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7
가. 목적 27
나. 필요성 2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0
가. 연구 주요내용 30
나. 연구방법 31
3. 연구 추진체계 33
4. 기대효과 33
II.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일반현황 및 성과분석 논의 35
1.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37
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필요성 37
나. 농가소득안정 지원정책 사례 39
2.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활동 및 자산보유 실태 45
가.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활동 실태 45
나. 자산보유 실태 50
3. 농촌진흥청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일반현황 52
가. 일반사항 52
나. 세부 사업내용 55
4. 일자리 창출 정책 성과분석 논의 63
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의의 63
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분류 65
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현황 67
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분석 논의 70
5.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성과 및 성 인지적 분석틀 75
가.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성과분석 지표 75
나.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지표 80
III.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83
1. 사업운영 방식 및 성과에 대한 참여농업인 의견조사 85
가. 조사개요 85
나. 사업 운영 현황 87
다. 사업 운영 방식과 사업 참여자 요구 93
라. 사업 운영 성과와 과제 99
2.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수혜 농업인의 만족도 및 정책요구 104
가. 설문조사 개요 104
나. 응답 사업농장 및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105
다.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참여과정 및 일반현황 111
라. 경제적 성과 128
마. 일자리 창출 성과 141
바. 사업자 역량개발 147
사. 수혜 농업인 및 이용자(소비자)의 주관적 만족도 164
아. 사업의 지속 및 타인 권장 의향 174
자. 사업 연계확장 효과 및 지역사회 영향 182
IV.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 187
1. 성별분리통계 생산·활용 현황 189
가.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의 성별분리통계 189
나. 기타 관련 사업내용의 성별분리통계 204
2. 사업의 성별관련성 204
가. 성별에 따른 경제적 요구 차이 파악 204
나.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요구차이 파악 206
3. 사업결정과정 양성평등 참여 207
4. 성인지 예산 208
5. 사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209
6.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210
7. 정책개선안 212
V.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 인지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15
1. 사업 성과분석 결과 217
가. 경제적 성과 217
나. 일자리 창출 성과 219
다. 사업 참여 농업인의 역량개발 성과 220
라. 수혜 농업인의 주관적 만족도 222
마. 이용자(소비자)의 만족도 224
바. 사업에 대한 의지 및 타인에게 권장 의향 224
사. 사업의 연계 효과 및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225
2. 성 인지적 분석 결과 226
가.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활용 226
나. 사업의 성별 관련성 227
다. 사업결정과정 양성평등 참여 228
라. 성인지 예산 228
마. 사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229
바. 사업수행의 양성평등성 230
3. 정책과제 제안 231
가. 신규사업장 확대보다 기존 사업장 집중지원·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231
나. 경영 노하우 및 기술지원 233
다.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및 향후 희망하는 교육내용 234
라. 신규예산 투입 필요성 발생 시 지원방안 마련 235
마.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다각화 지원 236
바. 관련 법적 규제의 통합적 정비 237
사. 사업홍보방식 다양화 238
아. 성 인지적 개선 방안 238
참고문헌 241
부록 243
판권기 267
〈표 I-1〉 전국 농가가구 및 성별 농업인 인구(2010) 27
〈표 I-2〉 연도별 농가소득 변화(2006~2010) 29
〈표 II-1〉 연도별 농가 소득현황 38
〈표 II-2〉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농외노동시간 46
〈표 II-3〉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 비교 54
〈표 II-4〉 연도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현황 55
〈표 II-5〉 연도별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 현황 57
〈표 II-6〉 연도별 농촌교육농장 사업량 및 사업비 현황 60
〈표 II-7〉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 OECD 분류법 64
〈표 II-8〉 2012년 일자리 예산안 현황 69
〈표 II-9〉 2013 부처별 일자리 예산안 현황 69
〈표 II-10〉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논의 현황 73
