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주요 법률쟁점DB 의의 및 소개
목차
Ⅰ. 국회 법률 제·개정 동향 개관(2012년 10월~2013년 5월) 7
Ⅱ.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률쟁점 9
■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9
국회법* 9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1
형법 11
■ 정무위원회 소관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5
개별소비세법 15
국세기본법 17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9
방송법 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3
고등교육법* 23
교육공무원법* 24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5
한국국제협력단법* 25
■ 국방위원회 소관 2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
■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8
국가공무원법 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3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2
농어촌정비법 33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4
유통산업발전법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9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1
긴급복지지원법 41
노인복지법 42
영유아보육법 43
장애인복지법 4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6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7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9
임대주택법 49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0
다문화가족지원법 50
한부모가족지원법 51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소관 5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
부록 57
[부록 I] 법률쟁점DB (입법경과 2012.10 ~ 2013.5) 57
[부록 II] 법률쟁점DB (개요 2012.10 ~ 2013.5) 63
판권기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