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윤자
목차
I.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5개년계획 수립개요 13
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범위 15
1절 계획수립의 배경 15
2절 계획수립의 범위 16
2장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 18
1절 계획수립의 방법 18
2절 계획수립의 절차 22
3장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23
1절 계획수립의 방향 23
2절 계획의 성격 27
II. 여성정책 현황(2008~2012) 및 평가 29
1장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개요 31
1절 기본계획별 정책과제 변화와 특징비교 32
2절 3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변화와 특징 35
2장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영역별 평가(2008~2011) 39
1절 총괄평가 39
2절 정책영역별 평가 41
3장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광주광역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사점 60
1.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지역특화사업 영역 지원을 기본과제로 포함 60
2. 지역여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립 60
3. 여성인권 관련 정책의 확대 강화 61
4.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강화 및 성 주류화 정책도구의 내실화 61
5.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강화 62
6. 정책체감도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발굴 63
III.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5개년계획 기간의 여건변화와 전망 65
1장 광주광역시 여성현황 67
1절 광주광역시정 및 일반 현황 67
2절 광주광역시정 운영방향 70
3절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추진체계 75
4절 광주광역시 여성현황 85
2장 여성정책 5개년계획의 수립방향 103
1절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03
2절 지역특화 전략과 연계 107
3장 계획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114
1절 여건분석 114
2절 여건분석에 따른 전략 116
IV. 수요조사 결과분석 119
1장 전문가 조사 121
1. 응답자 일반현황 121
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122
3. 사회변화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124
4.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추진성과 126
5.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계획수립 기초에 대한 의견 127
6. 여성정책 정책과제 대상영역 129
7.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제 영역 131
8. 가족친화 정책과제 영역 134
2장 일반여성 설문조사 136
1. 응답자 일반현황 136
2. 성평등에 대한 인식 138
3. 여성정책 핵심과제에 대한 인식 144
4. 정책전달 체계 및 정책참여 장애요인 147
5. 여성 경제활동 정책에 대한 인식 149
6.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 156
7.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 162
8.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인식 165
9.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 172
10.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173
11. 여성대표성 제고에 대한 인식 175
12.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조성에 대한 인식 176
V. 광주광역시 여성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79
1장 정책비전 및 목표 181
2장 핵심영역과 정책과제 183
VI. 영역별 정책과제와 세부사업 187
1장 영역별 정책과제 189
영역 1.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강화 189
영역 2. 돌봄의 사회적 분담 212
영역 3. 여성복지 및 인권강화 221
영역 4. 여성과 아동의 안전강화 236
영역 5. 성 주류화 정책추진 역량강화 241
영역 6. 성평등 문화확산 260
2. 영역별 중점과제 273
중점과제 1. 가족친화적 여성일자리 창출 273
중점과제 2.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강화 275
중점과제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276
중점과제 4.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278
중점과제 5. 빈곤여성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279
중점과제 6. 지역 여성보건의료네트워크 구축 280
중점과제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내실화 282
중점과제 8. 지역 여성정책 협력체계 강화 284
중점과제 9. 성인지 정책 도구간 연계강화 285
중점과제 10. 양성평등 지역여성 창조 욕구 지원 286
참고자료 및 문헌 288
부록 5
〈부록1〉 정책과제 일람표 293
〈부록2〉 정책과제별 주관부서 300
〈부록3〉 조사표 306
별책 : 광주광역시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351
판권기 449
〈표 1-1〉 영역별 간담회 추진개요 19
〈표 1-2〉 설문 측정항목 구성내용 20
〈표 1-3〉 델파이 측정항목 구성내용 21
〈표 2-1〉 제1차, 제2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34
〈표 2-2〉 광주광역시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연계성 47
〈표 2-3〉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연차별 시행결과(2008~2011) 49
〈표 3-1〉 광주광역시 장래인구 추계 67
〈표 3-2〉 광주광역시 자치구 면적 68
〈표 3-3〉 광주광역시 핵심정책 70
