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내용 21
가. 2011년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21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및 관계자 심층면접 21
다. 외국 입법례 분석 21
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21
3. 연구방법 22
가. 문헌연구 22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인지 등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실시 22
다. 외국 입법례 조사 22
라. 관계자 심층면접 또는 FGI 22
4. 기대효과 22
II.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현황 24
1. 수사기관의 사건처리현황 26
가. 가정폭력사건 신고현황 26
나. 경찰의 사건처리 현황 27
다.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 30
2. 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32
가. 보호처분 32
나. 불처분 34
다. 피해자보호명령 34
III.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한 외국 사례 36
1. 개관 38
2. 대만의 가정폭력방지법 38
가. 입법의 경위 38
나. 가정폭력방지법의 특정 40
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개정 개요 40
라.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내용 42
3. 독일의 '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 51
가. 입법의 경위 51
나. 보호명령 52
다. 주거인도청구 55
4. 소결 -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60
IV. 조사를 통해 본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실태 64
1. 일반국민 대상 의견조사 66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7
나. 조사결과 69
다. 소결 78
2. 심층면접(FGI) 결과 79
가. 피해자보호명령 활용현황 80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81
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사례 82
라. 소결 86
V.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88
1.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 92
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절차 운영 92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민사로서의 성격 명확화 92
다. 피해자의 직접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93
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공동 사용 주거의 사용·수익 및 처분 제한 94
2.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 98
가. 제도 홍보 활성화 98
나. 제도 실효성 강화 99
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00
참고문헌 102
부록 104
부록: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106
Abstract 109
판권기 112
〈표 II-1〉 가정폭력 발생유형별 현황(2000년~2011년) 26
〈표 II-2〉 가정폭력 응급·임시조치 활용현황 28
〈표 II-3〉 검찰의 가정폭력 처분현황 31
〈표 II-4〉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접수현황 33
〈표 II-5〉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33
〈표 II-6〉 피해자보호명령 사건현황 35
〈표 III-1〉 지방법원 민사보호명령 신청사건 종결상황-사건유형별(2010년) 43
〈표 III-2〉 지방법원 민사보호명령 신청사건 종결상황-신청인별(2010년) 43
〈표 III-3〉 지방법원 민사보호명령 종결사건에 관한 보호명령의 내용(2010년) 46
〈표 IV-1〉 주요 지표와 설문 문항 수 67
〈표 IV-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8
〈표 IV-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관련 인지도 70
〈표 IV-4〉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도 72
〈표 IV-5〉 추가제도 도입 필요성: 가해자 재산양도 금지제도 75
〈표 IV-6〉 추가제도 도입 필요성: 공동사용주거의 인도청구제도 76
〈표 IV-7〉 추가제도 도입 필요성: 의무적 체포제도 77
〈표 IV-8〉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심층면접 개요 79
[그림 IV-1] 조사 개요 66
[그림 IV-2]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인지도 69
[그림 IV-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도 71
[그림 IV-4] 추가 제도 도입시 우선순위(1순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