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1. 연구의 필요성 30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내용 32
2. 연구방법 32
제2장 국ㆍ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34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35
1. 복지총괄 영역 35
2. 기초보장 영역 41
3. 복지서비스 영역 47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54
제3장 2012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58
제1절 평가개요 59
제2절 2012년 주요 평가 결과 60
1. 평가점수 60
2. 종합평가 점수와 재정자립도 및 인구와의 상관관계 66
제3절 2012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67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68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69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72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72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74
3.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77
제5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80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8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83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83
2.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 86
제6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92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93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6
1.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96
2. 급여조정 실적 98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101
4. 수급자 관리실적 103
5. 긴급복지 지원실적 105
제7장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109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10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12
1.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112
2.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ㆍ창업률 115
3.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117
제8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120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2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23
1.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123
2.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126
3.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달성률 129
4.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전환율 132
제9장 노인ㆍ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35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36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39
1.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및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139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144
3. 장애인연금 수급률 147
4.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율 149
제10장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53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54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56
1.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156
2.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158
제11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16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62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64
1.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164
2. 취약보육 실시율 167
제12장 시ㆍ도별 주요 복지통계 170
제1절 복지기반 조성 171
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171
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174
제2절 기초생활보장 177
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77
2.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182
3.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85
제3절 복지 서비스 189
1. 노인ㆍ장애인 복지서비스 189
2. 아동보호서비스 193
3. 보육기반 조성 195
제13장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198
제1절 주요 복지성과 199
제2절 주요 복지사업의 개선점 201
제14장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논의와 정책제언 204
제1절 2012년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언 205
1. 현재 평가방식의 논의 205
2. 평가방식에 대한 정책제언 206
제2절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언 207
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영역 평가지표의 논의와 정책제언 208
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08
3. 기초보장 업무의 적절성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09
4.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10
5.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11
6. 노인ㆍ장애인 복지서비스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12
7. 아동보호 서비스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13
8. 보육기반 조성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13
제3절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14
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14
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14
3. 기초보장 업무의 적절성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15
4.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15
5.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16
6. 노인ㆍ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17
7. 아동보호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17
8. 보육기반 조성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18
참고문헌 219
〈표 2-1〉 2006~2011년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분야의 평가지표 36
〈표 2-2〉 2006~2011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분야의 평가지표 38
〈표 2-3〉 2006~2011년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평가 41
〈표 2-4〉 2006~2011년 자활 분야의 평가지표 43
〈표 2-5〉 2006~2011년 의료급여분야의 평가지표 45
〈표 2-6〉 2006~2011년 노인복지 분야의 평가지표 47
〈표 2-7〉 2006~2011년 장애인복지 분야의 평가지표 49
〈표 2-8〉 2006~2011년 아동복지 분야의 평가지표 52
〈표 2-9〉 2008~2011년 보육 분야의 평가지표 53
〈표 2-10〉 국가지표조합(NIS) 중 보건복지부 관련 지표(일부만 제시됨) 55
〈표 2-11〉 구역평가 핵심 질문항목 56
〈표 2-12〉 기관평가 핵심 질문항목 56
〈표 3-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틀 59
〈표 3-2〉 2012년 복지종합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60
〈표 3-3〉 2012년 복지종합평가 총점 61
〈표 3-4〉 2012년 복지종합평가 지역별 평균 점수 62
〈표 3-5〉 2006~2012년 지역별 복지종합평가의 최고 및 최저(1000점 기준) 62
〈표 3-6〉 2012년 16개 평가그룹별 복지종합평가 총점의 평균 및 격차 64
〈표 3-7〉 2012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64
〈표 3-8〉 2012년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의 지역격차(100점 기준 환산) 65
〈표 3-9〉 2012년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의 16개 그룹간 격차 66
〈표 3-10〉 2012년 평가총점, 인구수,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 67
〈표 4-1〉 2011~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69
〈표 4-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평가점수 70
〈표 4-3〉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71
〈표 4-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평가결과 73
〈표 4-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기초분석 74
〈표 4-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의 지역격차 74
〈표 4-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평가결과 75
〈표 4-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기초분석 76
〈표 4-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의 지역격차 77
〈표 4-10〉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78
〈표 4-11〉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기초분석 79
〈표 4-12〉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의 지역격차 79
〈표 5-1〉 2011~2012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81
〈표 5-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평가점수 82
〈표 5-3〉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83
〈표 5-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평가결과 85
〈표 5-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초분석 85
〈표 5-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의 지역격차 85
〈표 5-7〉 기부식품 등 증가율 평가결과 87
