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9
1. 연구 배경 29
2.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및 내용 31
1.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32
3. 추진 체계 및 경과 34
1. 추진 체계 34
제2장 산학연 일체화 전략의 이해 37
1. 추진 배경 39
1. 국가혁신시스템과 산학연 협력 39
2. 독일과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 비교 40
3. 국가혁신시스템 발전전략 및 산학연 일체화 42
2. 현황 및 문제점 43
1. 제한된 산학연간 인력 순환 43
2. 지식(기술) 순환의 단절성 45
3. 산학연간 소통부족 47
3. 산학연 일체화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 사례 48
1. 미국 학술원의 산학연 라운드테이블(GUIRR)과 U|DP(University Industry Demonstration Partnership) 48
2. 인텔의 산학협력연구소 : 인텔의 Lablet, 인텔 과학기술센터(ISTC) 및 인텔 협력연구기관(ICRI) 55
4. 산학연 일체화 핵심분야별 추진전략(안) 62
1. 자유로운 인력교류 플랫폼 만들기 63
2. 기술과 시장이 같이 호흡하기 65
3. 산학연간 눈높이 맞추기 67
제3장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운영 방안 69
1.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개요 71
1.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구축 배경 71
2.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의 구성 및 운영 75
2.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개최 실적 77
1. 제1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77
2.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82
3. 향후 고려사항 96
3.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의 향후 논의 아젠다 발굴 97
1. 개요 97
2. 지역과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98
3. 국제화와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105
4. 사회적 혁신과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123
제4장 산학연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143
1. 개요 145
2.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14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6
2.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촉진 노력과 과제 148
3.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151
4. 출연(연)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안 154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수 급여 지원 방식 다양화 17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1
2. 대학교원의 인력교류 촉진 노력과 과제 173
3. 국내외 대학교수의 급여체계 현황 및 시사점 175
4. 대학교수 급여체계 개선 관련 주요 이슈 논의 181
5. 급여체계 개선안 검토 결과 185
6. 급여체계 개선안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188
4. 산학연 인력교류 촉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19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3
2. 해외 주요국의 인력교류 법률 현황 194
3. 주요 산학연간 인력교류 관련 법령 검토 197
4. 인력교류 관련 기관규정 검토 218
5. 산학연간 인력교류 활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 과제 도출 243
6. 향후 추진 방향 247
제5장 산학연 협력을 위한 정보망 효율화 추진방안 251
1. 정보망 연계 필요성 253
1. 배경 253
2. 필요성 255
3. 연구범위 257
2. 기술이전 정보망 258
1. 개요 258
2. 주요 현황 259
3. 정보망 통합모델 266
4. 평가종합 및 시사점 270
3. 산학협력 정보망 274
1. 개요 274
2. 주요현황 276
3. 수요분석 및 콘텐츠 제안 283
4. 정책제언 295
4. 정보망 통합 및 연계의 시사점 309
1. 기술이전 정보망 통합의 의의 309
2. 산학연 협력 정보망 연계의 의의 311
3. 기술이전정보망과 산학연협력정보망 연계 활용 312
제6장 산학연 협력 정책 통계조사 방안 313
