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II. 연구의 배경
o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의 운영방안 및 제도 개선안 도출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추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11.12.22)에 대한 후속조치와 장기발전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o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통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 강화 및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실현 전략 마련 필요
III.연구내용
o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추진방안 마련
- 공동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연구현장 정착 및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마련
o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 장기과제로 도출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인센티브 체계 개선방안
- 기술료, 간접비, 국가R&D사업 공동운영체계 확립 등 중장기과제로 추진 중인 이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연구제도 포럼 운영
o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방안 및 개선안 도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지원 및 성실실패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제도협의회 지원방안 제시
o 연구관리전문기관 역량 강화 및 부처별 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 논의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연구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운영
IV. 연구결과
- 개선 사항 반영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 반영 파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앙행정 기관 자체 운영 규정 조사·분석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의 빠른 현장 착근을 위한 교육 시행·홍보(온·오프라인 병행) 및 결과분석
- 연구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및 결과분석
o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 장기과제로 도출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 R&D 도우미센터 운영 고도화를 통한 공동관리규정 해석의 범부처 공통기준 적용 시스템 마련
- 연구수당·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인센티브 체계 개선방안 연구 및 실행 (안)
-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안) 등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및 시행 기관 지정기준(안) 도출, 신청기관 자격 등 조사 분석
-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및 신진연구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과제수 제한(3책5공제) 기준(안) 제시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범부처 국가연구제도협의회 운영 지원
-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성과관리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현황 조사 분석
- 연구관리전문기관간 우수 관리사례 공유 및 국가R&D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동향, 연구관리정책 동향, 심층분석자료 등을 연구 현장에 소개하기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매월) 및 관련 콘텐츠 심화
- 영국, 독일 등 해외 R&D 관리제도 우수사례 조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