〈표 5-8〉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초분석 87
〈표 5-9〉 기부식품 등 증가율의 지역격차 88
〈표 5-10〉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평가결과 89
〈표 5-11〉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초분석 90
〈표 5-12〉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의 지역격차 91
〈표 6-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94
〈표 6-2〉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95
〈표 6-3〉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평가결과 97
〈표 6-4〉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기초분석 98
〈표 6-5〉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의 지역격차 98
〈표 6-6〉 급여조정 실적 평가결과 100
〈표 6-7〉 급여조정 실적 기초분석 100
〈표 6-8〉 급여조정 실적의 지역격차 101
〈표 6-9〉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평가결과 102
〈표 6-10〉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기초분석 102
〈표 6-1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실적의 지역격차 103
〈표 6-12〉 수급자 관리실적 평가결과 104
〈표 6-13〉 수급자 관리실적 기초분석 105
〈표 6-14〉 수급자 관리실적의 지역격차 105
〈표 6-15〉 긴급복지 지원실적 평가결과 107
〈표 6-16〉 긴급복지 지원실적 기초분석 107
〈표 6-17〉 긴급복지 지원실적의 지역격차 108
〈표 7-1〉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평가점수 111
〈표 7-2〉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12
〈표 7-3〉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평가결과 113
〈표 7-4〉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기초분석 114
〈표 7-5〉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의 지역격차 114
〈표 7-6〉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ㆍ창업률 평가결과 116
〈표 7-7〉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ㆍ창업률 기초분석 116
〈표 7-8〉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ㆍ창업률의 지역격차 117
〈표 7-9〉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평가결과 118
〈표 7-10〉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기초분석 119
〈표 7-11〉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의 지역격차 119
〈표 8-1〉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122
〈표 8-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23
〈표 8-3〉 전체수급자의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125
〈표 8-4〉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기초분석 125
〈표 8-5〉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126
〈표 8-6〉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결과 128
〈표 8-7〉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기초분석 128
〈표 8-8〉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129
〈표 8-9〉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달성률 평가결과 131
〈표 8-10〉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달성률 기초분석 131
〈표 8-11〉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달성률의 지역격차 132
〈표 8-12〉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전환율 평가결과 133
〈표 8-13〉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전환율 기초분석 133
〈표 8-14〉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전환율의 지역격차 134
〈표 9-1〉 노인ㆍ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평가점수 137
〈표 9-2〉 노인ㆍ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38
〈표 9-3〉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평가결과 140
〈표 9-4〉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기초분석 141
〈표 9-5〉 노인요양시설 입소율의 지역격차 141
〈표 9-6〉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평가결과 143
〈표 9-7〉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기초분석 143
〈표 9-8〉 종합 재가기관 확충률의 지역격차 144
〈표 9-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145
〈표 9-1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기초분석 146
〈표 9-1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의 지역격차 147
〈표 9-12〉 장애인연금 수급률 평가결과 148
〈표 9-13〉 장애인연금 수급률 기초분석 149
〈표 9-14〉 장애인연금 수급률의 지역격차 149
〈표 9-15〉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율 평가결과 151
〈표 9-16〉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율 기초분석 151
〈표 9-17〉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율의 지역격차 152
〈표 10-1〉 2011~2012년 아동복지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54
〈표 10-2〉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의 평가점수 155
〈표 10-3〉 아동보호 서비스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56
〈표 10-4〉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평가결과 157
〈표 10-5〉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기초분석 158
〈표 10-6〉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의 지역격차 158
〈표 10-7〉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평가결과 159
〈표 10-8〉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기초분석 160
〈표 10-9〉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 지원금 증감률의 지역격차 160
〈표 11-1〉 2011~2012년 보육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62
〈표 11-2〉 보육기반 조성의 평가점수 163
〈표 11-3〉 보육기반 조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64
〈표 11-4〉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결과 165
〈표 11-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기초분석 166
〈표 11-6〉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의 지역격차 167
〈표 11-7〉 취약보육 실시율 평가결과 168
〈표 11-8〉 취약보육 실시율 기초분석 169
〈표 11-9〉 취약보육 실시율의 지역격차 169
〈표 12-1〉 전국 및 시ㆍ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률(지역선택형+지역개발형) 171
〈표 12-2〉 전국 및 시ㆍ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172
〈표 12-3〉 전국 및 시ㆍ도별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173
〈표 12-4〉 전국 및 시ㆍ도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174
〈표 12-5〉 전국 및 시ㆍ도별 기부식품 등 증가율 175
〈표 12-6〉 전국 및 시ㆍ도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76
〈표 12-7〉 전국 및 시ㆍ도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177
〈표 12-8〉 전국 및 시ㆍ도별 급여조정 실적 178
〈표 12-9〉 전국 및 시ㆍ도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179
〈표 12-10〉 전국 및 시ㆍ도별 수급자 관리실적 180
〈표 12-11〉 전국 및 시ㆍ도별 긴급복지 지원실적 181
〈표 12-12〉 전국 및 시ㆍ도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182
〈표 12-13〉 전국 및 시ㆍ도별 자활사업 수급자의 취ㆍ창업률 183
〈표 12-14〉 전국 및 시ㆍ도별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184
〈표 12-15〉 전국 및 시ㆍ도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185
〈표 12-16〉 전국 및 시ㆍ도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186
〈표 12-17〉 전국 및 시ㆍ도별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 달성률 187
〈표 12-18〉 전국 및 시ㆍ도별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전환율 188
〈표 12-19〉 전국 및 시ㆍ도별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189
〈표 12-20〉 전국 및 시ㆍ도별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190
〈표 12-21〉 전국 및 시ㆍ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191
〈표 12-22〉 전국 및 시ㆍ도별 장애인연금 수급률 192
〈표 12-23〉 전국 및 시ㆍ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율 192
〈표 12-24〉 전국 및 시ㆍ도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193
〈표 12-25〉 전국 및 시ㆍ도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194
〈표 12-26〉 전국 및 시ㆍ도별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195
〈표 12-27〉 전국 및 시ㆍ도별 취약보육 실시율 196
〈표 13-1〉 기부식품 총액 199
〈표 13-2〉 자활근로ㆍ자활공동체 지원 자체예산액 200
〈표 13-3〉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ㆍ창업인원 및 취ㆍ창업률 200
〈표 13-4〉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자 수 및 탈수급률 201
〈표 13-5〉 취약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 수 201
〈표 13-6〉 기초보장 신규수급자수 및 발굴실적 202
〈표 13-7〉 기초보장 수급자 급여조정 실적률 202
〈표 13-8〉 긴급복지지원실적 결정가구 수 203
[그림 3-1] 2012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총점 분포도 60
[그림 3-2] 복지종합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변화추이 : 06~12년 61
[그림 3-3] 2006~2012년 지역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1,000점 기준 환산) 63
[그림 14-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방식(안)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