1. 연구개요 및 방법 315
1. 배경 및 필요성 315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16
3. 연구방법 318
2. 통계모델 사례분석 319
1. 통계모델 사례 분석 319
2. 시사점 도출 335
3. 성과논리모형 336
1. 논리모형의 개념 336
2. 논리모형 적용 필요성 및 활용 339
4. 논리모형 적용 346
1. 산학협력의 유형 346
2. 논리모형 적용 348
5. 통계조사 모델 설계 357
1. 조사개요 357
2. 지표별 정보 358
3. 통계조사 설문지(안) 364
6. 결론 367
1.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367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368
제7장 결론 369
1. 12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제언 371
1.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운영 정책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 371
2. 기술이전정보망과 산학연협력정보망의 통합 연계·활용 방안 마련 372
3. 출연연 연구원과 대학교원의 산학연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과 대안 마련 필요 373
2. 산학연 협력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언 374
1. 지역의 산학연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375
2. 글로벌 차원의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관련 R&D 법제 정비 376
3.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산학연협력 관련제도 마련 및 문화 조성 377
4. 범국가 차원의 산학연 협력 종합실태조사의 실시 378
참고문헌 379
부록 385
[부록 1] TurboNegotiator 387
[부록 2] 일본의 산학연 상설 협의체 운영 사례 392
[부록 3] 제1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발표내용 요약 397
[부록 4] 부처별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 과제 수행 현황('12년) 402
[부록 5]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황 404
[부록 6] 산학연 인력교류 관련 법령 및 복무 인사 관련 법령 410
[부록 7] 국내 주요대학 소속 전임교원의 인력교류 (파견, 겸직 휴직) 관련 규정 조항 420
[부록 8] 출연(연) 연구자의 인력교류 (파견, 겸직, 휴직) 관련 규정 조항 433
[부록 9]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데이터 평가결과 437
[부록 10]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서비스 평가결과 443
[표 1-1] 작업반 구성 및 운영 32
[표 1-2]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12.5) 32
[표 2-1] 한국 산학연 협력의 시기별 특징 41
[표 2-2] 대학(이공계열)의 인력교류 실태조사 결과: 연구년('11 년) 44
[표 2-3] 출연(연) 인력교류 실태조사 결과: 파견('11 년) 44
[표 2-4] GUIRR의 회원유형 50
[표 2-5] UIDP 회원 유형 및 자격 52
[표 2-6] 인텔 ISTC/ICRI의 연구분야와 참여대학 56
[표 3-1] 산학연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 현황 72
[표 3-2] 산학연 협력을 위한 행사 현황 73
[표 3-3]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위원구성 76
[표 3-4] 제1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주요 토론내용 79
[표 3-5]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과제의 부처별 사업실적 83
[표 3-6] 기관차원의 유도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 90
[표 3-7] 연구자 인센티브 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90
[표 3-8] 파견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개선방안 91
[표 3-9]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주요 토론내용 92
[표 3-10] 게스트하우스 공동 활용 협약서 주요내용 94
[표 3-11] 산학연 일체화를 위한 의제 도출에 관한 연구 추진경과 98
[표 3-12]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전략 99
[표 3-13] 과학기술정책에서 지역의 역할 100
[표 3-14] 국내 국제협력연구 추이(2005~2007) 108
[표 3-15] 우리나라의 국제 협력 연구 방식 109
