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 내용 17
가. 국가장학사업에 대한 이해 17
나.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분석 17
다.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분석 17
라. 국가장학금사업 개선 방안 18
3. 연구 방법 19
가.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19
나. 통계 분석 19
다. 전문가협의회 및 심층면담 19
Ⅱ.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에 대한 이해 22
1. 국가장학사업 개관 22
가. 국가장학사업의 유형 22
나. 국가장학사업의 종류 24
2. 신규 국가장학금사업 운영 방식 28
가. 신규 국가장학금사업 시행의 배경 28
나. 지원내용 및 규모 28
다. 지원 경로 30
라. 지원 대상 32
마.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34
3.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의 쟁점 34
가. 사업유형별 재원 비중 34
나. 장학금 지원 경로 35
다. 지원 대상 선정범위 37
라. 학생의 소득분위 산정방법 및 지원 금액 40
마. 대학의 자구노력 산정 방법 41
Ⅲ.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분석 45
1. 대학의 등록금 현황 45
가. 학생 1인당 등록금 45
나. 등록금 인상률 47
다. 등록금 수준 국제 비교 50
2. 대학의 장학금 현황 52
가. 장학금 수혜 현황 52
나. 장학금 지급률 53
다. 학자금 대출 현황 54
라.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준 국제 비교 56
3. 특징 및 시사점 57
Ⅳ.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분석 60
1.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현황 60
가.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총 개황 60
나.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및 수혜율 61
다. 국가장학금 학교당 및 1인당 지원금액 65
2.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현황 74
가. 국가장학금사업의 대학 자체노력 성과 총 개황 74
나. 국가장학금사업의 대학 자체노력 유형별 성과 76
다. 국가장학금사업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80
3.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분석 82
가. 분석 개요 82
나. 분석 결과 86
4.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에 관한 인식 105
가. 대학 장학담당 관계자들의 인식 105
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인식 112
5. 특징 및 시사점 116
Ⅴ. 요약 및 개선 방안 124
1. 요약 124
2. 개선 방안 129
가. 단기 방안 129
나. 장기 방안 132
참고문헌 135
ABSTRACT 138
[부록] 학생면담 문항 142
판권기 144
[표 Ⅱ-1] 국가장학사업의 종류 25
[표 Ⅱ-2] 학자금 대출의 종류 27
[표 Ⅱ-3]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30
[표 Ⅱ-4]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성적기준 33
[표 Ⅱ-5]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급 조건 및 대상 34
[표 Ⅱ-6]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38
[표 Ⅱ-7] Ⅱ유형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39
[표 Ⅱ-8] 2010년 대학의 학비감면 현황 42
[표 Ⅱ-9] 2010년 저소득층 학비 감면 현황 42
[표 Ⅱ-10]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인정규모 산정 방식 43
[표 Ⅲ-1]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46
[표 Ⅲ-2] 전문대학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47
[표 Ⅲ-3] 일반 사립대학 등록금 현황(1995~2010년) 47
[표 Ⅲ-4]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률 49
[표 Ⅲ-5] 전문대학 등록금 인상률 50
[표 Ⅲ-6] 주요국 등록금 현황 51
[표 Ⅲ-7] 세계 각국 대학 등록금 수준 비교(2008~2009년) 51
[표 Ⅲ-8]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대비 등록금 비율 52
[표 Ⅲ-9] 2011년 장학금 수혜 현황 53
[표 Ⅲ-10] 장학금 지급률 54
[표 Ⅲ-11] 학자금 대출 현황(학생 수) 55
[표 Ⅲ-12] 총 교육비 대비 정부지원 비율(2008) 57
[표 Ⅳ-1] 201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61
[표 Ⅳ-2]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인원 및 수혜율 62
[표 Ⅳ-3]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인원 및 수혜율 63
[표 Ⅳ-4]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인원 및 수혜율 64
[표 Ⅳ-5]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인원 및 수혜율 65
[표 Ⅳ-6]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66
[표 Ⅳ-7]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68
[표 Ⅳ-8]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액 69
[표 Ⅳ-9]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교당 및 1인당 지원금액 70
[표 Ⅳ-10]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금액 73
[표 Ⅳ-11] 2012학년도 대학 자체노력 성과 및 등록금 부담 완화율 75
[표 Ⅳ-12] 대학 자체노력 1인당 지원성과 76
[표 Ⅳ-13] 4년제 대학 등록금 인하금액 77
[표 Ⅳ-14] 전문대학 등록금 인하금액 78
[표 Ⅳ-15] 4년제 대학 장학금 확충금액 79
[표 Ⅳ-16] 전문대학 장학금 확충금액 79
[표 Ⅳ-17] 2012년도 1학기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추정 80
[표 Ⅳ-18] 2012년도 1학기 설립유형별 실제 수혜효과 추정 82
[표 Ⅳ-19] 분석에 활용된 변수 84
[표 Ⅳ-20] 분석 활용 변수의 기초 통계량 85
[표 Ⅳ-21] 대학특성별 평균 지원실적 차이 87
[표 Ⅳ-22] 대학특성별 평균 등록금 인하금액 차이 87
[표 Ⅳ-23] 대학특성별 평균 장학금 확충금액 차이 88
[표 Ⅳ-24] 설립유형에 따른 대학 내 학생 지원 규모 차이 89
[표 Ⅳ-25] 소재지에 따른 대학 내 학생 지원 규모 차이 90
[표 Ⅳ-26] 대학규모에 따른 대학 내 학생 지원 규모 차이 91
[표 Ⅳ-27] 재정지원 대학 선정 여부에 따른 대학 내 학생 지원 규모 차이 92
[표 Ⅳ-28] 설립유형에 따른 대학 내 학생 지원액 차이 93
[표 Ⅳ-29] 소재지에 따른 대학 내 학생 지원액 차이 95
[표 Ⅳ-30] 대학규모에 따른 대학 내 학생 지원액 차이 96
[표 Ⅳ-31] 재정지원 대학 선정 여부에 따른 대학 내 학생 지원액 차이 98
[표 Ⅳ-32] 등록금 영향요인 99
[표 Ⅳ-33] 등록금 인하액 영향요인 100
[표 Ⅳ-34] 학생 1인당 장학금 영향요인 101
[표 Ⅳ-35] 장학금 확충액 영향요인 101
[표 Ⅳ-36] 대학 배경변인에 따른 자체노력에서의 등록금 선호 경향도 차이 102
[표 Ⅳ-37] 등록금 선호도 관련 변인 들의 상관 분석 103
[표 Ⅳ-38] 자체 노력 중 등록금 인하 선택 경향성 요인 104
[표 Ⅳ-39] 전문가협의회 협의 내용 및 참석자 현황 106
[표 Ⅳ-40] 면담조사 참여자 현황 113
[그림 Ⅰ-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그림 Ⅱ-1] 국가장학금 지원(1.75조원) 예산 확보 및 구성 현황 29
[그림 Ⅱ-2] 대학생 학비 지원사업의 지원 경로 30
[그림 Ⅱ-3] 국가장학금 Ⅰ유형 장학금 선발 및 지원 절차 31
[그림 Ⅱ-4]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금 선발 및 지원 절차 32
[그림 Ⅱ-5] 국가장학금사업 지원 규모 안 비교 35
[그림 Ⅲ-1] 대학 등록금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48
[그림 Ⅲ-2] 학자금 대출현황(2002~2011) 56
[그림 Ⅳ-1] 1인당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