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연구의 필요성가.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의 역할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법제2.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2. 연구의 방법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및 새로운 방법론의 접목제2장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법제제1절 과학기술 환경 추이 분석과 과학기술정책1. 과학기술 환경 추이 분석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환경 변화나.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과학시술다. 과학기술과 미래의 경제구조라.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재편과 과학기술의 역할2. 과학기술 법제 추이 분석가. 법제추이 분석나. 과학기술정책과 다자ㆍ양자간 규범체계3.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새로운 의제의 수용제2절 과학기술정책상 과학기술기본법의 지위1. 기본법의 법체계상 지위2. 기본법의 입법통제가. 헌법 해석론에 의한 통제나. 헌법의 개정 및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법률 제정3. 기본법의 유형 분석4. 기본법으로서의 과학기술기본법의 문제점제3절 행정체제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1.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추이 분석2. 국가과학기술정책 연결점으로서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제4절 소결: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제3장 외국의 과학기술 법제 분석제1절 분석개요제2절 미국의 과학기술 법제1. 개요가.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까지나. 1980년대다. 1990년대라. 2000년대마. 2010년대(Obama 정부의 과학기술정책)2.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개관나. 대통령 직속기관3.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4.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가. 국가과학기술정책ㆍ조직ㆍ우선순위별나. Stevenson-Wydler법다. 특허 및 상표법 수정법(Bayh-Dole Act)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법마. 국가공동연구법바. 미국 경쟁력법제3절 EU의 과학기술 법제1. 개요2.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EU나. 영국다. 독일라. 프랑스3.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가. 유럽 단일 연구공간으로서의 통합 추진나. 정책목표, 인력정책, 연구윤리, 평가, 자문, 연구기관 등에 관한 상세 규정다. 집행부처의 기능 확대와 자문ㆍ협의기구를 통한 정책의 총괄ㆍ조정4.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가. EU의 과학기술 전략나. 영국다. 독일라. 프랑스제4절 일본의 과학기술 법제1. 개요2. 과학기술 행정체제3.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4.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가. 과학기술기본법나. 내각부설치법다. 연구개발력강화법라.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제5절 소결: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개정에 대한 시사점1. 미국가. 과학기술정책 비서관의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역할 확대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와 기본계획과의 관계 심화연구 필요다. 과학기술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2. EU가. 연구평가 조직설계의 유연성 확보나. 연구행정 절차의 간소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법률화라. 정책자문기구의 활용3. 일본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체계 개편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집행부처 법정계획과의 연계 강화다. 과학기술정책 수립시 의사소통 채널 확보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분석제1절 개관1. 분석 대상2. 분석 방법론3. 과학기술 법령체계도의 작성가. 법령체계도 작성방법제2절 과학기술 법제 구성의 지향점제3절 과학기술 법제 현황 분석1. 과학기술 법제의 제정시기별 추이 분석가. 입법 목적 분석나. 정책 목적 분석다. 기술분야 분석라. 규율범위 분석마. 소관부처 분석2. 소관부처별 분석가. 입법목적 분석나. 정책 목적별 분석다. 기술분야 분석라. 규율범위 분석제4절 과학기술 법제 분석1. 분석개요2.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분석가. 연계특성 분석나. 연계지수 분석3.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특성 분석가. 연계특성 분석나. 연계지수 분석4.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기술분야 연계특성 분석가. 연계특성 분석나. 연계지수 분석5. 소결: 비교분석 및 종합6. 과학기술 법령체계도제5절 과학기술 법제 부정합성 분석 및 법제 개편에 대한 시사점1.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체계2.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 법제의 관계 분석3. 과학기술 법제상 불정합성 검토 및 해소 방안제5장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제1절 과학기술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제2절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선방향1. 과학기술기본법 법제 개편의 기본 방향2. 과학기술 법제의 정합성 제고가. 과학기술기본법과 단행 법률들 상호간 모순ㆍ저촉의 방지나. 준용 법리를 이용한 단행 법률의 간소화 및 소통3.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역량 강화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소관부처 법정계획과의 연계 강화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연계 강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체제의 일원화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질화4.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조 개편 및 의제 수용가. 정의조항의 신설나. 법안제출권에 대한 근거 규정의 신설다. 국가위 직제상 국제협력 및 인력 관련 부분 등 부재 해결라. 과학기술기본법의 "성과관리에 대한 규정" 부분의 이관마.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의 국과위로의 이관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기관 설립근거 조항의 이관5. 지식재산기본법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의 관계 재설정6. 대형연구시설 활용에 대한 법제화제3절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체계의 개선방안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의 개편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 법제의 개편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제의 개편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제의 개편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제의 개편제6장 결론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제1절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 도출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2.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개편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1. 본 연구의 의의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3. 연구성과의 학술적 기여참고문헌참고자료 1. 기본법의 유형 분석참고자료 2. 소관부처벌 분석 대상 법령목록참고자료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 분석자료참고자료 4. 과학기술 법령체계도SUMMARY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