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저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 목표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6
1. 연구내용 및 범위 16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 20
1. 추진체계 20
2. 연구 방법 20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1
제2장 지역혁신정책 동향 22
제1절 지역혁신정책 스마트 전문화 22
1. 스마트 전문화 개요 22
2. 스마트 전문화 전략 22
제2절 스마트 전문화 사례 24
1. 지역 성장의 혁신 클러스터 24
2.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 25
3. 지역연구 인프라와 역량 센터의 개발 34
4. 창의성 및 문화 산업 35
5. 디지털 아젠다 37
6. 혁신의 공공조달 39
7. 정책 수단 간의 시너지 효과 증가 40
제3장 지역 과학기술혁신사업 추진 현황 분석 43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43
1.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43
2.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 43
제2절 지역 R&D 추진체계 현황 분석 45
1. 응답자 현황 및 주요 특성 45
2. 지역 R&D 추진 현황 문제점 46
3. 지역 R&D 추진체계 개선방안 53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65
1. 지역 R&D 추진 현황 문제점 65
2. 지역 R&D 개선방안 66
제4장 지역혁신정책 추진현황 및 추진사업 70
제1절 지역혁신정책 추진현황 70
1.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산업혁신 기반 강화 70
2. 지역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확대 71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72
제2절 지역혁신정책 추진사업 73
1. 지역과학기술현안 이슈발굴사업 73
2. 국회 과학기술의정지원단 구성·운영 123
3. 2012년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145
4. 지역 R&D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154
5.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현황 166
6.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현황 168
7. 지방과학기술위원회 현황 169
제5장 지역혁신정책 개선방향 172
제1절 지역혁신정책 주요 이슈 172
제2절 지역혁신정책 개선방안 174
1. 지역 공동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강조 174
2. 다양성 확보와 새로운 정책 실험을 위한 지역 역할 강조 175
3. 혁신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176
4. 지역주도의 자율기획 강화를 위한 R&D 재정지원제도 개편 177
5.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정책 추구 178
6. 통합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179
참고문헌 180
〈표 1-1〉 과총 산하 12개 지역연합회 현황 17
〈표 1-2〉 월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19
〈표 3-1〉 지역별 응답자 현황 45
〈표 3-2〉 과학기술 지역혁신 기획조정 사업업무 수행 경험 45
〈표 3-3〉 근무 경력과 지역혁신사업 관련 경력 46
〈표 3-4〉 R&D 사업추진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47
〈표 3-5〉 R&D 사업추진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평균 비교 48
〈표 3-6〉 R&D 사업추진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지역별(1)) 49
〈표 3-7〉 R&D 사업추진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지역별(2)) 49
〈표 3-8〉 R&D 사업추진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지역별(3)) 50
〈표 3-9〉 R&D 사업추진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지역별(4)) 51
〈표 3-10〉 R&D 사업추진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지역별(5)) 51
〈표 3-11〉 R&D 사업추진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지역별(6)) 52
〈표 3-12〉 개선사항 52
〈표 3-13〉 개선사항(지역별) 53
〈표 3-14〉 종합관리여부 54
〈표 3-15〉 종합관리기구 54
〈표 3-16〉 종합관리기구 설치 방안 55
〈표 3-17〉 종합관리기구 거버넌스 55
〈표 3-18〉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56
〈표 3-19〉 지역과 중앙 협력체계 57
〈표 3-20〉 컨설팅 기능 수행 필요성 57
〈표 3-21〉 심의 예산지원제도의 개선 58
〈표 3-22〉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58
〈표 3-23〉 현행 포괄보조금 제도 문제점 59
〈표 3-24〉 사업 기획 및 예산관리과정 개선점 60
〈표 3-25〉 광역경제권과 시도 사업의 추진체계 구축방안 60
〈표 3-26〉 평가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 61
〈표 3-27〉 평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61
〈표 3-28〉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 R&D 사업 추진 방안 62
〈표 3-29〉 지역 R&D를 통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62
〈표 3-30〉 지역 R&D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63
〈표 4-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 R&D 투자 추이 70
〈표 4-2〉 2010년 광특회계 부처별 지역 R&D 사업 현황 71
〈표 4-3〉 지역혁신기관 현황 71
〈표 4-4〉 연구소/연구인원 현황(2008~2010년) 71
〈표 4-5〉 연구개발성과(2008~2010년) 72
〈표 4-6〉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예산 72
〈표 4-7〉 국회 과학기술의정지원단 구성(안) 123
〈표 4-8〉 역대 의정활동지원단 현황 124
〈표 4-9〉 경남지역 과학기술 이슈 토론회 147
〈표 4-10〉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 이슈 토론회 149
〈표 4-11〉 대구경북지역 과학기술 이슈 토론회 151
〈표 4-1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단체수 현황 167
〈표 4-13〉 사업 목적 및 내용 168
〈표 4-14〉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170
〈표 4-15〉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 현황 171
〈표 5-1〉 유사중복사업 사례 173
〈표 5-2〉 지역혁신체제 강조와 각 국가별 구체적인 정책 내용 176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체계 20
[그림 4-1] 지역과학기술현안이슈발굴사업 추진흐름도 73
[그림 4-2] 부산울산지역(R&D) 현황 94
[그림 4-3] 형광체 가치사슬 (Value Chain) 97
[그림 4-4] 희토류 산업 흐름도 98
[그림 4-5] 제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의 물질이용 극대화 순환기술 99
[그림 4-6] 우주기초과학실험 사례: 국제우주정거장 101
[그림 4-7] 우주환경활용 지상연구센터 102
[그림 4-8] 주요 개발 기술 103
[그림 4-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추진체계 166
[그림 4-10] 과총 지역연합회 설립현황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