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미국과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9
1. 미국 9
가. 개요 9
나. 신고대상거래 11
다. 신고대상 17
라. 신고의무자 및 신고절차 18
마. 미신고에 대한 제재 21
2. 영국 24
가. 개요 24
나. 신고대상거래 27
다. 신고내용 32
라. 신고의무자 및 신고절차 33
마. 미신고에 대한 제재 35
Ⅲ.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 37
1. 호주의 예규제도 38
2.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Product Ruling) 40
가. 개요 40
나. 신청 42
다.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 49
라. 예규의 효력 50
마. 예규 적용에 대한 제재 53
Ⅳ. 제도 비교 및 결론 55
1. 개요 및 목적 55
2. 제도의 활용 정도 56
3. 신고의무자 57
4. 신고내용 57
5. 신고대상에 제외되는 금융상품 58
6. 가산세 60
7. 신고시기 62
8. 비교 및 결론 63
참고문헌 68
[부록 1]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 사례 69
[부록 2] 호주의 금융상품별 고객구분 기준 81
[부록 3]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의 사전확인(Product Ruling) Check List 83
판권기 98
〈표 Ⅱ-1〉 미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과정 11
〈표 Ⅱ-2〉 미국의 손실거래의 손실액 기준금액 15
〈표 Ⅱ-3〉 미국의 손실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16
〈표 Ⅱ-4〉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건수(기간누적, 직접세 분야) 26
〈표 Ⅲ-1〉 호주의 예규 형태 비교 39
〈표 Ⅳ-1〉 주요국의 제도비교 64
〈표 Ⅳ-2〉 금융상품 정보의 조기확보 가능제도 비교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