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8
제1절 연구 배경 18
1. 연구 필요성 18
2. 기존 연구들 20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7
1. 연구 방법 27
2. 연구 구성 29
제2장 동북아시아 3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31
제1절 한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31
1. 원자력 발전 현황 31
2. 원자력 발전(發電)의 향후 동향 33
제2절 중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37
1. 원자력 발전 현황 37
2. 원자력 발전의 향후 동향 39
제3절 일본의 원자력 발전 현황 42
1. 원자력 발전(發電) 현황 42
2. 원자력 발전(發電) 향후 동향 45
제4절 소결 48
제3장 동북아시아 3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49
제1절 한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49
1. 원자력 안전 점검 및 개선 49
2.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 강화 52
3. 원자력 안전 관련 법률 강화 57
4. 원자력발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58
제2절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61
1. 고효율적 발전으로 정책 전환 61
2. 원자력 관리기구의 강화 61
3. 원자력 안전 정책 강화 63
4. 기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 71
5. 정리 78
제3절 일본의 원자력 안전 정책 78
1. 원자력 안전체제의 구조 변화 78
2. 원자력 안전관련 법안 강화 84
3. 원자력 안전 기술개발 강화 85
4. 정리 87
제4장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 동향과 동북아 3국 협력 현황 88
제1절 원자력 안전 강화 국제 동향 88
1. 국제 동향 ? IAEA 활동을 중심으로 88
2. 정리 93
제2절 3국 원자력 안전 협력 현황 94
1. 양자회의 94
2. 한ㆍ중ㆍ일 3자회의 99
제3절 소결 101
제5장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 방안 103
제1절 원자력 안전을 위한 작동 방식 평가 103
1. 현황 정리 및 평가 103
2. 동북아 차원에서 협력 진전의 어려움 105
제2절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107
1. 이해 확대 및 신뢰 형성 107
2. 공동의 목표 및 기준 설정 108
3. 3국 간 공동 협력 과제 도출 109
제3절 세부 과제 111
1.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안) 설립 111
2.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확대 112
3. 한중일 원자력 안전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 구축 113
제4절 마무리 113
참고문헌 116
SUMMARY 120
CONTENTS 122
[표 2-1] 한국 원자력사업 발전사: 가동원전 기준 32
[표 2-2] 한국 에너지 수입 현황 34
[표 2-3] 한국 전력수급 전망 34
[표 2-4] 한국 발전설비 건설 계획(2010년∼2024년) 35
[표 2-5]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상단가(2001년~2011년) 36
[표 2-6] 한국 연료원별 정산단가(2001년~2011년) 37
[표 2-7] 중국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15곳) 39
[표 2-8] 중국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26곳) 40
[표 2-9] 후쿠시마 사고 이전 상용 운영 중인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들 43
[표 2-10] 일본의 2030년 3대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47
[표 3-1] 한국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개선대책 50
[표 3-2]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기간(’12~’16) 투자 예산 60
[표 3-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원자력관리체제 확대 63
[표 3-4] 중국 ‘12.5’기간 원자력안전 8대 분야 목표 66
[표 3-5] 중국 ‘12.5’기간 원자력안전 5대 중점 공정 분야 69
[표 3-6] 중국 원자력 관련 법규 체제 72
[표 4-1] IAEA 원자력안전 행동계획의 주요내용 91
[표 4-2]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을 반영한 안전기준 개정 내용들 92
[표 4-3]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실적 95
[표 4-4]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실적 및 기술협력 의제들 96
[표 4-5] 한일 원자력협의회 개최 실적 및 의제들 97
[표 4-6] 한일 원자력안전규제 정보교류 회의 개최 실적 98
[표 4-7] 한일 원자력 안전정보 교환회의 개최 실적 98
[표 4-8]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책임자 회의 개요 99
[표 4-9]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책임자 회의 주요 내용 100
[표 4-10]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기술전문관 정보교환회의 101
[그림 1-1]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및 계획(2011년 기준) 19
[그림 1-2] 연구의 분석틀 28
[그림 1-3] 연구 방법 29
[그림 1-4] 연구의 구성 30
[그림 2-1] 한국 원자력 발전 설비량(MW) 및 발전량(GWh) 현황(2010년) 33
[그림 2-2] 중국 1차 에너지소비 구조 41
[그림 2-3] 중국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42
[그림 2-4] 일본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2010년 기준) 44
[그림 3-1] 한국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시 심층방어를 위한 단계적 방안 52
[그림 3-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한국 원자력안전규제 체제 및 기능 53
[그림 3-3]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55
[그림 3-4] 한국 원자력 관련 조직의 변경 56
[그림 3-5] 원자력 한국 안전규제 조직체계 56
[그림 3-6]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원자력 안전 법령 관련 개정 사항들 57
[그림 3-7]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 58
[그림 3-8]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원전 안전기술의 중요성 60
[그림 3-9]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수원의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강화 60
[그림 3-10] 후쿠시마 사태 이후 중국의 원자력 관리체제 변화 62
[그림 3-11] 중국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성 오염 방지 분야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 64
[그림 3-12] 후쿠시마 사고 이전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체제 79
[그림 3-13]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의 변화 83
[그림 4-1]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모색 중 102
[그림 5-1]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원자력 안전의 효율적 강화 미흡 104
[그림 5-2] 한중일 3국의 실질적 원자력 안전 협력 장애요인들 106
[그림 5-3] 민간주도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 108
[그림 5-4] 공동의 목표 및 기준 설정을 통한 3국 협력 기반 마련 109
[그림 5-5] 상이한 기술체제를 고려한 공동 협력 과제 발굴 110
[그림 5-6] 동북아시아 원자력 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전 강화방안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