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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윤자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2. 연구내용 및 방법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방법 31
3) 연구대상 33
4) 연구절차 33
3. 선행연구검토 34
1) 여성장애인 모성권 논의 34
2)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실태와 관련한 기존 연구 검토 35
II. 광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37
1. 국내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및 서비스 현황 39
2. 광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및 서비스 현황 42
1) 광주시 여성장애인 관련 조례 현황 42
2) 광주시 여성장애인 정책 추진체계 44
3) 광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내용 45
3. 소결 52
III. 광주시 여성장애인 현황 53
1. 광주시 등록 여성장애인 현황 55
1) 연도별 여성장애인 현황 55
2) 등급별 여성장애인 분포 55
3)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56
4) 연령별 여성장애인 현황 58
5) 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의 연령별 현황 59
2. 광주시 여성장애인 특성 60
1) 신체적인 특성 61
2) 교육정도 67
3) 결혼상태 72
4) 경제활동 73
5) 가구 및 주택 현황 76
6) 복지서비스 80
IV. 광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욕구 조사 83
1.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 조사 결과 85
1) 조사개요 85
2) 장애유형별 임신·출산·양육 어려움 89
3)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 이용실태 97
4)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 욕구 101
2. 실무자 및 서비스제공자 조사 결과 109
1) 조사 개요 109
2) 여성장애인 대상 서비스제공 내용 110
3)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어려움 112
4) 서비스 전달 체계 115
5) 서비스 개선 사항 및 정책 제안 119
V. 정책제언 및 결론 127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지원 근거 마련 129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129
2)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130
3) 「보육 조례 및 지역아동센터 조례」 개정 131
2. 추진체계 강화 132
1) 여성장애인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배치 132
2) 홍보 강화를 위한 책자 제작 및 네트워크 구축 132
3. 광주시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제언 134
1)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지원 정책 134
2) 각종 도우미 제도의 실효성 담보 137
3)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사업 개발 및 운영 141
4. 소결 144
참고자료 145
판권기 148
【표 I-1】 여성장애인 특성 분석내용 32
【표 II-1】 타시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 현황 40
【표 II-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41
【표 II-3】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요 41
【표 II-4】 광주시 여성장애인 관련 조례 44
【표 II-5】 광주시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사비,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교 46
【표 II-6】 광주시 및 자치구 출산하금 지원 현황 47
【표 II-7】 광주시 장애인 양육지원 정책 현황 48
【표 II-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예산액 49
【표 II-9】 광주시 양육지원 정책 현황 50
【표 III-1】 광주시 연도별·성별 장애인 현황 55
【표 III-2】 광주시 구별·등급별 장애인 현황(2011) 56
【표 III-3】 광주시 성별·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2011) 57
【표 III-4】 광주시 연령별·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현황(2011) 58
【표 III-5】 광주시 장애유형별·장애등급별 가임기 여성장애인 현황(2011) 59
【표 III-6】 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의 구별·연령별 현황(2011) 60
【표 III-7】 장애원인 61
【표 III-8】 현재 치료를 받지 않은 주된 이유 62
【표 III-9】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자립도 63
【표 III-11】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의 자립도 64
【표 III-12】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65
【표 III-13】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66
【표 III-14】 외부 도우미 필요여부 67
【표 III-15】 교육 정도 68
【표 III-16】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형태 - 초등학교 69
【표 III-17】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형태 - 중학교 70
【표 III-18】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형태 - 고등학교 71
【표 III-19】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1순위) 72
【표 III-20】 결혼 상태 73
【표 III-21】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74
【표 III-22】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 75
【표 III-23】 경제활동 분야(직종) 76
【표 III-24】 장애인가구의 총가구원수 77
【표 III-25】 장애 인가구의 총장애 인수 78
【표 III-26】 가구 유형 78
【표 III-27】 살고 있는 주택형태 79
【표 III-28】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 80
【표 III-29】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80
【표 III-30】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81
【표 III-31】 장애등록년도 82
【표 III-32】 장애인복지사업 인지율 및 이용경험율 82
【표 IV-1】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명단 86
【표 IV-2】 심층면접 참여자 명단 87
【표 IV-3】 여성장애인 심층면접 문항 88
【표 IV-4】 심층면접 결과 : 장애유형별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 97
【표 IV-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 급여 내용 105
【표 IV-6】 심층면접 결과 : 장애유형별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욕구 108
【표 IV-7】 서비스제공자 및 실무자 FGI 참여자 명단 109
【표 IV-8】 서비스제공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 참여자 명단 110
【표 IV-9】 실무자 및 서비스제공자 면접 문항 110
【표 IV-10】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 111
【표 IV-11】 광주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현황 112
【표 V-1】 장애유형별 정책 및 서비스 제안 137
【표 V-2】 서울시 홈헬퍼 사업 지원대상과 내용 140
【표 V-3】 도우미 서비스별 개선안 141
【표 V-4】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세부 예시 142
【그림 I-1】 연구내용 및 절차 33
【그림 V-1】 여성장애인 지원 협의체 구성(안) 134
【그림 V-2】 여성장애인을 위한 검진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