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윤자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4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6
2. 연구 내용 38
3. 연구 추진방법 39
4. 연구 동향 40
5. 연구 추진체계 41
가. 연구 대상 41
나. 연구 추진체계 41
6. 기대 효과 42
가. 기대효과 42
나. 활용방안 43
II.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44
1.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과정 46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의 의미 46
나.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과정 49
2.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54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와 대상과제의 다양화 54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57
3.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사례 64
4. 광주광역시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성과와 한계 68
가.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의 주체 및 역할 68
나. 거버넌스 주체 현황 73
다.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특징 75
라.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성과 81
마.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한계 83
5. 소결 85
III.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및 환류 현황과 정책개선 사례 발굴 88
1.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90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90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분석 97
2.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및 환류 현황 97
가. 정책개선 실적보고서 현황 97
나. 정책개선 내용의 분석 및 평가 100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발굴 113
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113
나. 정책개선 사례 분석 및 선정 116
4.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및 환류 종합분석 127
IV.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및 환류에 대한 인식 분석 130
1.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면접조사 개요 132
2.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에 대한 인식 133
가. 과제선정 기준 및 절차 13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136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운영과정에 대한 인식 137
가.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 137
나. 컨설팅 및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138
다. 평가과정에서의 어려움 140
라.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43
마. 보상 및 평가에 대한 만족도 인식 145
4.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및 환류에 대한 인식 146
가. 제도 및 조직에의 환류 146
나. 인식전환으로의 환류 148
다. 정책으로의 환류 151
5. 소결 152
V.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및 환류 강화 방안 154
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개선 156
가. 법·제도적 정착화 156
나. 평가지표의 적합성 향상 156
2.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개선 159
가. 인력 및 전담부서의 전문성 강화 160
나. 컨설팅 활성화 161
다. 인센티브 및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162
3.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163
가. 환류에 대한 공감대 형성 163
나. 교육 및 홍보 강화 167
다. 업무의 연속성 강화 168
4.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네트워크 강화 169
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169
나.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170
참고자료 및 문헌 172
부록 29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비교 176
[부록 2]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 공무원 FGI 질문지 187
[부록 3]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 공무원 FGI 결과 191
판권기 210
[뒷표지] 211
〈표 II-1〉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중 성 주류화 관련 조항 50
〈표 II-2〉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내용 51
〈표 II-3〉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2
〈표 II-4〉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변화 추이 54
〈표 II-5〉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주요 업무 58
〈표 II-6〉 5개 기초자치구 여성정책 관련업무 추진체계 59
〈표 II-7〉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 대상 여성정책 평가항목 60
〈표 II-8〉 연도별 광주광역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 현황 61
〈표 II-9〉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63
〈표 II-10〉 광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 결과(2012.12) 64
〈표 II-11〉 법령 개선안 내용 67
〈표 II-12〉 젠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참여형태 및 역할 70
〈표 II-13〉 광주광역시 여성의원 현황(2010년) 75
〈표 II-14〉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 현황(2009년~2011년) 77
〈표 II-15〉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회의 실행 79
〈표 II-16〉 광주지역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구성 80
〈표 III-1〉 전년 대비 과제 수 변동 현황 90
〈표 III-2〉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분야 91
〈표 III-3〉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92
〈표 III-4〉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93
〈표 III-5〉 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94
〈표 III-6〉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95
〈표 III-7〉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96
〈표 III-8〉 전년 대비 정책개선사업 현황 98
〈표 III-9〉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지표의 변화 : 2005~2008년 101
〈표 III-10〉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지표의 변화: 2009~2011년 101
〈표 III-11〉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방안 유형 102
〈표 III-12〉 광주광역시 정책개선 유형별 비교 103
〈표 III-13〉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방안 유형 104
〈표 III-14〉 광주광역시 동구 정책개선 유형별 비교 105
〈표 III-15〉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방안 유형 106
〈표 III-16〉 광주광역시 서구 정책개선 유형별 비교 106
〈표 III-17〉 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방안 유형 107
〈표 III-18〉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개선 유형별 비교 108
〈표 III-19〉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방안 유형 108
〈표 III-20〉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개선 유형별 비교 109
〈표 III-21〉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방안 유형 110
〈표 III-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개선 유형별 비교 111
〈표 III-23〉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방안 특성 112
〈표 III-24〉 광주지역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지표 114
〈표 III-25〉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118
〈표 III-26〉 평가기준별 정책개선 우수사례(본 연구진 선정) 118
〈표 III-2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대상 119
〈표 III-28〉 문화관광해설사 연령별 현황 119
〈표 III-29〉 「광주광역시 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내용 120
〈표 III-30〉 남녀 정책대상 참여자 수('08~'11) 121
〈표 III-31〉 주요 추진 일정(동부소방서 청사환경 개선사업) 123
〈표 III-3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 123
〈표 III-33〉 '다문화가족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지원사업' 대상 124
〈표 III-34〉 '가정내 CO₂감축 컨설팅 사업'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대상 124
〈표 III-35〉 기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 현황 125
〈표 III-36〉 희망마을 지혜의 쉼터 조성사업 대상 125
〈표 III-37〉 광산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 126
〈표 IV-1〉 개별심층면접조사 참여인원과 일정 132
〈표 IV-2〉 개별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132
〈표 IV-3〉 FGI 조사 참여인원과 일정 133
〈표 IV-4〉 FGI 참여자 특성 133
〈표 V-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 160
〈표 V-2〉 정책개선 및 환류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169
〈표 V-3〉 정책개선 및 환류를 위한 NGO의 기대역할 170
[그림 I-1] 연구 추진체계 42
[그림 II-1]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별 과제 수 변화 추이 55
[그림 II-2]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1년) 56
[그림 II-3]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조직 현황 57
[그림 II-4] 광주지역 RGPN 구성 체계 78
[그림 III-1] 광주광역시 정책개선 방안 특성 104
[그림 III-2] 광주광역시 동구 정책개선 방안 특성 105
[그림 III-3] 광주광역시 서구 정책개선 방안 특성 107
[그림 III-4]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개선 방안 특성 108
[그림 III-5]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개선 방안 특성 109
[그림 III-6]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개선 방안 특성 111
[그림 III-7] 광주광역시 정책개선 실적보고서 특성 112
[그림 III-8]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평면도(변경전→변경후) 122
[그림 V-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개선(안)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