[표 3-16] 국내 대학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110
[표 3-17] 국내 출연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현황 111
[표 3-18] CNRS-EWHA 개요 112
[표 3-19] CNRS-EWHA 수행 과정 113
[표 3-20] 법제도 중 국제공동연구와 관련된 주요내용 및 논점 114
[표 3-21] 외국 기관·기업의 국가 R&D 참여 자격, 수행 지역에 대한 제안 115
[표 3-22] 외국기관 참여과제의 연구성과 귀속 및 활용에 대한 제안 115
[표 3-23] 미국과 일본의 공동연구 성과 귀속 및 활용 유형 116
[표 3-24] 주요국의 기술료 관련 기준 117
[표 3-25] 선진국의 국제공동연구사업 평가시스템 117
[표 3-26] 국가별 공동발명자간 법률관계 비교 118
[표 3-27] 국가별 해외출원 규제 현황 119
[표 3-28] 주요 국가의 해외출원 규제 제도 119
[표 3-29] 지재권 지원 기구 및 서비스사례 122
[표 3-30] 각국의 사회적 기업 등장배경 123
[표 3-31] 사회적 기업 개념과 특징 124
[표 3-32] 사회적 기업의 기대효과 126
[표 3-33] 사회적 기업 인증 유형 129
[표 3-34] 사회적 기업인증요건 129
[표 3-35]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130
[표 3-36]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평가 131
[표 3-37] 청년 등 사회적 기업 육성 위탁운영기관(21 개소) 133
[표 3-38] 소셜벤처 사례 136
[표 3-39] 사회적 혁신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 136
[표 3-40] 딜라이트(Delight)(주)와 K대학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형성과정 140
[표 3-41] 딜라이트와 K대학의 공동연구 140
[표 4-1] '11년도 출연(연) 인력교류 실적 147
[표 4-2] '12년도 산업기술연구회 정규직 연구자 파견실적 147
[표 4-3]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관련 법률 현황 148
[표 4-4] 산업기술연구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지경부) 149
[표 4-5] 산업기술연구회 2011년 '기술인재지원사업' 성과 150
[표 4-6] 산업기술연구회 2011년 '생산현장종합자원사업' 성과 150
[표 4-7] 기초기술연구회 기관평가지표 155
[표 4-8] 기초기술연구회 기관평가지표 (사회적 기여도) 156
[표 4-9] 산업기술연구회 기관평가지표 156
[표 4-10] 산업기술연구회 평가지표 개선(안) 157
[표 4-11] 개인연차평가 제도 운영 현황 159
[표 4-12]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의 파견자 평가방법 159
[표 4-13]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의 파견자 평가방법 160
[표 4-14] 2010년 협력 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63
[표 4-15] 2011년 부처별 산학연 협력 사업 현황 164
[표 4-16] 공동관리규정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우대조항(안) 165
[표 4-17] 공동관리규정의 파견수당 관련 조항(안) 166
[표 4-18] 지역별 게스트하우스 운영현황 167
[표 4-19]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게스트하우스 현황 168
[표 4-20]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게스트하우스 현황 168
[표 4-21] 테크노파크 게스트하우스 현황 169
[표 4-22] 국공립대학 게스트하우스 현황 170
[표 4-2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게스트하우스 현황 171
[표 4-24] 대학 교수 보수 체계 관련 법령의 체계 173
[표 4-25]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 사업 실적 174
[표 4-26]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174
[표 4-27] 대학교수의 인력교류 제도 운영 현황 175
[표 4-28] 교수평가시 산학협력업적 반영 비율 175
[표 4-29] 2008년 대학의 호봉제와 연봉제 실시 여부 176
[표 4-30] 국내 대학 유형별 소속 교수의 인사 및 급여 체계 현황 176
[표 4-31] 주요국의 대학 교수 급여 체계 현황 178
[표 4-32] 한국과 미국의 대학 교원의 근로조건 비교 181
[표 4-33] 대학유형별 급여체계 개선시 요구되는 사항 188
[표 4-34] 대학교수의 인건비성 경비운영 현황 190
[표 4-35] 주요국의 정부R&D에서 인건비 지원 현황 192
[표 4-36] 산학연간 인력교류 조항을 포함한 법률의 목적 및 인력교류 관련 조항 199
[표 4-37] 산학연간 인력교류 관련 법률 현황 202
[표 4-38] 인사복무 관련 법률 현황 203
