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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3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4
제4절 연구결과 15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추진방안 마련 1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17
1. 추진배경 17
2. 추진 경과 18
3. 주요 골자 19
4. 조문별 제·개정 내용 및 이유 21
제2절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의 연구현장 조기정착을 위한 설명회 37
1. 개요 37
2. 주요 지역 설명회 개최 37
3.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12.6~7월) 38
4.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홍보 39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추진방안 마련 39
제3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 40
1. 개요 40
2.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42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 장기과제로 도출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48
제1절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인센티브 체계 개선방안 48
1. 인센티브의 정의 48
2. 인센티브 도입배경 49
3.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 52
4. 인센티브 제도개선 68
제2절 연구제도 포럼 70
1. 개요 70
2. 제1차 연구제도 포럼 72
3. 제2차 연구제도 포럼 75
4. 제3차 연구제도 포럼 77
5. 제4차 연구제도 포럼 80
6. 제5차 연구제도 포럼 84
7. 제6차 연구제도 포럼 89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추진방안 마련 92
제1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지원 92
1. 개요 92
2. 추진내용 94
3. 향후 추진계획 102
제2절 성실실패제도 개선방안 마련 103
1. 추진배경 103
2. 현황 105
3. 문제점 116
4. 논의사항 및 제언 121
5.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 123
제3절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125
1. 개요 125
2. 제1차 연구제도 협의회 126
3. 제2차 연구제도 협의회 151
제5장 연구관리전문기관 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164
제1절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운영 164
1. 연구관리 전문기관 개요 164
2.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 168
제2절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 182
1.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책자 발간 182
2. 연구관리전문기관 뉴스레터 발간 182
3. 연구관리혁신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183
제3절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186
1. 연구관리혁신협의회 공동세미나 186
2. 2012년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선진R&D사례 조사 193
3. 참여율제도 개선을 위한 TFT운영 195
별책안내 196
〈표 3-1〉 연구수당의 연도별 변화추이 49
〈표 3-2〉 연구자 인센티브 개편 50
〈표 3-3〉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비교표 52
〈표 3-4〉 간접비 산정 및 정산기준의 변천과정 54
〈표 3-5〉 Louisville 대학 예시 62
〈표 3-6〉 정부규정에서 직접비에 허용하는 인센티브 65
〈표 3-7〉 대학이 직접비에 계상하는 보너스 인센티브(여름방학 인건비 외) 66
〈표 3-8〉 대학이 간접비에서 받아가는 인센티브 67
〈표 3-9〉 한국, 일본, 미국의 인센티브 비교 68
〈표 3-10〉 연구자인센티브 지급기준 강화 77
〈표 4-1〉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및 과제수 105
〈표 4-2〉 연도별 SCI 논문 발표 및 피인용횟수 106
〈표 4-3〉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실패시 제재내역 107
〈표 4-4〉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현황 109
〈표 4-5〉 주요부처별 기술료 성과현황 110
〈표 4-6〉 주요부처별 사업화수 현황 110
〈표 4-7〉 부처별 성실실패 인정 범위 113
〈표 4-8〉 부처별 성실실패 평가방법 113
〈표 4-9〉 부처별 실패 및 성실실패 비교 120
〈표 4-10〉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기준 별표 2의2 제1호 제사목 127
〈표 4-11〉 '11년 부처별 소액과제 현황 132
〈표 4-12〉 부처별 상담도우미 통보양식 151
〈표 4-13〉 관련 규정상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 158
〈표 5-1〉 주요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166
〈표 5-2〉 연구관리혁신협의회 단계별 변천과정 171
〈표 5-3〉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추진경위 173
〈표 5-4〉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역대 기관장 현황 181
〈표 5-5〉 2012년 연구관리전문기관 뉴스레터 발간내용 183
〈표 5-6〉 제5회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세미나 발표주제 187
〈그림 3-1〉 간접비 제도개선 모형 51
〈그림 4-1〉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 과제수 105
〈그림 4-2〉 연도별 SCI 논문 발표 및 피인용횟수 106
〈그림 4-3〉 Risk & Return 111
〈그림 4-4〉 범부처 공통 연구비관리 매뉴얼 작성 추진체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