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2 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 4
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개요 6
1. 사업개요 6
2. 조직 및 인력현황 6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7
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개요 8
1. 사업 목적 8
2. 사업 내용 8
3. 사업 추진일정 9
4. 사업 운영절차 9
I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실적 10
1.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10
2. 양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가 포럼 16
3. 2011년 종합분석 및 우수사례발굴 ·홍보 25
4. 분석평가 관련 지자체 현안지원 37
5. 기타 사업 37
I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성과 및 점검 44
1. 주요운영 성과 및 효과 44
2.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및 대책 44
V. 성별영항분석평가센터 향후 계획 47
사업결과 활용 방안 47
2013년 운영계획 47
2011 전북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보고서 50
제1장 2011 성별영향평가 개요 56
1. 계획 56
제2장 2011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현황 59
제1절 사업참여 현황 59
1. 연도별 과제 수 변화추이 59
제2절 사업추진 현황 61
1. 추진 체계 61
2. 참여 과제 69
3. 평가 결과 75
제3절 정책개선 추진현황 78
1. 정책개선과제 제출 현황 78
2. 정책개선과제 내용 분석 79
제3장 201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평가결과 82
제1절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82
1. 과제의 적정성 84
2.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84
3. 분석의 타당성 85
4. 정책개선의 효과성 85
제2절 우수기관 86
1. 김제시 87
제3절 우수사례 94
1.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전라북도) 95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전라북도) 101
3.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정읍시) 105
4.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남원시) 109
5. 자활근로사법(임실군) 114
6. 지역아동센터운영사업(고창군) 119
제4절 정책개선사례 123
1. 법령·지침 및 규정의 개선사례 123
2. 정책수행방식의 개선사례 124
3. 성인지 예산의 수립 개선사례 125
4. 정책결정의 양성평등성 개선사례 125
5.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개선사례 126
제4장 성과와 과제 127
제1절 제도 운영의 성과 127
제2절 과제 129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법적 근거 확립 129
2. 성인지 예산 제도와의 연계 129
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질적 심화 필요 130
4.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행정체계 강화 131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133
6. 전북젠더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134
7.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홍보 강화 134
참고문헌 135
부록_2011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과제 현황 137
2012 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 142
I.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46
1. 컨설팅의 목적 및 필요성 146
2.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수 146
II.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148
1. 컨설팅 추진체계 148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151
III. 컨설팅 사업 효과 및 성과 157
1. 컨설팅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57
2. 컨설팅 사업의 개선 방안 158
붙임 160
(붙임 1) 컨설팅(분기 등) 실적 보고 (붙임) 160
(붙임 2) 컴설팅 수행일지 161
판권기 293
〈표 1-1〉 2011년 성별영향평가 지정·자율과제 57
〈표 1-2〉 2011년 성별영향평가 지표 58
〈표 2-1〉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과제수 59
〈표 2-2〉 시군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과제수 60
〈표 2-3〉 여성청소년과 조직도 및 인력현황 61
〈표 2-4〉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과 정·현원 61
〈표 2-5〉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총괄부서 62
〈표 2-6〉 전라북도 여성정책 관련 조례 및 기본계획 현황 63
〈표 2-7〉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 유무 65
〈표 2-8〉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양성평등 교육 현황 65
〈표 2-9〉 시군 공무원 순회교육 현황 66
〈표 2-10〉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참여부서 수 67
〈표 2-11〉 시군별 성별영향평가 참여부서 수 68
〈표 2-12〉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방법 68
〈표 2-13〉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정책범주 69
〈표 2-14〉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정책범주(2010~2011) 70
〈표 2-15〉 성별영향평가 사업분야 비중(2010~2011) 72
〈표 2-16〉 예산규모별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 현황 72
〈표 2-17〉 성별영향평가 신규/기평가 과제 여부 74
〈표 2-18〉 참여과제의 정책개선안 제안 현황 75
〈표 2-19〉 성별영향평가 결과 잘된 점의 주요 내용 76
〈표 2-20〉 유형별 성별영향평가 결과(잘된 점) 77
〈표 2-21〉 전라북도 정책개선과제 제출 수 현황 78
〈표 2-22〉 정책개선 내용별 반영 현황 79
〈표 2-23〉 정책범주별 정책개선 내용별 반영 현황 81
〈표 3-1〉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평가 기준 83
〈표 3-2〉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평가 기준 84
〈표 3-3〉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사례 평가 기준 85
〈표 3-4〉 김제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총괄) 86
〈표 3-5〉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분석 결과 94
〈표 3-6〉 성별영향평가 분석우수사례 95
〈표 3-7〉 전북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99
〈표 3-8〉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04
〈표 3-9〉 정읍시의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08
〈표 3-10〉 남원시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12
〈표 3-11〉 임실군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17
〈표 3-12〉 고창군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21
〈표 3-13〉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우수사례 123
〈표 3-14〉 법령·지침 및 규정 개선 사례 124
〈표 3-15〉 정책수행방식 개선 사례 124
〈표 3-16〉 성인지 예산의 수립 개선 사례 125
〈표 3-17〉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성 개선 사례 126
〈표 3-18〉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개선 사례 126
〈그림 2-1〉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과제추이 60
〈그림 2-2〉 정책범주별 참여과제 변화(2010~2011) 71
〈그림 2-3〉 도청 연도별, 예산규모별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 현황(2010~2011) 73
〈그림 2-4〉 시군 연도별, 예산규모별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 현황(2010~2011) 73
〈그림 2-5〉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의 신규/기평가 과제 비율 74
〈그림 2-6〉 정책개선 내용별 반영 현황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