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머리말
목차
제1부 도입부 20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내용 24
제3절 연구방법 25
제2장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파급효과 28
제1절 저출산현상 28
제2절 인구고령화 51
제3절 저출산·고령화현상의 파급효과 58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보완의 필요성 69
제1절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 69
제2절 기본계획 수정·보완의 기본원칙 79
제2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수정·보완 82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구조 84
제1절 수립경위 및 기본특성 84
제2절 투입 예산 86
제5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수정보완 방안 89
제1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의 수정보완 필요성 89
제2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의 수정보완 방향 91
제3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수정보완 방안 94
제3부 저출산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98
제6장 저출산부문 기본구성 100
제7장 저출산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향 103
제1절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부문 중간점검 103
제2절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부문 중간점검 113
제3절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 중간점검 115
제4절 저출산부문 종합평가 및 보완방향 123
제8장 저출산부문 수정보완 방안 133
제9장 저출산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140
제1절 결혼·임신 출산 사회책임 강화 140
제2절 보육·교육 체계 선진화 196
제3절 직장-가정 조화 241
제4절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 267
제5절 가족사랑 문화조성 316
제4부 고령사회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322
제10장 고령사회부문 기본구성 324
제11장 고령사회부문 중간점검 327
제1절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부문 중간점검 327
제2절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부문 중간점검 331
제3절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부문 중간점검 337
제12장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부문 수정방향 342
제1절 기본계획 점검결과의 적극적 반영 342
제2절 노인의 권리와 욕구의 충실한 반영 346
제3절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 350
제13장 고령사회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357
제1절 노후 안전망 구축 357
제2절 노인보호체계 강화 393
제3절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419
제4절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 439
제5부 성장동력부문 보완방안 464
제14장 성장동력부문 기본구성 466
제15장 성장동력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 방향 468
제1절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부문 중간점검 468
제2절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부문 중간점검 474
제3절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부문 중간점검 477
제4절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부문 중간점검 478
제16장 성장동력부문 수정보완 방향 481
제1절 종합평가 481
제2절 보완방향 482
제17장 성장동력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487
제1절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고용기회 확대 487
제2절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510
제3절 고령친화산업 육성 528
제6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576
제18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보완방안 578
제1절 전략적 교육·홍보 578
제2절 정책공동체 운영 및 사회적 합의 실천 587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590
참고문헌 602
부록: 분과별 과제 색인 615
I. 저출산분과 615
II. 고령사회 분과 618
III. 성장동력 분과 621
〈표 2-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추이 31
〈표 2-2〉 초혼연령 변동 추이 35
〈표 2-3〉 OECD 주요국의 혼외출산율(총 출생아수 대비 혼인외 자의 구성비) 36
〈표 2-4〉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5 37
〈표 2-5〉 유배우부인(20~44세)의 현연령별·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5 39
〈표 2-6〉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합계출산율 저하에 대한 기여도, 199~2004 40
〈표 2-7〉 청년층 실업률 추이 42
〈표 2-8〉 청년층 임시일용직 비율(취업자 중) 변화 추이 43
〈표 2-9〉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46
〈표 2-10〉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 여부 46
