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제2장 가산세의 일반이론 12
제1절 가산세의 개념 및 기능 12
1. 가산세의 개념 12
2. 가산세의 기능 14
제2절 가산세의 성질 17
1. 성질론의 의의 17
2. 행정벌설 18
3. 부담설 및 경제적 부담설 19
4. 손해배상설 19
5. 판례 및 비판 20
제3절 가산세와 조세형벌 등과의 관계 21
1. 본세와의 관계 21
2. 가산금과의 관계 23
3. 조세형벌과의 관계 24
제3장 한국의 입법례 31
제1절 가산세의 변천과정 31
제2절 국세기본법 34
1. 무신고가산세 34
2. 과소신고가산세 36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39
4. 납부불성실가산세 40
5.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42
6.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43
7.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45
제3절 부가가치세법 48
1.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48
2.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50
3. 전자세금계산서미(지연)전송가산세 55
4.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58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63
6.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가산세 64
7.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65
제4절 법인세법 66
1. 무기장가산세 66
2. 주주 등 명세서불성실가산세 67
3.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68
4.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70
5. 계산서불성실가산세 71
6.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73
7.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 75
8.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76
9.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77
10. 연결법인의 가산세 79
제5절 기타 법령 80
1. 금거래계좌미사용가산세 80
2. 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미입금가산세 81
3.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 81
4.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관련 가산세 83
5.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 85
6. 가산세 적용의 특례 86
제4장 외국의 입법례 88
제1절 미국의 가산세와 이자(Civil Penalties and Interest) 88
1. 무신고·미납부가산세 90
2. 과소신고가산세(Accuracy Penalties) 94
3. 부당가산세(Civil Fraud Penalty) 104
4. 불성실신고(Frivolous Returns) 111
5. 원천징수세액의 적시 미납부(Failure to Make Timely Deposits of Tax) 111
6. 추정납부세액의 적시 미납부(Failure to Make Timely Estimated Tax Payments) 112
7. 가산세의 감면과 기타 가산금(Abatement of Penalties and Other Additions To Tax) 114
8. 과소신고와 과다납부에 대한 이자(Interest on Deficiencies and Overpayments) 114
제2절 일본의 가산세제도 118
1. 총설 118
2. 과소신고가산세 121
3. 무신고가산세 125
4. 미납부가산세 127
5. 중가산세 128
제3절 기타 국가의 가산세제도 134
1. 영국 134
2. 독일 136
3. 프랑스 138
4. 캐나다 140
제5장 현행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3
제1절 국세기본법 143
1.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완화 143
2.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 확대 146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지연 시 가산세 감면 확대 148
4.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면제요건의 추가 149
5. 국세기본법 제48조 상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 151
6.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 상 쟁점들 155
7.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요건의 명확화 157
8. '부정행위' 요건의 명확화 160
9. '부정행위'의 해석에 대한 쟁점들 163
10. 가산세와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관계 정비 169
11. 가산세 재량적 감면요건의 신설 171
제2절 법인세법 173
1.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완화 173
2. 법인의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174
제3절 부가가치세법 175
1.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연장 175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개선 177
3. 매입자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178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가산세 완화 180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183
제4절 가산세율의 적정성 여부 및 가산세율의 단순성 여부에 대한 검토 184
1. 미국의 경우 184
2. 일본의 경우 186
3. 한국의 경우 186
4. 검토 188
제6장 결론 208
제1절 국세기본법 208
제2절 법인세법 210
제3절 부가가치세법 211
참고문헌 213
판권기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