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윤자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0
가. 연구내용 40
나. 연구방법 41
다. 연구대상 42
라.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체계 42
3. 연구동향 43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7
가. 기대효과 47
나. 활용방안 47
II.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화 과정 49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과정 5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의 의미 51
나.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과정 54
2. 성인지 예산 제도화 과정 60
3. 주민참여 예산제도 규정 64
4.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68
III. 광주지역 성 주류화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71
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73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와 대상과제의 다양화 7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 76
2.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및 시범작성 사례 85
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85
나. 성인지 예산서 대상과제 86
다.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현황 90
3. 광주광역시 예산구조의 현황 및 특성 91
가. 광주광역시 재정운용체계 91
나. 광주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96
다. 광주광역시 예산규모 및 특성 105
라.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예산 규모 110
마. 소결 115
IV.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인식 117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인식 : 전문가 119
가.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19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필요성 인식 120
다. 성 주류화 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현 조건 121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에 대한 인식 123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인식 : NGO 및 공무원 133
가. 초점집단면접(FGI) 및 개별심층면접 조사 개요 13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인식 135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 인식 145
라.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방안 150
3.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한 인식 152
가. 법·제도 근거 마련 152
나. 협력추진체계 구축 153
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154
4. 소결 156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 156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 정착방안 157
V.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159
1. 법·제도적 연계 161
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개정 161
나.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결산 조례」제정 162
다. 연계의 법적 근거 162
2. 비전과 목표설정 연계 165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표 165
나. 성인지 예산 목표 165
다. 목표설정 연계 166
3. 대상범위 및 단위 연계 168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범위 및 단위 168
나. 성인지 예산서 대상범위 및 단위 169
다. 대상범위 및 단위의 연계 171
4. 대상과제 선정 연계 173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173
나.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174
다. 대상과제 연계 177
5. 추진일정 연계 179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일정 179
나. 성인지 예산 추진일정 179
다. 추진일정 연계 180
6. 추진체계 연계 182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182
나.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182
다. 추진체계 연계 184
7. 성과관리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계 187
8. 거버넌스 연계 구축 190
VI. 결론 195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의 장애요인 197
가. 성인지 예산적용에 대한 인식 부족 197
나. 성인지 예산 분석을 위한 성인지 통계의 수집과 생산 197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효율적 연계방안 198
가. 중앙정부 차원 198
나. 지방정부 차원 200
참고자료 및 문헌 203
부록 207
[부록 1] 광주지역 NGO 및 성인지 예산전국네트워크 FGI 결과 209
[부록 2]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담당 공무원 FGI 결과 217
[부록 3]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담당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 공무원 개별심층면접 조사 결과 224
판권기 229
〈표 II-1〉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중 성 주류화 관련 조항 55
〈표 II-2〉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내용 56
〈표 II-3〉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정책관련 조례 제정 현황 58
〈표 II-4〉 「지방재정법」의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규정 63
〈표 II-5〉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내용 67
〈표 III-1〉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별 과제 수 변화 추이 73
〈표 III-2〉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주요 업무 77
〈표 III-3〉 5개 기초자치구 여성정책 관련업무 추진체계 79
〈표 III-4〉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 대상 여성정책 평가항목 80
〈표 III-5〉 연도별 광주광역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 현황 81
〈표 III-6〉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 성인지 예산담당 85
〈표 III-7〉 시범작성 대상과제 선정기준 86
〈표 III-8〉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대상과제 수 87
〈표 III-9〉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대상분야별 과제 수 88
〈표 III-10〉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규정 92
〈표 III-11〉 각 시·도 조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 예산 관련 규정 94
〈표 III-12〉 광주광역시 중기재정계획 중점 투자방향 100
〈표 III-13〉 세입추계 103
〈표 III-14〉 세출추계 103
〈표 III-15〉 재원별 구성비 104
〈표 III-16〉 재원별 증가율 104
〈표 III-17〉 2012년 본예산 규모 105
〈표 III-18〉 2012년 본예산 세입 총괄표 106
〈표 III-19〉 2012년 본예산 기능별 총괄표(일반회계, 특별회계) 107
〈표 III-20〉 2012년 본예산 조직별 총괄표(일반회계, 특별회계) 109
〈표 III-21〉 2012년 본예산 성질별 총괄표(일반회계, 특별회계) 110
〈표 III-22〉 중기투자 재정수요 총괄(분야별) 111
〈표 III-23〉 중기투자 분야별 사업계획(사회복지) 111
〈표 III-24〉 중기투자 사회복지 주요사업계획 112
〈표 III-25〉 중기투자 사회복지 지역계획지표 113
〈표 III-26〉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예산 114
〈표 III-27〉 여성발전센터 예산 114
〈표 IV-1〉 전문가 참여자 특성 119
〈표 IV-2〉 여성단체 및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활동가 특성(FGI) 134
〈표 IV-3〉 예산부서 공무원 특성(FGI) 134
〈표 IV-4〉 예산담당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 공무원 특성(개별심층면접) 135
〈표 V-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근거와 정의 166
〈표 V-2〉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 구분 170
〈표 V-3〉 두 제도의 범위 및 단위 연계 172
〈표 V-4〉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선정 기본 원칙 175
〈표 V-5〉 성인지 예산 추진일정 180
〈표 V-6〉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일정 비교 181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43
[그림 II-1] 국가재정운용과 성인지 예산제도 60
[그림 III-1]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별 과제 수 변화 추이(2006~2011년) 74
[그림 III-2]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2011년) 75
[그림 III-3]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71족정책관실 조직 현황 77
[그림 III-4]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별 과제 88
[그림 III-5] 성인지 예산 시범작성 분야별 과제 89
[그림 III-6] 광주광역시 시정방향 98
[그림 V-1] 세 제도 연계의 법적 근거 164
[그림 V-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사업 범위 171
[그림 V-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178
[그림 V-4]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184
[그림 V-5] 추진체계 연계 186
[그림 V-7] 연계 네트워크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