〈표 2-11〉 미혼여성(20~44세) 연령별 결혼연기 이유 47
〈표 2-12〉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중단 이유 47
〈표 2-13〉 세대별 구성비 변화 49
〈표 2-14〉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1~2006 50
〈표 2-15〉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51
〈표 2-16〉 평균수명 변동 전망, 2005~2050 52
〈표 2-17〉 인구구조 전망, 2005~2050 53
〈표 2-18〉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전망, 2005~2050 54
〈표 2-19〉 시군구별 인구고령화 수준(65세 이상 인구비율), 2007년 기준 55
〈표 2-20〉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56
〈표 2-21〉 노인인구의 고령화 추이 57
〈표 2-22〉 핵심근로계층(25~49세) 생산가능인구 변동 전망 59
〈표 2-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60
〈표 2-24〉 산업별 평균연령(세) 추이, 1993~2007 61
〈표 2-25〉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전망(2003~2050), 2004 62
〈표 2-26〉 자본스톡 증가율(TFP 중가율=1.5% 가정시) 전망(2003~2050) 63
〈표 2-27〉 노인 1인 가구 변동 전망(2005~2030) 64
〈표 2-28〉 잠재적부양비 변동 전망 65
〈표 2-29〉 공공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추이 67
〈표 3-1〉 새정부 국정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연관성 73
〈표 3-2〉 국제결혼 변동 추이, 1991~2007 78
〈표 5-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기간과 정책목표 93
〈표 6-1〉 저출산부문 정책 구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추진계획 101
〈표 7-1〉 저출산부문 정책별 한계성과 보완방향 118
〈표 9-1〉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및 성장발달 평가 147
〈표 9-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재원 및 비용: 2008년도 148
〈표 9-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대사이상검사 수검 여부 148
〈표 9-4〉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생아집중치료실 장비 현황 152
〈표 9-5〉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현황 153
〈표 9-6〉 유배우 부인(15~44세)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155
〈표 9-7〉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174
〈표 9-8〉 임신~출산후 1개월간 의료비 지출사례(본인지출금기준, 보험급여액 제외) 174
〈표 9-9〉 4가구유형별 소득세 부담률 격차 국제비교 188
〈표 9-10〉 다자녀가족 우대 카드제도 도입 현황('08. 4월말 현재) 191
〈표 9-11〉 스웨덴의 주거수당 급여액('01. 1월 현재) 195
〈표 9-12〉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 2007 197
〈표 9-13〉 최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목표와 실적 198
〈표 9-14〉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 2007 205
〈표 9-15〉 의무사업장 직장보육 서비스 미이행 사유 205
〈표 9-16〉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08. 2월 기준) 209
〈표 9-17〉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2008 209
〈표 9-18〉 유배우부인(20~44세), 미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와 취업형태의 이상적인... 213
〈표 9-19〉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 221
〈표 9-20〉 아동연령별 보육시설이용 월평균비용 222
〈표 9-21〉 교육비 지출 추이, 2000~2004 223
〈표 9-22〉 초등 보육프로그램 지원 계획 225
〈표 9-23〉 공시 정보의 내용(예시) 229
〈표 9-24〉 2006년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현황 234
〈표 9-25〉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아동수, 2007 235
〈표 9-26〉 차등보육·교육비 지원계획 238
〈표 9-27〉 만 5세아 및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계획 239
〈표 9-28〉 산전후휴가급여 활용 실적 242
〈표 9-29〉 육아휴직 활용 실적 244
〈표 9-30〉 OECD 13개국의 모성 및 부성휴가제도 현황 246
〈표 9-31〉 13개 비교대상국가의 여성노동시장 현황 247
〈표 9-32〉 GDP 대비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지출 비율 249
〈표 9-33〉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상태 및 휴가사용 현황 250
〈표 9-34〉 부모휴가제도 현황 251
〈표 9-35〉 주요국의 산전후휴가 사례 253
〈표 9-36〉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일과 자녀수의 조합에 대한 태도 257
〈표 9-37〉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지급실적 258
〈표 9-3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아동·청소년 부문 세부 사업별 점검결과 요약 270
〈표 9-39〉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률 276
〈표 9-40〉 시범사업 대상 아동수 및 추정 시범사업 예산규모(안) 284
〈표 9-41〉 지역아동센터 설치 현황('07. 3월 기준) 285
〈표 9-42〉 2007년 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292
