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방법 27
제2장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 지원제도 현황 29
제1절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30
1. 보훈대상별 정의 30
2. 보훈지원 내용 32
제2절 취약계층 지원제도 41
1. 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1
2. 노인 44
3/4. 장애인 47
4/6. 한부모가족 51
제3절 외국의 보훈제도 54
1. 미국 55
2. 호주 61
3. 시사점 69
제3장 국가유공자 생활실태와 인식조사결과 분석 71
제1절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분석 72
1. 통합보훈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 72
2. 2011 복지욕구실태조사 분석결과 79
제2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분석결과 86
1. 조사개요 및 표본설계 86
2. 국가유공자 지원 88
3. 저소득 국가유공자 93
4. 참전유공자 95
제3절 국가유공자 및 공무원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98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의 형평성 98
2. 대상 특성별 맞춤형 급여ㆍ서비스에 대한 요구 105
3. 생활조정수당 107
4. 보훈 복지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110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설문결과 114
제4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118
제1절 관련 복지제도 개선방안 119
1.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 추정 119
2.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내용 120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보훈제도 개선방안 121
4.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126
제2절 생활조정수당 개선방안 128
1. 생활조정수당 현황 128
2. 생활조정수당 개선방안 129
제3절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체제도 운영방안 135
1. 자체제도 논의배경과 운영방안 135
2. 자체제도 운영 시 장단점 검토 136
제4절 기타 제도개선 방안 140
1. 보훈대상자 통계 정비 140
2. 조사관리체계 정비 141
3. 의료지원체계 개선방안 143
4. 상이자의 장애인등록 방안 146
5. 사례관리 강화 146
6.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도입 147
7. 소액보험 지원제도 148
제5장 결론 149
제1절 요약 및 결론 150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152
참고문헌 153
[부록]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55
[별지 1] 연구결과 161
1. 관련 복지제도 개선방안 161
2. 수당 지급 개선방안 162
3.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체제도 운영방안 163
4. 기타 제도 개선방안 163
[별지 2] 평가결과 164
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164
2. 추진방법의 적절성 164
3.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164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165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165
6. 기타사항 165
〈표 2-1〉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34
〈표 2-2〉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35
〈표 2-3〉국가유공자(군경 유족 등)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36
〈표 2-4〉교육지원 수업료 면제 범위 37
〈표 2-5〉의료지원 대상 38
〈표 2-6〉보훈병원 진료망 39
〈표 2-7〉2012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42
〈표 2-8〉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46
〈표 2-9〉장애인 활동지원 내용 50
〈표 2-10〉2012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기준(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51
〈표 2-11〉2012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기준 52
〈표 2-12〉2012년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53
〈표 2-13〉미국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도 59
〈표 3-1〉대상유형별 소득 73
〈표 3-2〉대상유형별 생활등급 74
〈표 3-3〉대상유형별 주소득원 75
〈표 3-4〉대상유형별 직업 76
〈표 3-5〉대상유형별 주거형태 77
〈표 3-6〉대상유형별 복지세대유형 78
〈표 3-7〉대상유형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79
〈표 3-8〉가구일반사항 81
〈표 3-9〉주거관련 83
〈표 3-10〉소득, 지출 84
〈표 3-11〉재산, 자동차 85
〈표 3-12〉주관적 경제상태 85
〈표 3-13〉모집단 대비 분석표본의 분포 87
〈표 3-14〉모집단과 표본의 성별ㆍ연령대별 분포 88
〈표 3-15〉보훈제도 인지 수준 89
〈표 3-16〉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인식 90
〈표 3-17〉금전적 지원에 대한 인식 90
〈표 3-18〉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지원 수준 91
〈표 3-19〉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지원 범위 92
〈표 3-20〉각 지원제도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93
〈표 3-21〉저소득 국가유공자 별도지원에 대한 인식 94
〈표 3-22〉저소득 국가유공자 별도지원 방법 94
〈표 3-23〉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95
〈표 3-24〉참전유공자의 지원 확대 95
〈표 3-25〉참전유공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종류 1순위 96
〈표 3-26〉참전유공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종류 2순위 96
〈표 3-27〉수당인상 답변의 평균 인상금액 97
〈표 4-1〉근로소득 공제율 123
〈표 4-2〉기초노령연금 감액 예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27
〈표 4-3〉제19대 국회의 참전명예수당 개선을 위해 발의된 의원입법안 요약 130
〈표 4-4〉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비율(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 133
〈표 4-5〉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138
〈표 4-6〉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타 복지서비스 139
〈표 4-7〉보훈통합정보 데이터 정비방안 140
〈표 4-8〉연도별 조사실시 현황 142
〔그림 2-1〕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42
〔그림 2-2〕2010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44
〔그림 2-3] 미국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조직도 56
〔그림 2-4] 미국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예산 추이 59
〔그림 4-1〕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를 통한 보훈대상자 소득추정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