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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SUMMARY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1. 연구의 필요성 30
2.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2
1. 연구의 내용 32
2. 연구의 범위 32
II. 기술무역의 개념적 고찰 33
1. 기술무역의 이해와 구조 33
1. 기술무역 33
1) 기술개발과 기술사용료의 개념 33
2) 기술이전의 개념 33
3) 기술무역의 개념 35
4) 기술무역과 지식재산권 41
2. 하이테크산업 기술 무역의 국제간 비교 43
1) OECD 동향 43
2) 고용 창출을 위한 주요국 정책 동향 45
3) G7 국가 동향 46
2. 선행연구 검토 49
1. 기술무역 선행연구 49
3. 과학기술통계 및 기술무역통계 국제기준 고찰 53
1. 과학기술통계의 국제기준(OECD) 53
2. 기술무역수지 국제통계(TBP 매뉴얼) 54
1) 기술무역수지 (TBP)의 포함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일반규칙 54
2) 영리기업 부문(business enterprise sector) 분류방법 55
3) 국제 기술무역수지 데이터 수집방법 58
4) 기술무역수지(TBP)와 무형투자 59
3. 우리나라 기술무역 통계조사 61
1) 기술무역통계조사 작성체계 61
2) 현행 통계작성체계상 문제점 66
III. 기술무역의 현황 및 동향 70
1. 기술수출 현황 71
2. 산업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72
3. 기술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73
4. 국가별 기술무역 현황(2010년) 73
5. 기관유형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74
6. 기술유형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75
7. 대가수취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75
2. 기술무역수지 현황 76
1. 국가별 기술도입 추이 76
2.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추이(2010년) 76
3.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현황 78
1.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현황 78
2. 글로벌 특허전쟁의 의미와 현황 78
1) 글로벌 특허전쟁의 역사와 의미 78
2) 글로벌 특허전쟁 현황 79
3) 산업별 글로벌 특허전쟁 현황 82
4)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 정책현황 83
4. 주요 수출품의 핵심원천기술 현황 85
1. 주요 수출품의 핵심원천기술 현황 85
2. 휴대폰 86
3. 선박 86
4. LCD 87
5. 우리나라 기술중개시장의 현황 88
1. 기술의 획득/확산에 대한 질문 88
6. 하이테크산업 기술수출 동향 94
IV. 기술무역수지 개선사례 99
1. 일본 99
1. 선정배경 99
2. 일본의 기술무역 현황 및 동향분석 100
1) 일본 기술무역 통계의 종류 100
2) 각 통계별 작성체계 101
3. 일본 기술무역 특징 107
4. 문제점 109
2. 미국 112
1. 하이테크기술 무역 동향 112
2. 하이테크 기술무역 적자 원인 분석 114
3. 주요 대응방안 116
4. 미국의 하이테크기술 수출관계 분석 118
3. 중국 119
1. 중국 과학기술 통계현황 119
4. 독일 121
5. 아일랜드 121
6. 스웨덴 122
7. 네덜란드 122
V. 기술무역수지 적자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5
1. 기술무역수지의 문제점 125
2. 기술무역수지 개선방향 및 과제 126
【1】기술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인식 전환 126
【2】과학기술 R&D 예산 및 투자배분의 효율성 제고 127
【3】수출상위 5대 품목 및 하이테크산업 기술 역량제고 128
【4】정부의 기술수출 지원체계 다양화 130
【5】기술중개시장 활성화 132
【6】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 135
【7】기술무역 통계조사 분석방법 개선 139
참고자료 141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