〈표 9-43〉 소득수준에 따른 취약지역과 일반지역의 특성 299
〈표 9-44〉 아동기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WIC 프로그램의 비용-효과 비교 300
〈표 9-45〉 지역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현황: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수 302
〈표 9-46〉 우리나라 아동발달계좌(CDA)의 적립수준 306
〈표 9-47〉 아동발달계좌(CDA)의 월별 저축현황 추이 306
〈표 9-48〉 영국 아동신탁기금(CTF)의 아동 생년월일 기준 지급 수준 308
〈표 9-49〉 주요 국가의 아동발달계좌 유사 프로그램의 비교 309
〈표 9-50〉 아동발달계좌(CDA) 대상아동 확충방안 310
〈표 9-51〉 국외입양 추이, 1958~2007 311
〈표 10-1〉 고령사회부문 정책 구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조성" 추진계획 325
〈표 12-1〉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분야 수정보안 방안 344
〈표 12-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분야 수정 전후 비교표 354
〈표 13-1〉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358
〈표 13-2〉 선진국의 노인병전문의 양성형태 385
〈표 13-3〉 노인운동강습 추진현황 391
〈표 13-4〉 종목별 운영현황 391
〈표 13-5〉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94
〈표 13-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397
〈표 13-7〉 최근 노인요양시설 확충 실적 및 계획 399
〈표 13-8〉 EU 국가의 장기요양시설보호율 401
〈표 13-9〉 일본 개호보험의 재가서비스사업자 운영주체별 추이 401
〈표 13-10〉 노인학대 상담건수 증가 추이 405
〈표 13-11〉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총예산 406
〈표 13-12〉 독거노인 증가 추이 411
〈표 13-13〉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 대상 412
〈표 13-14〉 사업 추진실적('07. 6~11월) 412
〈표 13-15〉 노인소비자 피해건수 414
〈표 13-16〉 독일·일본의 성년후견제 비교 417
〈표 13-17〉 일본 법정후견제도 개요 417
〈표 13-18〉 일자리 희망노인 추계 420
〈표 13-19〉 노인일자리사업 총괄 통계 현황('07. 12월 기준) 421
〈표 13-20〉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425
〈표 13-21〉 노인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태 429
〈표 13-22〉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현황 436
〈표 13-23〉 고령자가구의 지역별/거주유형별 시설기준미달가구 비율 440
〈표 13-24〉 고령자의 주택내 안전사고 경험율 441
〈표 13-25〉 고령자가구의 최소주거공간규모(안) 442
〈표 13-26〉 주택개조 기준안 442
〈표 13-27〉 고령자가구의 가족 동거를 위한 주택 우선분양 현황('04년말 기준) 444
〈표 13-28〉 사회적 약자의 인구대비 비율('05년) 452
〈표 14-1〉 성장동력부문 기본계획 구성내용 467
〈표 15-1〉 전직지원장려금 연도별 추진실적 470
〈표 15-2〉 '07 외국인력 업종별 도입 규모 471
〈표 15-3〉 외국인력 도입업종 472
〈표 15-4〉 선정대학 명단 및 프로그램명 474
〈표 16-1〉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분과 신규목차 및 수정·보완안 483
〈표 16-2〉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분과 수정 전후 목차 비교표 485
〈표 17-1〉 재직자 향상 훈련의 여성참여 비율 489
〈표 17-2〉 고용촉진훈련의 성별 훈련성과 490
〈표 17-3〉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491
〈표 17-4〉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실태 500
〈표 17-5〉 연도별 유학생 현황 502
〈표 17-6〉 체류자격별 전문외국인력 등록('07. 12월 현재) 503
〈표 17-7〉 비전문취업사증(E-9) 외국인력의 합법체류 여부별 추이 504
〈표 17-8〉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추이 505
〈표 17-9〉 일반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체결과 입국자수 추이 505
〈표 17-10〉 국제결혼의 추이 509
〈표 17-11〉 외국인 배우자 체류현황('04. 9월말 현재) 509
〈표 17-1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성과목표 달성도 512
〈표 17-13〉 실업자 등 직업훈련 참여율 및 취업률 목표치 달성 512
〈표 17-14〉 재직자 등 직업훈련 512
〈표 17-15〉 평생학습계좌 운영계획 513
〈표 17-16〉 클린사업 주요성과 523
〈표 17-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증 및 정보제공 현황 비교 532
〈표 17-1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별 우수사업자 시범 심사 및 지정 추진 535
〈표 17-19〉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의 기능 설정 538
〈표 17-20〉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의 보조기능 538
〈표 17-21〉 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서 발급현황 542
〈표 17-22〉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구성 544
〈표 17-23〉 복지용구정보마당 DB 세부 내용 546
〈표 17-24〉 품목별 외국의 복지용구 관련 DB 구축 내용 비교 547
〈표 17-25〉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R&D) 분류 및 세부 연구 분야(안) 555
〈표 17-26〉 고령자, 장애인 복지표준화 연차별 투자계획 563
〈표 18-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1998, 2006년) 579
