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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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회·경제지표 및 주택보급률 10
1. 인구 및 가구 11
1-1.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1
1-2. 주요인구 지표 추이 13
1-3. 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15
1-4. 대도시 및 수도권 인구 추이 16
1-5. 장래인구 개황 17
1-6. 주요 가구지표 추이 18
2. 국민계정 19
3. 물가지수 20
4.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21
4-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21
4-2.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추이(계층별) 22
5. 주택보급률 23
5-1. 연도별 주택보급률 23
5-2. 시·도별 신주택보급률 24
5-3. 인구 천인당 주택수 25
5-4. 주택가격 동향 26
제2장 토지·주택관련 종합계획 및 정책 28
1. 국토종합계획 29
1-1. 제1~4차 계획 29
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 30
2. 2012년도 주택종합계획 35
2-1. 주택종합계획(2003~2012) 35
2-2. 2012년도 주택종합계획 37
3. 주택정책관련 지원 및 수단 59
3-1. 주택정책의 목표 및 정책과제 59
3-2.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59
4. 주택분야 예산 61
5. 국민주택기금 62
6. 국민주택채권 75
제3장 택지 및 신도시 84
1. 택지개발사업 85
1-1. 택지개발 제도 변천 및 성과 85
1-2. 택지개발사업 유형 및 시행방법 85
1-3. 택지개발촉진법령 주요내용 87
2. 택지개발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102
2-1.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공급 계획 102
2-2.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공급 실적 102
3. 신도시 현황 104
3-1. 제1기 신도시 104
3-2. 제2기 신도시 105
제4장 주택건설사업 108
1. 주택의 구분 109
1-1. 주택의 정의 109
1-2. 주택의 구분 110
2. 주택건설사업 112
2-1. 사업 개요 112
2-2. 주택건설기준 114
2-3. 공동주택관리 116
2-4.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119
3. 주택조합 제도 122
3-1. 개념 122
3-2. 조합원의 자격 122
3-3. 사업시행절차 123
4. 보금자리주택 124
4-1. 보금자리 정책 개요 124
4-2. 정책 추진경과 125
4-3. 공급계획 및 실적 129
4-4. 수도권 GB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 130
5. 도시형 생활주택 135
5-1. 배경 및 목적 135
5-2.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및 분류 135
5-3.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136
5-4. 건설기준 137
5-5. 부대시설·복리시설 기준 138
5-6. 기타 건축 기준 140
5-7. 분양절차 완화 141
제5장 주택관련 제도 142
1. 주택공급 제도 143
1-1. 주택공급 제도의 변천 143
1-2. 주택유형별 일반공급 방법 162
1-3. 특별공급 제도 167
1-4. 단체공급 제도 171
1-5. 우선공급 제도 171
1-6. 입주자저축 제도 172
1-7. 무주택 세대주 177
1-8. 기타 공급제도 179
2. 분양가 제한 및 공개제도 184
2-1. 분양가 제한 제도 개요 184
2-2. 분양가 제한 제도 연혁 187
2-3. 관련통계 및 시장동향 189
2-4. 분양가 공개 제도 191
3. 주택 전매제한 제도 193
3-1. 전매제한 제도 개요 193
3-2. 도입배경 193
3-3. 변천과정 194
4.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204
4-1. 개요 204
4-2. 지정요건 204
4-3. 지정 및 해제절차 205
4-4.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비교 206
4-5. 전국 투기과열지구 지정연혁 208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211
6. 주택거래 신고제도 212
6-1. 개요 212
6-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절차 및 연혁 216
7. 주택전산망 운용 제도 219
제6장 임대주택 222
1. 최저주거기준 223
1-1. 최저주거기준의 정의 223
1-2. 최저주거기준의 도입배경 223
1-3. 최저주거기준의 제도 연혁 223
1-4. 최저주거기준 고시문 224
1-5. 최저주거기준 활용 225
2. 임대주택 227
2-1. 임대주택의 종류 227
2-2.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조건 신고 229
2-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매각) 230
2-4.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지원현황 231
2-5. 국민임대주택 233
2-6.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34
2-7.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237
2-8.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240
2-9.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사업 241
3. 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243
3-1. 영구임대주택 243
3-2. 국민임대주택 244
3-3. 전용면적85m²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247
3-4. 전용면적85m²초과 10년공공임대주택 250
제7장 토지·주택관련 주요사업 252
1. 용지보상 253
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54
3. 보금자리주택사업 256
4. 도시개발사업 258
5. 주거환경개선사업 261
6. 주택재개발사업 263
7. 주택재건축사업 265
8. 도시환경정비사업 267
9. 재정비촉진사업 270
10.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272
11. 혁신도시건설사업 274
12. 신도시사업 276
13. 산업단지사업 278
14. 물류단지사업 280
15. 공공토지비축사업 282
16. 경제자유구역사업 287
제8장 부동산 관계법령 290
1. 부동산 관계 법령 목록 291
2. 주요 부동산 관계 법령의 체계 295
3. 주요 부동산 관계 법령의 내용 297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97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98
3-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300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3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06
3-6. 주택법 308
3-7. 임대주택법 312
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317
3-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319
3-10. 도시개발법 322
3-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4
3-1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332
3-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336
3-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38
3-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40
3-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41
3-17.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343
3-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45
제9장 건설경제 348
1. 국내건설 수주동향 349
2. 건설투자(명목, 실질) 350
3. 건설업체 현황 351
4. 건설자재 현황 357
5. 건설 임금 359
6.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 361
제10장 토지주택 연구부문 362
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363
1-1. 연구과제 선정 개요 363
1-2. 연혁 및 기능 365
1-3. 연구논문 목록(2000~2012.12 현재) 367
부록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04.01.) 400
1. 주택시장 현황 및 평가 401
2. 향후 정책방향 404
3.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405
4.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방안 411
5.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418
6. 향후 추진계획 424
판권기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