[표 4-39] 산학연간 인력교류 관련 법률 상 인사, 급여 및 신분상 보장 조항 포함 현황 204
[표 4-40] 전임교원 및 출연(연) 연구자의「파견」관련 법령 조항 207
[표 4-41] 전임교원 및 출연(연) 연구자의「창업 및 고용 휴직」관련 법령 조항 210
[표 4-42] 전임교원 및 출연(연) 연구자의「겸직」관련 법령 조항 216
[표 4-43] 주요대학 및 출연연의 인력 교류 관련 규정 유무 219
[표 4-44] 주요대학 및 출연연의 인력 교류 가능 대상기관 220
[표 4-45] 주요대학의 파견 관련 규정 유무 및 파견 실적 222
[표 4-46] 전임교원 및 출연(연) 연구자의「파견」관련 '창업 등 규정' 조항 222
[표 4-47] 전임교원 및 출연(연) 연구자의「파견」관련 ·인사 등 규정' 조항 224
[표 4-48] 전임교원 및 출연(연) 연구자의「창업 및 고용 휴직」관련 '창업 등 규정' 조항 227
[표 4-49] 전임교원 및 출연(연) 연구자의「창업 및 고용 휴직」관련 '인사 등 규정' 조항 229
[표 4-50] 전임교원 및 출연(연) 연구자의「겸직」관련 '창업 등 규정' 조항 239
[표 4-51] 전임교원 및 출연(연) 연구자의「겸직」관련 '인사 등 규정' 조항 240
[표 5-1] 기술이전 정보 서비스 현황 260
[표 5-2]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1안 266
[표 5-3]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2안 267
[표 5-4]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3안 268
[표 5-3]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4안 268
[표 5-4]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5안 269
[표 5-5]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6안 270
[표 5-6]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의 서비스 평가 결과 종합 271
[표 5-7]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의 서비스 평가 결과 종합 272
[표 5-8] 부처별 기술이전 온라인 정보망 현황 275
[표 5-9] 산학연 협력 관련 정보 생산 주체 현황 275
[표 5-10] 산학연 협력 정보시스템 DB유형별 구분 276
[표 5-11] 주요 부처별 정보시스템 비교 277
[표 5-12] 산학연 협력 주체별 정보 수요 분석 284
[표 5-13] 사업·제도 정보 항목구성을 위한 참고 웹사이트 285
[표 5-14] 인력 정보 항목구성을 위한 참고 웹사이트 287
[표 5-15] 기술 정보 항목구성을 위한 참고 웹사이트 288
[표 5-16] 장비·시설 정보 항목구성을 위한 참고 웹사이트 289
[표 5-17] 기관 정보 항목구성을 위한 참고 웹사이트 290
[표 5-18] 이벤트정보 항목구성을 위한 참고 웹사이트 293
[표 5-19] 이벤트정보 항목구성을 위한 참고 웹사이트 294
[표 5-20] 정보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생성 및 연계 유형 299
[표 5-21] 연계방식에 따른 서비스 구분 299
[표 5-22] 산학연 협력 정보망 콘텐츠 구축안 303
[표 5-23] 산학연 협력 정보망DB 연동 및 연계 콘텐츠 303
[표 5-24] 정부지원사업 정보 구분 및 내용 304
[표 5-25] 기술인정보 구분 및 내용 305
[표 5-26] 중소기업정보 구분 및 내용 305
[표 5-27] 중소기업 희망모델 정보 구분 및 내용 306
[표 5-28] 대학·연구기관정보 구분 및 내용 306
[표 5-29] 대학·연구기관 희망분야 정보 구분 및 내용 307
[표 5-30]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 정보 구분 및 내용 307
[표 5-31] 심포지엄 및 세미나 정보 구분 및 내용 307
[표 5-32] 대학·연구기관의 산학연 협력 Contact Point 정보 구분 및 내용 308
[표 5-33] 밴처캐피탈 정보 구분 및 내용 308
[표 5-34]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정보 구분 및 내용 308
[표 6-1] 대학산학협력백서 조사항목 320
[표 6-2]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조사항목 323
[표 6-3] 국내조사모델 비교 326
[표 6-4] 일본 Databook 조사항목 328
[표 6-5] EU ASTP 조사항목 330
[표 6-6] 미국의 AUTM 조사항목 331
[표 6-7] 스위스 SwiTT 조사항목 332
[표 6-8] 각국 모델별 특징 333
[표 6-9] 논리모형 개념과 산학협력 지표요소 346
[표 6-10] 연구자별 산학협력 유형구분 347
[표 6-11] 본 연구에서의 산학협력 정책유형 348
[표 6-12] 산학연 협력활동 전체 논리모형으로 도출된 지표 350
[표 6-13] 연구개발 논리모형으로 도출된 지표 352
[표 6-14] 기반구축 논리모형으로 도출된 지표 354
[표 6-15] 인력양성 논리모형으로 도출된 지표 356
[표 6-16] 투입단계 지표 358
[표 6-17] 활동단계 지표 359
[표 6-18] 산출단계 지표 360
