUE ANALYSIS 130
ISSUE 9. 지식재산집약산업 130
[그림 1] 연도별, 광역경제권별 지식창출부문지수 추이 130
ISSUE 11. Patent Box 150
[그림 1]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추이 150
[그림 1-1] IP 학술정보 분석 체계 236
[그림 1-2] 예제 DB의 Ego Network 현황 241
[그림 4-1] 지식재산권 관련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61
[그림 4-2] 특허권 관련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63
[그림 4-3] 상표권 관련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65
[그림 4-4] 디자인권 관련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67
[그림 4-5] 저작권 관련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68
[그림 4-6] 신지식재산권 관련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70
[그림 4-7] 미국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72
[그림 4-8] 유럽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74
[그림 4-9] 일본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76
[그림 4-10] 중국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78
[그림 4-11] 개발도상국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280
CHAPTER 6. GLOBAL IP POLICY 351
[그림 1] 국가 IP 경쟁력 통합 지표 도출을 위한 구조 351
[그림 2] 2012년 국가 IP 경쟁력 평가 결과 353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361
[그림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추이 361
[그림 2] 지식재산 도입의 추이 362
[그림 3] 해외 출원 및 등록 추이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