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안) (요약) 5
제1장 개요 9
Ⅰ. 스팸 일반 9
1. 스팸 정의 9
2. 스팸 유형 10
가. 전송유형별 분류 10
나. 콘텐츠별 분류 12
제2장 불법스팸 방지조치 13
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3
1.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13
가. 개요 13
나.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절차 14
다.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범위 15
라. 이용정지 사유 15
마. 계약해지 사유 16
바. 해지 후 재가입 금지 16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17
가. 개요 17
나. 통신과금서비스의 정의 17
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대상 판단기준 18
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19
마.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유형 19
3.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21
가. 개요 21
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절차 21
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절차 22
라. 이용자의 최신정보 갱신 23
4. 사업장 검사 출입 23
가. 개요 23
나. 사업장 출입ㆍ검사 절차 24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6
가. 개요 26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개선 내용 26
6. 사업자 자율규제 27
가. 스팸방지 표준이용약관 도입 27
나. SMS 일일 발송량 제한 및 불완료호 차단 27
다. 서비스 계약 시 본인확인 28
라. 불법행위 사후 모니터링 등 28
마. 기타 29
Ⅱ. 광고전송자 30
1.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 30
가. 개요 30
나. 준수사항 30
2.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 38
가. 준수 사항 38
3. 기타 매체 43
가. 게시판 43
나. 애드웨어(Adware) 44
4. 공통 준수 사항 45
가. 청소년 보호 45
나. 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 광고전송 금지 45
Ⅲ. 광고전송의 위탁 또는 하게 한 자 46
1. 광고전송 위탁 행위 46
2. 광고를 하게 한 행위 47
[부록 1] (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항 표 48
[부록 2]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문 50
[부록 3] (개정) 스팸방지 사업자 표준약관 56
[부록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모범관행 권고안 59
[부록 5] 유ㆍ무선 통신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모범관행 권고안 61
[참고 1]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 63
[참고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67
판권기 69
[표 1-1] 이메일 스팸의 콘텐츠별 구분 12
[표 1-2] 휴대전화 스팸의 콘텐츠별 구분 12
[표 1-3] 과태료 부과ㆍ징수 개선현황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