〈표 II-11〉 농촌진흥청이 설정한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성과분석 지표(2012년) 76
〈표 II-12〉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성과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지표 80
〈표 III-1〉 의견 조사 참여자 사업체 관련 88
〈표 III-2〉 의견 조사 참여자 사업체 운영 관련 89
〈표 III-3〉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수혜 농업인 설문조사 개요 104
〈표 III-4〉 응답 사업농장의 일반적 특성 106
〈표 III-5〉 귀농년수별 사업지원 현황 108
〈표 III-6〉 응답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109
〈표 III-7〉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인지경로 113
〈표 III-8〉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주된 참여목적 114
〈표 III-9〉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 지원 받은 경험 116
〈표 III-10〉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외 지원받은 사업 116
〈표 III-11〉 본인 명의의 금융권 통장 소유 현황 118
〈표 III-12〉 본인 명의의 농지나 사업장 소유 현황 121
〈표 III-13〉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운영 애로사항 122
〈표 III-14〉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부 역할분담 124
〈표 III-15〉 응답 농업인의 성평등 의식 정도 126
〈표 III-16〉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연도별 소득현황(전체 평균) 129
〈표 III-17〉 사업종류별 농업소득 및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순 소득 131
〈표 III-18〉 귀농년수별, 연도별 소득현황(평균) 132
〈표 III-19〉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경제소득 관리·처분 방식 133
〈표 III-20〉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료확보 방법 134
〈표 III-21〉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연구개발 추진실적 136
〈표 III-22〉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연구개발 내용 137
〈표 III-23〉 연구개발 주체 138
〈표 III-24〉 연구개발 사례 및 평균 투자비용 139
〈표 III-25〉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 141
〈표 III-26〉 사업종류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연평균 고용현황 142
〈표 III-27〉 성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고용 총인원 144
〈표 III-28〉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월별 고용현황 146
〈표 III-29〉 관련 교육 참여 경험 148
〈표 III-30〉 관련 교육 불참 이유 150
〈표 III-31〉 향후 교육 필요성 인식 151
〈표 III-32〉 향후 교육내용 희망사항 152
〈표 III-33〉 관련 자격증 취득실적 154
〈표 III-34〉 관련 자격증 취득실적 사례 155
〈표 III-35〉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험 158
〈표 III-36〉 지역사회 활동 참여 단체현황 158
〈표 III-37〉 참여단체에서의 지위 160
〈표 III-38〉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참여이후 생활태도 변화 162
〈표 III-39〉 수혜농업인의 주관적 만족도 165
〈표 III-40〉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불만족 내용 166
〈표 III-41〉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지원희망 1순위 168
〈표 III-42〉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지원희망 2순위 171
〈표 III-43〉 이용자(소비자)의 2회 이상 재방문 비율 172
〈표 III-44〉 최근 1년 동안 이용자의 거주 지역 174
〈표 III-45〉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지속의지 175
〈표 III-46〉 향후 1년 이내에 가장 투자가 필요한 사항 177
〈표 III-47〉 향후 1년 이내 투자계획 179
〈표 III-48〉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장 가능성 인식 180
〈표 III-49〉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타인 권장 의향 181
〈표 III-50〉 연계 사업 또는 활동 실적 183
〈표 III-51〉 연계 사업이나 활동 사례 183
〈표 III-52〉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85
〈표 III-5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향 사례 186
〈표 IV-1〉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근거법령 중 여성 관련 조문 191
〈표 IV-2〉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및 사업계약신청서 양식 191
〈표 IV-3〉 2010년 농촌지도사업 편람 중 사업장 기재 현황(현행양식) 193
〈표 IV-4〉 2010년 농촌지도사업 편람 중 사업장 기재 현황(수정양식) 193
〈표 IV-5〉 2010년 농촌지도사업 편람 중 농촌교육농장 기재 현황(현행양식) 193
〈표 IV-6〉 2010년 농촌지도사업 편람 중 농촌교육농장 기재 현황(수정양식) 193
〈표 IV-7〉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지 심사표 보완 양식 194
〈표 IV-8〉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의 관련 서식 및 수정방안 194
