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방법 17
제2장 지식재산 관리체계 진단 18
제1절 국내 지식재산 관련 관리체계 현황 18
1. 지식재산 관련 정의와 범위 18
2. 위원회 조직 20
3. 지식재산권 담당 행정조직 21
4.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계획 23
5. 지식재산 예산 규모 25
제2절 해외 지식재산 관련 관리체계 현황 27
1. 미국 27
2. 일본 29
3. 중국 30
4. 유럽 32
제3절 지식재산 관련 관리체계 진단 33
1. 개념 및 행정조직 33
2. 지식재산 관련 정책 35
제4절 정책제언 43
제3장 지식재산 활용·확산 현황 46
제1절 기술이전·사업화 개요 46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의 46
제2절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52
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52
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실태현황 58
제3절 해외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62
1. 미국 62
2. EU 69
3. 일본 74
제4절 시사점 78
제4장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 개발 80
제1절 역량 진단모델 개발 개요 80
1. 필요성 80
2. 기본방향 81
3. 진단모델 개발 과정 81
제2절 표준적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 개발 82
1. 기본 방향 82
2. 개발 과정 82
3. 성과관리·활용 역량젠다모델 87
제3절 맞춤형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 개발 91
1. 진단유형 도출 91
2. 맞춤형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 92
3. 진단모델 각 유형별 지표 및 가중치 137
제4절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141
제5장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운영 142
제1절 추진배경 및 운영방향 142
1. 추진배경 142
2. '12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운영방향 142
제2절 '12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주요활동 144
1. 지식재산 관련 이슈 논의 144
2. 공동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145
제3절 '12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세부활동 146
1. 제10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2.3.21) 146
2. 제11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2.6.7) 149
3. 제12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2.7.18) 152
4. 제13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2.8.29) 155
5. 제14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2.3.25) 157
6. 제15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2.1.25) 159
7. 제16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3.2.7) 161
제6장 연구결과의 활용 및 개선방안 163
제1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63
제2절 후속연구를 위한 개선사항 164
참고문헌 165
부록 : 「지식재산 활용·확산 전략 워크숍('12.8.29)」 발표자료 169
〈표 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업무 20
〈표 2-2〉 부처별 지식재산정책 추진 현황 22
〈표 2-3〉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계획 24
〈표 2-4〉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기관 31
〈표 2-5〉 지식재산 관련 정책 중 공급 분야 정책 추진의 특징 36
〈표 2-6〉 지식재산 관련 정책 중 수요 분야 정책 추진의 특징 37
〈표 2-7〉 지식재산 관련 정책 중 기술이전 인프라 분야 정책 추진의 특징 37
〈표 2-8〉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계획의 중복 추진 정책 현황 38
〈표 3-1〉 기술이전의 정의(연도순) 47
〈표 3-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천 과정 53
〈표 3-3〉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54
〈표 3-4〉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56
〈표 3-5〉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58
〈표 3-6〉 기술료 수입 59
〈표 3-7〉 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 현황 59
〈표 3-8〉 기술이전 전담인력 현황 66
〈표 3-9〉 특허출원 현황 67
〈표 3-10〉 기술이전 활동 현황 67
〈표 3-11〉 라이센스 수입 현황 68
〈표 3-12〉 라이센스로 인한 창업 현황 68
〈표 3-13〉 EUREKA 운영 프로그램 69
〈표 3-14〉 기술이전 전담인력 현황 71
〈표 3-15〉 기술이전조직 활용 72
〈표 3-16〉 기술이전 조직의 아웃소싱 비중 현황 72
〈표 3-17〉 기술이전 조직의 주요 성과 73
〈표 4-1〉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 개발과정 81
〈표 4-2〉 국과위 및 지재위 주요의견 및 반영 사항 82
〈표 4-3〉 전문가 주요의견 및 반영 사항 85
〈표 4-4〉 진단유형 구분 91
〈표 4-5〉 출연(연)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 (I 형) 93
〈표 4-6〉 대규모 대학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 (II 형) 109
〈표 4-7〉 중·소규모 대학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 (III 형) 124
〈표 5-1〉 '12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개최실적 144
〈표 5-2〉 제3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R&D IP협의회 공동워크숍 주요내용 145
[그림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과제수 변화 추이('07년~'11 년) 12
[그림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추이('07년~'11 년) 13
[그림 2-1] 지식재산권 분류 19
[그림 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직도 20
[그림 2-3] 지식재산사업의 범주 25
[그림 2-4] 최근 지식재산 투자 변화 26
[그림 2-5] 12년 지식재산 분야별 투자 규모 26
[그림 2-6]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체계 27
[그림 2-7] 일본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30
[그림 2-8]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계획 범주 35
[그림 2-9]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계획 분석 프래임 36
[그림 2-10] 각 법률 및 규정의 지식재산 개념 43
[그림 2-11]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발전 유형 44
[그림 2-12]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상관관계 45
[그림 3-1]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의 학술적·실무적 개념 48
[그림 3-2] 기술사업화 과정 49
[그림 3-3] Jolly의 기술사업화 5단계 4전이 이론 개요 50
[그림 3-4] 기술사업화 부가가치 창출형태 50
[그림 3-5] IRC 기술이전 프로그램 70
[그림 4-1]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 개념도 88
[그림 4-2] 성과관리·활용 활동의 세부지표 89
[그림 4-3] 성과관리·활용 성과의 세부지표 90
[그림 4-4]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모델의 진단 항목 및 가중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