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경기도가 제안하는 19대 국회 입법과제
목차
I. 머리말 9
II. 18대 국회와 경기도 10
1. 국회의 입법활동과 경기도 10
III. 19대 국회 입법 과제 14
1. 지방분권 14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14
2)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개선 17
3)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 20
4)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22
5)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세원이양 25
6) 지방법인세 신설 및 지역경쟁력 강화 28
7)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30
8) 분권교부세 복지사업 재정부담 개선 33
9) 소방사무 국비부담 확대 36
10) 중앙·지방재정협력 강화 40
2. 수도권 정책 42
1) 수도권정비계획법 42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7
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51
3. 도시·교통 54
1) 주택종합계획의 지방화 54
2) 도심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 57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복합개발시 민간참여 비율확대 60
4)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조성 절차와 산업단지 면적 확대 63
5) 광역철도 국비분담비율 상향조정 66
4. 복지 70
1) 사회복지사업 인정법률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추가 70
2) 가정보육의 공식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74
3)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특별법 제정 78
5. 생활·환경 82
1) 공공경작 개념 도입 82
2) 미래의 블루오션 물 산업 육성 86
3) 수질 및 수생태계의 효율적 관리 90
4) 국민생활 밀착형 악취관리 92
5) 공항소음문제 대책 마련 97
6) 국민 참여형 환경교육 진흥 99
7) 공동체형의 안전한 도시공원 정책 103
8) 산책로 등 금수강산벨트(江山Belt) 제도화 106
9) 공공정책 관련 갈등관리 대책 109
10) 자연훼손부담금 당해지역에 재투자 113
6. 경기북부 118
1)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정책 변경 118
IV. 결론 및 정책건의 126
부록 : 현행 법률 체계 127
부록 1. 위원회별 소관부처 현행 법률건수(2012년 8월 현재) 127
부록 2. 위원회별 현행 법률 체계도 128
〈표 1〉 18대 국회 통과 경기도 현안 관련 의안 10
〈표 2〉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경기도 관련 법률 제 - 개정 의안 12
〈표 3〉 지방분권형 헌법(안)의 모형 16
〈표 4〉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액 포함에 따른 추가 전출금(2011 년 기준) 18
〈표 5〉 복지 분야 보조사업 수행 (지방비 부담 vs 지방재원) 30
〈표 6〉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 추이 33
〈표 7〉 국가 및 자치 소방사무 변화 추이 36
〈표 8〉 연도별 시도 소방예산 재원 및 비중 36
〈표 9〉 18대 국회에 상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법안 44
〈표 10〉 시행주체에 따른 광역철도의 구분 66
〈표 11〉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기준 (현행) 66
〈표 12〉 광역철도 분담기준 개선안 69
〈표 13〉 18대 국회에 제출된 가정내 보육 지원 관련 법안 75
〈표 14〉 지자체별 물 산업 클러스터 추진현황 87
〈표 15〉 경기도 악취 민원 발생 현황 92
〈표 16〉 국가 악취 배출허용기준 94
〈표 17〉 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 102
〈표 18〉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귀속 부담금의 종류 113
〈표 19〉 보통교부세의 군사보호구역관련 보정액 혹은 보정율 비교 (시의 경우) 125
〈그림 1〉 국회 법안제출 추이 10
〈그림 2〉 지방세 비중 추이 22
〈그림 3〉 국세·지방세의 과세형태별 구성 비율(2009) 22
〈그림 4〉 종합소득세(인구수)와 근로소득세(세수)의 지역별 편중도 비교(2009) 27
〈그림 5〉 유사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대상 52
〈그림 6〉 주요선진국과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비교 56
〈그림 7〉 물 산업의 범위 86
〈그림 8〉 환경교육 문제와 개선방향 99
〈그림 9〉 서울시 마을공동체공원 조성사업 104
〈그림 10〉 산줄기와 유역도 106
〈그림 11〉 한국사회의 갈등양상 109
〈그림 12〉 주민기피시설 입지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 111
〈그림 1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시도별 징수액과 교부액 114
〈그림 14〉 자연훼손부담금 징수체계와 사용체계의 불합리성 115
〈그림 15〉 지역사회 주민 피해 사례 118
〈그림 16〉 접경지역지원법 상의 접경지역 시군인구 증감(1995~2010) 119
〈그림 17〉 접경지역 시군 재정자립도 비교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