〈표 18-2〉 유배우부인의 자녀의 필요성(1991, 2000, 2006년) 579
〈표 18-3〉 사업시기에 따른 교육·홍보 대상 584
〈표 18-4〉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585
〈표 18-5〉 결혼 및 출산에 유리한 가치관 조성을 위한 홍보전략 585
〈표 18-6〉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전략 586
〈표 18-7〉 추진주체별 역할 588
〔그림 1-1〕 기본연구틀(Basic Research Framework) 25
〔그림 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선 추진단(T/F) 구성 26
〔그림 2-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7 28
〔그림 2-2〕 가임기(15~49세) 여성규모 변동 전망 30
〔그림 2-3〕 합계출산율 및 초혼연령 변동 추이 38
〔그림 2-4〕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39
〔그림 2-5〕 청년층 실업률 추이 42
〔그림 2-6〕 연령집단별 임시일용직 비중의 변화 추이 43
〔그림 2-7〕 초혼연령 변동 추이 44
〔그림 2-8〕 성 및 연령별 고용율 추이 45
〔그림 2-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8
〔그림 2-10〕 소득수준별 출산 중단 이유(2자녀 이하), 2005 48
〔그림 2-11〕 미혼남녀(25세 이상)의 결혼에 관한 태도 50
〔그림 2-12〕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54
〔그림 2-13〕 시도별 인구고령화 수준(65세 이상 인구 비율), 2007년 기준 55
〔그림 2-14〕 노인인구의 고령화 전망 57
〔그림 2-15〕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합계출산율 1.08 유지 가정) 59
〔그림 2-16〕 핵심근로계층(25~49세) 및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전망 60
〔그림 2-17〕 잠재성장률 전망(합계출산율 1.08 유지시, TFP 증가율 1.5% 가정) 63
〔그림 2-18〕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 변동 추이 65
〔그림 2-19〕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전망 66
〔그림 2-20〕 노인의료비 및 비율(전체 의료비 대비) 67
〔그림 2-21〕 치매노인수 추계(2005~2020) 68
〔그림 2-22〕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68
〔그림 3-1〕 출산율 변동과 경기변동 75
〔그림 3-2〕 국제결혼 변동 추이, 1991~2007 78
〔그림 4-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제 85
〔그림 4-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추이 86
〔그림 4-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연도별 세부예산 87
〔그림 4-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원유형별 예산 추이 88
〔그림 5-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수정 방안 94
〔그림 7-1〕 저출산대책 중간점검 결과로서 도출된 현 정책의 문제점 126
〔그림 7-2〕 기본계획 영역 재분류 방안 132
〔그림 9-1〕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산부 배려 캠페인 상징물 150
〔그림 9-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168
〔그림 9-3〕 학원 이용현황 218
〔그림 9-4〕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전망 224
〔그림 9-5〕 평균보육료 및 소득대비 부담률 분포, 2004 235
〔그림 9-6〕 근로형태 및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 242
〔그림 9-7〕 우리나라와 2만불 국가 연령별 여성경활율 비교 256
〔그림 9-8〕 OECD 국가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71
〔그림 9-9〕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아동 발생추이 272
〔그림 9-10〕 연도별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 및 학대의심 사례건수 275
〔그림 9-11〕 아동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률 279
〔그림 9-1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대상별 핵심 사업목표 297
〔그림 9-13〕 시카고 아동-부모센터 프로그램 참여아동과 비참여아동의 문제행동 발생율 비교 300
〔그림 9-14〕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체계 301
〔그림 9-15〕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비전과 목표 305
〔그림 12-1〕 마슬로의 욕구론 350
〔그림 12-2〕 고령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354
〔그림 12-3〕 기본계획의 수정 전후 비교 356
〔그림 13-1〕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375
〔그림 13-2〕 보건소 시스템의 예방위주 기능 전환 개념도 376
〔그림 13-3〕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성장 422
〔그림 13-4〕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425
〔그림 13-5〕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보급체계 426
〔그림 17-1〕 55세이상 근로자 산업재해발생 추이 497
〔그림 17-2〕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및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비교 522
〔그림 17-3〕 산업재해 현황 526
〔그림 18-1〕 생애주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교육계획 582
〔그림 18-2〕 저출산·고령사회 범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