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12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8
3. 선행연구 검토 20
제2장 수산물 수급 위기요인 23
1. 수급 위기요인 23
1) 재난 23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물 수급 영향 26
3) 인적 재난으로 인한 수산물 수급 영향 29
2. 수급 위기 관련 제도 32
1) 국가 위기관리 관련법 32
2) 「농어업재해대책」 (자연재해) 34
3) 농수산물 위기관리 매뉴얼 36
제3장 수산물 수급 실태와 위기사례 분석 41
1. 수산물 수급 실태 41
1) 수급구조 41
2) 국내 수산물 가격 동향 47
2. 수산물 수급 위기 사례 분석 55
1) 말라카이트그린 사태 55
2) 일본 동북대지진과 원전사태 57
제4장 인위적 재난으로 인한 수산물 수급 영향 분석 64
1. 이론적 분석 64
1) 일반적 접근 64
2) 수산물 수급 변동 70
2. MG 파동으로 인한 실증 분석 73
1) MG 파동 발생과 수급 변화 73
2) MG 파동 전후 송어 생산량 변화 분석 76
3) MG 파동 전후 송어 가격 및 수요 변화 분석 81
4) MG 파동에 따른 송어 생산 파급효과 분석 86
5) MG 파동에 따른 송어 피해 추정 98
3. 피해추정 모형 활용 및 시사점 101
1) 모형의 활용 101
2) 시사점 102
제5장 수산물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정책 방향 105
1. 수산물 수급 위기관리의 문제점 105
1) 수급위기 관측 105
2) RISC-4T 체제 105
3) 위기대응 매뉴얼 107
4) 영향분석 및 평가 108
5) 단계별 대책 109
2. 수산물 수급 조절 109
1) 소비감소 대책 109
2) 공급감소 대책 110
3. 손실보전 및 산업구조 대책 112
1) 손실보전 대책 112
2) 산업구조 대책 11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4
1. 요약 및 결론 114
2. 정책 제언 115
1) 수산물 수급 위기 관측 시스템 구축 115
2) 수산물 수급영향 분석 모델 개발 116
3) 수산물 수급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117
참고문헌 118
판권기 122
표 1-1. 수산물 수급 관련 선행연구 20
표 2-1. 수산 관련 자연재해의 종류 24
표 2-2. CRED의 인적 재난 구분 26
표 2-3. 자연 재해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현황 27
표 2-4. 자연 재해로 인한 원인별 수산피해 발생 현황 28
표 2-5. 양식생물 대상별 자연재해 피해금액 28
표 2-6. 자연 재해로 인한 수산피해의 수급 영향 29
표 2-7. 인적 재난 발생 현황(2009-2011) 30
표 2-8. 인적 재난으로 인한 수산물 수급위기 32
표 2-9. 우리나라 재난 관련 법 현황 33
표 2-10.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 전염병 매뉴얼 현황 36
표 2-11. 주요 농축수산물 위기관리 구간 설정 37
표 2-12. 주요 농축수산물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38
표 2-13. 주요 수산물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예시) 39
표 3-1. 수산물 수급의 연도별 추이 41
표 3-2. 수산물의 수급변동성 분석 결과 47
표 3-3. 수산물 가격의 변동 추이(2011년 대비) 49
표 3-4. 수산물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의 추이(2005=100) 51
표 3-5. 수산물의 가격변동성 분석 결과 53
표 3-6. 수산물의 품목별 가격변동성 분석 결과 54
표 3-7. 일본 동북대지진의 피해 규모 59
표 3-8. 노량진수산시장의 1일 거래량 추이 61
표 3-9. 천일염 산지 평균가격 현황 62
표 4-1. 양식 송어 생산량 기초통계량 79
표 4-2. 양식 송어 생산량 t-test 분석 결과 79
표 4-3. 양식 송어 생산량 추세 분석결과 80
표 4-4. 양식 송어 수요량 및 시장가격 기초통계량 82
표 4-5. 양식 송어 시장가격 t-test 분석 결과 83
표 4-6. 2000~2011년의 양식 송어 수요함수의 OLS 분석 결과 84
표 4-7. MG 파동 이전의 양식 송어 수요함수의 OLS 분석 결과 84
표 4-8. MG 파동 이후 기간 동안의 양식 송어 수요함수의 OLS 분석 결과 84
표 4-9. VAR 모형 최대 시차수 결정 분석 결과 93
표 4-10. VAR 모형 분석 결과 94
표 4-11. 양식 송어 생산량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결과 97
표 4-12. 양식 송어 시장가격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결과 98
그림 1-1. 수산물 수급 위기관리체계 연구 체계도 20
그림 2-1. 재난의 분류체계 25
그림 2-2. 원인별 환경오염사고 현황(2003-2011) 31
그림 2-3. 농어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체계 35
그림 2-4. 고등어 위기단계별 가격 40
그림 2-5. 명태 위기단계별 가격 40
그림 2-6. 오징어 위기단계별 가격 40
그림 3-1. 수산물 총공급량 대비 수급 요인의 연도별 비중 42
그림 3-2. 어패류와 해조류의 연도별 생산 비중의 추이 43
그림 3-3. 수산물 총공급량 대비 수급 요인 비중(해조류 제외) 44
그림 3-4. 수산물 자급률의 연도별 추이 45
그림 3-5. 수산물의 연도별 어업별 가격 추이 48
그림 3-6.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의 연도별 추이(2010=100) 50
그림 3-7.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연도별 추이 1 (2005=100) 51
그림 3-8.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연도별 추이 2 (2005=100) 51
그림 3-9. 말라카이트그린 사태의 초기 관련 기사 56
그림 3-10. 말라카이트그린 사태의 시기별 정리 57
그림 3-11. 일본 동북대지진 및 원전사태의 구조 58
그림 3-12. 일본 동북대지진 및 원전사태의 피해 진행 58
그림 3-13.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일본산 수산물 거래량 추이 60
그림 4-1. 수요ㆍ공급 변화 64
그림 4-2. 9ㆍ11사태 이후 뉴욕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ㆍ공급 변화 65
그림 4-3. BSE 발생과 소고기 가격 변화 66
그림 4-4. 수급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67
그림 4-5. 공급 변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 변화 68
그림 4-6. 수요 변화에 따른 소비자 잉여 변화 70
그림 4-7. 수산분야 피해로 인한 공급 감소 및 사회적 후생 변화 71
그림 4-8. 수산분야 피해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사회적 후생 변화 72
그림 4-9. 수산분야 피해로 인한 생산ㆍ수요 감소 및 사회 후생 변화 73
그림 4-10. 수산식품 파동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 분석: 수요 감소 및 생산자 피해 75
그림 4-11. 수산식품 파동으로 인한 중장기적 피해분석: 생산 및 수요의 감소와 사회적 후생 변화 75
그림 4-12. 양식 송어 생산량 변화(2000-2011) 77
그림 4-13. MG 파동 전후의 양식 송어 수요곡선의 비교 85
그림 4-14. 양식 송어 생산에 대한 시장(시장가격변화)의 충격 반응 95
그림 4-15. 양식 송어 생산에 대한 생산의 충격반응 96
그림 4-16. MG 파동으로 인한 양식 송어 단기적 피해분석: 생산 피해 99
그림 4-17. MG 파동으로 인한 양식 송어 중장기적 피해분석: 사회적 후생의 변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