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요
목차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분석 / 김우철 7
목차 9
요약 11
I. 서론 11
II.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의 개념과 측정 12
1. 수평적 불평등의 원인 12
2. 수평적 불평등도의 지표 13
3. 불평등도 추정방법 14
III. 소득계층별 실효세율의 분포 15
IV. 수평적 불평등에 관한 실증분석 21
1. 수평적 불평등도 추정:비모수적 추정방법 21
2. 회귀분석 29
V. 결론 31
VI. 참고문헌 32
부록 33
근로유형간 사회보험 및 노후소득보장 격차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 김경아 ; 김동준 37
목차 39
요약 41
I. 문제제기 41
II. 선행연구 44
1. 근로유형별 노동시장 성과 격차분석 연구 44
2. 취약 근로계층 실태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관련 연구 46
3. 패널분석 모형 적용 기존 실증분석 연구 49
III.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50
1. 분석자료 50
2. 분석방법 51
IV. 실증분석 결과 56
1. 횡단면자료 분석 결과 56
2. 패널자료 분석 결과 58
V. 요약 및 결론 64
VI. 참고문헌 66
부록 69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호 71
목차 73
요약 75
I. 서론 76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77
1. EITC 77
2. 선행연구 84
III.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87
1. 지난 3년간의 근로장려금의 지급현황 87
2. 지난 3년간의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현황 89
3. 지난 3년간의 근로장려금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91
IV. 근로장려세제 발전방향 93
1.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재산요건으로 일원화 93
2. 맞벌이 부부의 급여 차등화 94
3. 개인자영업자 등의 적용 95
4. 농·어민 등의 적용 96
5. 근로장려세제와 소득세제의 조화 96
V. 결론 97
VI. 참고문헌 98
〈Abstract〉 99
소득빈곤과 자산빈곤과의 연계성 분석 / 임병인 101
목차 103
요약 105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06
II. 국내외 기존 연구 108
III. 유형별 소득과 빈곤율 측정결과 111
1. 유형별 소득 111
2. 소득빈곤 개념과 (소득)빈곤율 측정결과 112
3. 자산빈곤 개념과 (자산)빈곤율 측정결과 116
4.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의 연계성 분석 117
IV. 빈곤의 결정요인 추정 123
1. 추정모형 123
2. 추정결과[원문불량;p.122-125] 124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3
VI. 참고문헌 19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위험상태 지속성에 대한 특성 분석: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 김경현 139
목차 141
요약 143
I. 서론 14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45
III. 채무위험상태 가구 정의 150
IV. 분석 자료 및 기초 결과 153
1. 조사 기관별 가계부채 규모 비교 153
2. 채무위험상태 가구의 부채,자산,소득 구성 157
3. 채무위험상태 가구의 채무 부담 160
V. 모형 설정 및 분석 결과 167
VI. 결론 174
VII. 참고문헌 175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 석상훈 ; 김헌수 183
목차 185
요약 187
I. 서론 187
II. 선행연구 검토 188
1. 공전소득 이전과 사적소득 이전간의 관계 188
2. 공적이전소득의 정의와 공적소득 이전의 사적소득 이전에의 구축효과 190
III. 실증분석 194
IV. 결론 202
V. 참고문헌 203
베이비붐 세대의 기부 특성과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조선수 ; 오현경 205
목차 207
요약 209
I. 서론 209
II. 선행 연구의 검토 211
III. 우리나라 기부 관련 정책과 베이비붐 세대의 기부 특성 214
1. 우리나라 기부 관련 법과 정책 214
2. 베이비붐 세대의 기부특성 216
IV.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222
1. 자료의 특성 222
2. 모형의 설정 및 변수의 설명 224
V. 실증분석 결과 227
VI. 결론 229
VII. 참고문헌 231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지위변화 유형 분석 - 재정패널조사 1차~4차 자료를 중심으로 - / 오지연 235
목차 237
요약 239
I. 서론 239
II. 선행연구 241
1.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선행연구 241
2. 노동시장 지위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243
III. 연구방법 245
1. 분석자료 245
2. 분석대상 246
3. 분석방법 250
IV. 연구결과 252
1. 최적 모형 선택 252
2. 노동시장지위변화 유형별 특성 256
3. 노동시장 지위변화 유형 결정요인 265
V. 결론 269
VI. 참고문헌 271
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 박상원 ; 성명재 279
목차 281
I. 서론 283
II. 지수의 선택 286
1. 재화의 가격 286
2. 소비자물가지수 289
3. 명목소득 변화 291
III. 모의실험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296
1.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시장 현황 296
2. 모의실험 방법과 시나리오 302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310
IV. 결론 315
V. 참고문헌 315
Consumer Choice of Durable Goods: The Case of Expenditure on Passenger Cars in Korea 325
Abstract 327
1. Introduction 328
2. Models 331
2. 1. Characteristics of the Expenditure Function of a Durable Good 331
2. 2. Related Studies 333
2. 3. Estimation Methods 334
3. Estimation Results and Implications 346
3. 1. Data Set 346
3. 2. Estimation Results 347
3. 3. Applications 353
4. Conclusion 354
References 355
수입차 선택 모형에 관한 연구 / 윤형호 357
목차 359
요약 361
I. 서론 361
II. 선행연구 363
III. 재정패널 자료와 수입차 동향 364
1. 재정패널 364
2. 수입차 동향 365
IV. 수입차 구입 결정요인 모형 367
V. 결론 372
VI. 참고문헌 374
개인연금가입 결정요인 분석 / 운성주 375
목차 377
요약 379
I. 서론 379
II. 선행연구 381
III. 분석자료 383
1. 재정패널조사(NationalSurveyofTaxandBenefit:NaSTaB) 383
2. 표본 384
3. 변수 385
4. 기초자료분석 387
IV. 실증분석 393
1. 개인연금 가입요인 분석 393
2. 개인연금·국민연금 가입요인 분석 399
3. 연금저축·연금보험 가입요인 분석 403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06
VI. 참고문헌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