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14
1. 국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14
가. 유럽연합(EU) 14
나. 프랑스 22
다. 독일 23
라. 영국 24
마. 미국 26
바. 일본 29
사. 대만 32
2. 국내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34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40
1. EU 폐기물 종료의 정의 40
2.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도입 배경 및 목적 43
가. 폐기물 종료기준 도입 배경 43
나. EU 폐기물 종료기준 도입 목적 45
3. EU 폐기물 종료기준 개발을 위한 기본 조건 47
4. EU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을 위한 구조 및 절차 49
가.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 49
나. 구조 및 절차 57
제4장 정책적 시사점 66
1. 국내외 관련 규정 비교 분석 66
2. 폐기물 종료기준의 우선 적용 대상 69
제5장 결론 73
참고문헌 74
Abstract 76
판권기 2
[표 2-1] EU의 폐기물 정의 및 분류 15
[표 2-2]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 제5조 16
[표 2-3]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 제6조 17
[표 2-4] 폐기물 종료기준 규정 및 정의 18
[표 2-5] 프랑스의 부산물 및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22
[표 2-6] 독일의 부산물 및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23
[표 2-7] 미국의 DSW 법령 28
[표 2-8] 일본의 재생 이용 인정제도 적용 대상 및 인정 기준 30
[표 2-9] 대만의 회수 재이용 관련 규정 32
[표 2-10] 국내 폐기물관리법 제2조 34
[표 2-11] 국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5
[표 3-1] 철 및 강철 스크랩 품질 기준 60
[표 3-2] 알루미늄 스크랩 종료기준 62
[표 3-3] 퇴비 및 소화액에 대한 제안 기준 65
[표 4-1] 국가별 폐기물 종료 상태에 대한 판단기준 비교 67
[표 4-2] 국내 액비 기준 72
[그림 2-1] 국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14
[그림 2-2] 폐기물 종료기준 채택 과정 18
[그림 2-3] 품질 프로토콜 작동 메커니즘 25
[그림 3-1] 폐기물 종료 대상 물질의 품질 규제 41
[그림 3-2] EoW 투입 원료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51
[그림 3-3] EoW 공정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53
[그림 3-4] EoW 산물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54
[그림 3-5] 운영 절차상의 흐름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