〈표 IV-9〉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의 관련 서식 및 수정방안 196
〈표 IV-10〉 농촌교육농장의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99
〈표 IV-11〉 농촌교육농장 사업의 각종 서식 현황 200
〈표 IV-12〉 농촌교육농장 사업의 각종 서식(수정양식) 202
〈표 IV-13〉 인구통계학적 작성란 예시 204
〈표 IV-14〉 성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참여 목적 205
〈표 IV-15〉 성별 관련교육 참여 경험 206
〈표 IV-16〉 성별 관련교육 불참 이유 207
〈표 IV-17〉 성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인지 경로 210
[그림 II-1] 연도별 농가소득 변화 추이 39
[그림 II-2]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요 41
[그림 II-3] 그린투어리즘 관련 사업간 연계체계 44
[그림 II-4] 전·겸업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 45
[그림 II-5]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여부 46
[그림 II-6]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 47
[그림 II-7]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학력분포 47
[그림 II-8]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 48
[그림 II-9] 임금 근로자 유형 분포 48
[그림 II-10] 비임금 근로자 유형 분포 49
[그림 II-11]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수입 49
[그림 II-12]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취업 및 창업의향 50
[그림 II-13] 경지유형별 여성농업인 명의 농지 농가 비율 51
[그림 II-14]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농지 제외)의 유형별 분포(복수응답) 51
[그림 II-15]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 비교 54
[그림 II-16]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56
[그림 II-17]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사업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59
[그림 II-18] 농촌교육농장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62
[그림 II-19] 일자리 창출정책의 분류 66
[그림 II-20] 일자리 예산 추이(2007~2012년) 68
[그림 II-21] 농촌진흥청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성과분석 지표 79
[그림 III-1] 사업종류별 및 성별 대표자 현황 107
[그림 III-2] 응답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111
[그림 III-3]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인지경로 113
[그림 III-4] 사업종류별 주된 참여 목적 115
[그림 III-5] 성별 사업참여 목적 115
[그림 III-6] 사업종류별 본인 명의의 금융권 통장 소유 현황 119
[그림 III-7] 성별 본인 명의의 금융권 통장 소유 현황 119
[그림 III-8] 사업종류별 본인 명의의 농지나 사업장 소유현황 121
[그림 III-9] 성별 본인 명의의 농지나 사업장 소유현황 121
[그림 III-10] 사업농장별 사업운영 주요 애로사항 123
[그림 III-11] 성별 사업운영 주요 애로사항 123
[그림 III-12]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연도별 소득현황(전체평균) 130
[그림 III-13]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료확보 방법 135
[그림 III-14]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연구개발 추진실적 136
[그림 III-15]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관련자격증 취득실적 154
[그림 III-16] 사업종류별 지역사회활동 참여지위 161
[그림 III-17] 성별 지역사회활동 참여지위 161
[그림 III-18] 사업종류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참여이후 생활변화 163
[그림 III-19] 성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참여이후 생활변화 163
[그림 III-20] 사업종류별 수혜농업인의 주관적 만족도 165
[그림 III-21] 성별 수혜농업인의 주관적 만족도 166
[그림 III-22] 사업종류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지원희망 1순위 169
[그림 III-23] 성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지원희망 1순위 169
[그림 III-24] 사업종류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지원희망 2순위 171
[그림 III-25] 사업종류별 이용자(소비자)의 2회 이상 재방문 비율 173
[그림 III-26] 사업종류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지속의지 175
[그림 III-27] 성별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지속의지 176
[그림 III-28] 사업종류별 향후 1년 이내에 가장 투자가 필요한 사항 177
[그림 III-29] 성별 향후 1년 이내에 가장 투자가 필요한 사항 178
[그림 III-30] 사업종류별 향후 1년 이내 투자계획 179
[그림 III-31] 성별 향후 1년 이내 투자계획 180
[그림 III-32] 사업종류별 및 성별 타인 권장 의향 있음 182
[그림 III-33] 사업종류별 및 성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85
[그림 V-1] 수혜 농업인의 주관적 만족도 223
[그림 V-2] 사후 집중관리 지원 시스템 232
[그림 V-3] 경영 노하우 및 기술지원 234
[그림 V-4] 향후 교육내용 희망사항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