[표 6-19] 초기결과 지표 361
[표 6-20] 중기결과 지표 362
[표 6-21] 장기결과 지표 363
[표 6-22] 영향지표 363
[표 6-23] 산학연 협력정책 통계조사 설문지(안) 364
[그림 1-1]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1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34
[그림 1-3] 추진 경과 35
[그림 2-1] Triple Helix의 상호작용 모델 39
[그림 2-2] 독일 국가혁신시스템 40
[그림 2-3] 한국 국가혁신시스템 40
[그림 2-4] 산학연 협력촉진을 위한 개념도 42
[그림 2-5] 협력연구의 유형별 현황('10년) 45
[그림 2-6] 국가R&D사업 사업화실적 현황('10년) 45
[그림 2-7] GUIRR의 조직도 49
[그림 2-8] 산학연일체화 추진전략 3대분야 9대 과제 62
[그림 3-1]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조직 구성 76
[그림 3-2]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87
[그림 3-3]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89
[그림 3-4] 국내 과학기술정책에서 중앙과 지역의 관계 변화 100
[그림 3-5] 지역별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선도산업 현황 104
[그림 3-6] 성과관리지침 부재에 따른 R&D 수행의 어려움 107
[그림 3-7] 주요국 국제공동발명 특허 비중 107
[그림 3-8] 주요국 국제공동 R&D 비중 108
[그림 3-9] EMES의 사회적 기업의 특징 125
[그림 3-10]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 126
[그림 3-11] 사회적 기업의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연결고리 127
[그림 3-12] 한국의 사회적 기업 수 128
[그림 3-13] 사회적 기업 인증 유형 128
[그림 3-14] 소셜벤처의 특징 132
[그림 3-15]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분포 134
[그림 3-16] 소셜벤처 사례 135
[그림 3-17] 쥬마벤처스와 밴 앤 제리 137
[그림 4-1] 산학연협력 패러다임 변화 145
[그림 4-2] 대학교수 급여 체계 개선 검토 관련 주요 이슈 182
[그림 4-3] 대학 교원의 기본 임무 182
[그림 4-4] 대학교수 급여 체계 개선 검토 모델 185
[그림 4-5] 연구개발 시스템상의 장해 제거의 필요성 194
[그림 4-6] 동법의 목적과 개요 195
[그림 4-7] 일본의 과학기술법령 체계 197
[그림 4-8] 산학연간 협력 및 이와 관련된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법률 구조 198
[그림 4-9]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가능성 마련 검토 관련 이슈 201
[그림 5-1] 기술중개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261
[그림 5-2]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1안) 266
[그림 5-3]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2안) 267
[그림 5-4]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3안) 268
[그림 5-5]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4안) 269
[그림 5-6]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5안) 269
[그림 5-7]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6안) 270
[그림 5-8] 클라우딩시스템 기반 통합플랫폼 273
[그림 5-9] 산학연 협력 주체별 주요 정보 283
[그림 5-10] 일본 산학관이정표의 메인페이지 292
[그림 5-11] 산학연 협력정보망 구축의 목표 295
[그림 5-12] IT거버넌스를 적용한 정보망 구축의 5대 중점 도메인 296
[그림 5-13] 지속가능한 산학연 협력 정보망 구축을 위한 장기전략 298
[그림 5-14] 국가R&D등록번호 구조(안) 310
[그림 6-1] 통계모델 개발 연구절차 318
[그림 6-2] 산학연 협력 이해관계자 335
[그림 6-3] 수준별 성과 평가 관리 개념도 336
[그림 6-4] 집행과 결과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 논리모형 337
[그림 6-5]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성 요소 339
[그림 6-6] 연구와 기술개발 조직에 대한 Z모형 340
[그림 6-7] 정부 R&D 성과평가시스템의 진단 및 발전방향 343
[그림 6-8] 산학연 협력활동 전체 논리모형 350
[그림 6-9] 연구개발 논리모형 352
[그림 6-10] 기반구축 논리모형 354
[그림 6-11] 인력양성 논리모형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