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이공계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 연구
2. 연구목적
○ 이공계 인력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이공계 위기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범부처적 과제도출 및 부처간 연계강화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이공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인재의 확보·활용촉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추진 과제를 발굴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7.27 VIP 보고)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결정
○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력정책의 실효성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3. 연구내용 및 범위
□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현황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의 이공계 관련 현상과 비교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상을 진단해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교육단계 - 취업단계 - 재직단계로 구분하여 각 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분석
□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 진단 및 진단
○ 문헌 및 조사 등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국내 과학 기술인력 현황을 교육단계 - 취업단계 -재직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 과학기술인력관련 계획 및 사업을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 및 선진국 사례 등을 토대로 1970~80년대의 과학기술 인력의 재도약을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전략을 제시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교육- 사회진출- 재·퇴직 단계의 인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5대 과제로 제시
- 일자리 창출, 국제적 역량 제고, 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
- 부처 계획 및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로 실효성을 제고하며, 창의·융합적 인재 확보를 위한 범부처적 과제를 발굴
4. 연구결과
① (High-Quality)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
○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 강화
- (교육단계) 기술·산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고급 연구개발인력 양성 사업의 효율성 강화
- (재직단계)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인력지원 사업을 연계·협력하여 효율 적으로 추진
※ 산업별 수요를 반영한 전략 수립 후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추진
○ 대학(원)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한 교육·연구 역량 제고
-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사업(ACE)의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기본소양교육 강화로 창의성 갖춘 글로벌 인재 확보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선정 방식과 평가지표 개선
※ 진로 다양화 및 전환 능력(Transferable Skill : 커뮤니케이션, 인적 관계, 경영, 관리 및 리더십 등) 구축
- 우수 연구 집단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기반 마련으로 연구역량 제고
○ 대학(원)의 자율적 발전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 대학 스스로 발전전략과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도록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평가체계 개선
※ 대학의 특성에 따라 연구중심 및 교육중심 대학으로 'Bottom-up' 형태의 자율적 구조 개편 추진
- 대학(원)의 자체적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교육·연구의 질 제고
※ 학부-대학원 정원의 자율 조정으로 교육연구 질을 향상하고, 우수 학위 논문 창출을 위해 합리적 가이드라인 권장
② (Outstanding Job) 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형 R&D 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지속 추진, '고용연계형 지역(수도권 외) R&D 프로그램'추진 검토, 마이스터고 및 공업고 졸업자, 전문학사 및 이공계 학사 소지자 등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검토 후 시범실시
- World-Class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해외진출, 금융 등 패키지 지원 및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 지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 기술창업지원기반 선진화
-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 간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대학 내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 창업주체별·대상별·단위별 사업으로 체계화하고 관련 사업 간 정보공유
※ 창업선도대학육성(중기청), 글로벌기업가센터(지경부) 및 창업교육센터(교과부) 간 연계
- 대학·출연(연)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공동연구 협약지침 및 범부처 '대학벤처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창업목표제·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엔젤펀드 조성 등 청년창업투자 기반 강화
○ 신진과학기술자를 위한 지원시스템 강화
- 대학(원)의 고급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개인의 연구역량 제고
※ 미래기초과학분야 핵심리더 연구비 지원,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추진, '리서치 펠로우 제도' 및 '연구장비 엔지니어' 신설
-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Grant(연구장려금) 제도를 적용하고 우수성과과제에 대한 계속 지원 및 상위사업 진입 시 연계 지원
※ 연구 결과 평가 시 보고서 제출로 대체하는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 몰입도 제고
※ 계속 과제로 추가 지원하거나 일반-중간-리더-국가과학자 형태의 차상위 단계로 진입 시 연계하여 지원
③ (Prolonged Career) 재직자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산·학·연 일체화를 통한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강화
- 범부처적 산·학·연 공동연구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투자전략과 공동연구 협약지침을 마련하고 통합 정보 제공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내 통합 정보 서비스 구축
- 산·학·연 인력교류 및 유동성 활성화
※ 산학협력중점교수 활용 강화 및 이중소속제와 겸직제도 활성화 추진
○ 경력개발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부처 간 이공계 재직·전환교육 사업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를 검토하여 효율성 제고
※ 재교육 정책을 마련 시 고용부의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연계하고 4개 부처의 재교육 관련 17개 사업간 연계·협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우수기술인재를 위한 경력개발지원체계 구축
○ α(여성) & Ω(시니어)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연계강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경력 단절·지연 시 일자리 복귀 지원 등 보육부담 완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α-Mom(알파-맘) 프로젝트' 추진
- 범부처 퇴직과학기술인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Ω(시니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퇴직과학기술인 활용 사업 활성화
④ (Efficient Global-Network)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 제고
○ 범아시아 R&D 협력 프로그램 추진
- 범아시아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High Risk-High Return 공동 R&D 프로그램 사전기획 검토 후 추진
- 연구자가 해외 연구를 충실히 수행토록 체제비를 장기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출연(연) 및 기업과 매칭하여 추진
○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 활성화
- 부처별 추진 중인 해외인턴사업의 전략을 검토하고 수요-공급을 파악하여 분야별로 효율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후 취업과 연계
- 글로벌 인재양성·유치를 위한 교육·연구기반 마련
※ UNU(유엔대학)부설 연구소 국내설립 및 '브레인리턴 500' 해외 우수인력 유치
○ 국제 공동 R&D 협력 체계 마련
- 국제협력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 및 범부처 R&D 국제협력 연계성 강화
※ R&D 국제협력 정보 허브포털(Hub-Portal)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국제협력연구 시 필요한 범부처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공 등을 통한 연계
- 연구자 중심의 국제협력 네트워크인 '민관협력체' 구성·운영을 통해 부처 사업 활용 및 국제협력 컨설팅 제공
⑤ (Social Responsibility) 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 및 책임 구현
○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및 '과학기술문화콘텐츠' 개발 등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국가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
※ 재난·재해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 등과 연계하여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적 대응
○ 과학기술인의 국정참여 확대 및 위상제고
-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신규 채용 목표제 지속적 추진 및 이공계 인력의 보임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강화
※ 고위공무원단 승진목표제 검토 추진 및 신규 기술직 채용비율 목표('13년 40%) 달성
- 우수연구자에 대한 선별적 정년연장제도 추진 및 과학기술인 연금의 실효성 증대를 통한 과학기술인 위상 제고
○ 과학기술인의 교육·재능기부 확대
-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재능 나눔 기회 확대 및 적정기술과 과학지식을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과학기술나눔 공동체 활성화
-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의 교육기부 활동 확대 및 멘토링 사업의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