〈표 3-4〉 광주광역시정과 여성정책 관련 연계방안 73
〈표 3-5〉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조직인력 76
〈표 3-6〉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담당업무 76
〈표 3-7〉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예산 77
〈표 3-8〉 구단위 여성정책 관련업무 추진체계 77
〈표 3-9〉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중 성주류화 관련조항 78
〈표 3-10〉 광주광역시·자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내용 79
〈표 3-11〉 광주광역시·자치구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80
〈표 3-12〉 중점관리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82
〈표 3-13〉 2010년 총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85
〈표 3-14〉 2010년 독거노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87
〈표 3-15〉 1990년~2010년 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87
〈표 3-16〉 1995년~2010년 한부모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88
〈표 3-17〉 2004년, 2009년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시간 89
〈표 3-18〉 2010년 광주광역시 아동보육 상태 90
〈표 3-19〉 2010년 구별·설립주체별 보육시설수 91
〈표 3-20〉 2010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 93
〈표 3-21〉 2009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율 101
〈표 3-22〉 2010년 구별·성별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족 사유 103
〈표 3-23〉 인권도시 담당관실 주요업무 113
〈표 4-1〉 응답자 일반현황 121
〈표 4-2〉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구성체계에 대한 의견 122
〈표 4-3〉 여성인력 활용 123
〈표 4-4〉 여성권익 보호 123
〈표 4-5〉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124
〈표 4-6〉 광주시 핵심정책의 여성정책 영향 125
〈표 4-7〉 생활양식의 변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125
〈표 4-8〉 사회인식의 변화 126
〈표 4-9〉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영역별 추진성과 127
〈표 4-10〉 여성정책관련 추진부서의 위상 127
〈표 4-11〉 여성정책의 광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128
〈표 4-12〉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수립 주체 128
〈표 4-13〉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여성들의 체감도 129
〈표 4-14〉 여성정책 수립시 국가여성정책의 수립방향 반영정도 129
〈표 4-15〉 여성정책 수립시 고려요인 130
〈표 4-16〉 여성관련 정책 세부과제 중요도 130
〈표 4-17〉 여성친화도시 과제와 정책항목의 관련성 132
〈표 4-18〉 여성친화도시 조성 효과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요도 132
〈표 4-19〉 여성친화도시 추진 5대영역 중요도 133
〈표 4-20〉 여성친화도시 추진 5대영역 파급효과 우선 과제 133
〈표 4-21〉 가족친화정책 과제영역별 중요도 134
〈표 4-22〉 광주광역시 가족정책 영역별 중요도 135
〈표 4-23〉 응답자 기본현황 136
〈표 4-24〉 응답자 특성 137
〈표 4-25〉 국가여성정책 및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발전정도 139
〈표 4-26〉 정책영역별 성평등에 대한 인식 140
〈표 4-27〉 정책영역별 향후 성평등 증진에 관한 인식 142
〈표 4-28〉 지난 5년간 정책에 대한 평가 144
〈표 4-29〉 광주광역시 핵심정책과 여성정책의 관련성 145
〈표 4-30〉 여성정책에서의 중요도 146
〈표 4-31〉 여성정책 수립시 고려요인 147
〈표 4-32〉 정보 취득 방법 148
〈표 4-33〉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49
〈표 4-34〉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제약요인 149
〈표 4-35〉 구직여부 150
〈표 4-3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야하는 정책 150
〈표 4-37〉 다양한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 151
〈표 4-38〉 여성인력활용 중 시급한 정책순위 151
〈표 4-39〉 여성인력 채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해야할 정책 152
〈표 4-40〉 기업이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이유 152
〈표 4-41〉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153
〈표 4-42〉 여성인력개발 중점과제 우선순위 153
〈표 4-43〉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154
〈표 4-44〉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155
〈표 4-45〉 여성인력개발 근거 마련 및 홍보활동 강화 155
〈표 4-46〉 여성인력활용 중 시급한 정책순위 155
〈표 4-47〉 현재 문화공간의 여성친화성 및 가족친화성 156
〈표 4-48〉 여성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에 대한 직간접 지원에 대한 불편사례 157
〈표 4-49〉 문화활동참여 및 공간이용 157
〈표 4-50〉 여성문화활동 지원 158
〈표 4-51〉 여성들의 문화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강화 158
〈표 4-52〉 문화활동 내용 159
〈표 4-53〉 문화활동 향유 지역 159
〈표 4-54〉 문화활동 향유 장애요인 160
〈표 4-55〉 문화권의 성평등의 의미 161
〈표 4-56〉 정보화 확대의 영향 161
〈표 4-57〉 광주지역 여성의 정보화 정도 162
〈표 4-58〉 광주광역시의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 162
〈표 4-59〉 광주광역시 자녀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163
〈표 4-60〉 다양한 가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광주시 노력 163
〈표 4-61〉 가족이 살기좋은 환경조성 정도 164
〈표 4-62〉 가족이 살기좋은 광주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165
〈표 4-63〉 의료혜택의 양성평등성 166
〈표 4-64〉 여성건강지원사업 인지도 166
〈표 4-65〉 건강도시 조성과 여성정책 관련성 167
〈표 4-66〉 건강도시지원조례 제정 인지도 167
〈표 4-67〉 여성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중요성 167
〈표 4-68〉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168
〈표 4-69〉 건강한 삶에 장애요인 169
〈표 4-70〉 보건의료시설 이용목적 169
〈표 4-71〉 보건의료 사업의 중요도 170
〈표 4-72〉 보건의료분야 정책과제 171
〈표 4-73〉 출산장려 정부정책 욕구 171
〈표 4-74〉 보건의료시설 서비스 만족도 172
〈표 4-75〉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정도 172
〈표 4-76〉 여성폭력 경향성 173
〈표 4-77〉 성폭력 예방대책 관련 정책 활성화 정도 174
〈표 4-78〉 여성정치 참여 향상정도 175
〈표 4-79〉 사회인식의 변화 175
〈표 4-80〉 성평등 정책과제가 광주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176
〈표 6-1〉 광주광역시의 3대 주력산업과 4대 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실적 191
〈표 6-2〉 광주광역시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인구 192
〈표 6-3〉 고용형태 및 혼인상태별 임금근로자 현황(2012년 1월) 193
〈표 6-4〉 광주광역시 여성인력개발사업 부문과 사업 내용 193
〈표 6-5〉 2009년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여성능력개발관련 사업 내용 194
〈표 6-6〉 광주광역시 여성인력개발관련 민간 기관 196
〈표 6-7〉 연령별·성별 경제활동 인구 198
〈표 6-8〉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
〈표 6-9〉 연령별 1인 가구주 분포 202
〈표 6-10〉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203
〈표 6-11〉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인구 203
〈표 6-12〉 등록 장애인분포 204
〈표 6-13〉 현재 문화공간의 여성친화성 및 가족친화성 266
〈표 6-14〉 여성소외계층 문화향유지원 불편사례 266
〈표 6-15〉 정보화가 여성삶에 미치는 영향 271
[그림 1-1] 여성정책 5개년계획 수립절차 22
[그림 2-1]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변화내용 36
[그림 2-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구조 38
[그림 3-1] 광주광역시 회계 69
[그림 3-2]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조직구조 75
[그림 3-3]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가별 구분 86
[그림 3-4] 2001~2010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89
[그림 3-5] 1990년~2010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91
[그림 3-6] 2010년 시도별·직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92
[그림 3-7] 2006년, 2009년 여성취업 장애요인 93
[그림 3-8] 2010년 시도별 25세 이상 여성의 학력 94
[그림 3-9] 2010년 학교급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95
[그림 3-10] 2010년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96
[그림 3-11] 2010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96
[그림 3-12] 2000년~2010년 국민연금 수급자수 및 여성수급자비율 97
[그림 3-13] 2002~2009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여성 비율의 변화 98
[그림 3-14] 60세 이상 노인의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98
[그림 3-15] 1995년~2010년 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 남녀후보자 및 당선자 수 99
[그림 3-16] 2009년 성별 여가시간 100
[그림 3-17] 2009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정도 102
[그림 3-18] 광주여성정책 여건 SWOT 분석 115
[그림 3-19] SWOT 분석에 따른 대응전략 117
[그림 4-1] 국가여성정책 및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발전정도 139
[그림 4-2] 정책영역별 성평등성에 대한 인식 141
[그림 4-3] 정책영역별 향후 성평등 증진에 관한 인식 143
[그림 4-4]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 143
[그림 4-5] 지난 5년간 정책에 대한 평가 145
[그림 4-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야하는 정책 150
[그림 4-7] 여성인력개발 중점과제 우선순위 154
[그림 4-8] 여성인력 활용에 있어서 시급한 정책순위 156
[그림 4-9] 다양한 가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광주시 노력 164
[그림 4-10] 가족이 살기좋은 광주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165
[그림 4-11] 여성폭력 경향성 174
[그림 4-12] 성평등 정책과제가 광주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177
[그림 5-1] 「광주여성정책 5개년계획」의 비전 및 목표 186
[그림 6-1] 2009년 광주광역시의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주요 업무 내용 195
[그림 6-2] 우리나라의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199
[그림 6-3] 전국 다문화가구수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