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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연구의 개요와 평가 방향 14
제1장 연구의 개요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7
3. 평가의 과정과 연구의 진행 19
4. 보고서의 구성과 기대효과 21
제2장 평가의 주요 방향 23
1. 평가체계와 평가대상 사업 23
2. 평가틀 25
3. 기타 평가 관련 이슈와 논의 사항 28
2부 2011년 추진실적 평가 30
제1장 아동과 가족(교육과 여성복지) 32
1. 보육·가족 32
2. 아동·청소년 151
3. 교육복지 208
4. 여성복지 288
제2장 노인과 장애인 310
1. 노인 310
2. 장애인 364
제3장 근로 396
1. 일자리 396
2. 근로자복지 457
제4장 복지 정책 집행 572
1. 복지전달체계 572
2. 민간지원 621
제5장 기초보장 685
1. 주거복지 685
2. 에너지복지 718
3. 소득보장 739
4. 의료보장 780
제6장 문화·농어촌 822
1. 문화체육복지 822
2. 농어촌복지 881
3부 결론 및 종합논의 942
제1장 평가결과 종합 944
1. 평가대상 과제 944
2. 2011년 추진실적 종합 945
3. 2011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종합분석 961
제2장 총괄논의와 정책제언 983
1.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과제 983
2. 정책평가의 쟁점과 개선방안 1003
부록 1014
[부록 1] 분야별 문제사업 및 평가근거 1014
[부록 2] 평가단 구성 1021
〈표 1-1-1〉 추진일정 21
〈표 1-2-1〉 평가틀 26
〈표 1-2-2〉 비예산사업 평가틀 27
〈표 2-1-1〉 만 0~5세 보육료 지원(1-가-1-①) 40
〈표 2-1-2〉 양육수당 지원 도입 및 확대(1-가-2-①) 45
〈표 2-1-3〉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1-가-3-①) 50
〈표 2-1-4〉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1-나-1-①) 60
〈표 2-1-5〉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 개선(1-나-1-②) 61
〈표 2-1-6〉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1-나-1-③) 61
〈표 2-1-7〉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1-나-2-①) 66
〈표 2-1-8〉 평가인증 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1-나-3-①) 70
〈표 2-1-9〉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1-나-4-①) 76
〈표 2-1-10〉 보육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1-나-4-②) 76
〈표 2-1-11〉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1-다-1-①) 85
〈표 2-1-12〉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1-다-1-②) 85
〈표 2-1-13〉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1-다-2-①) 100
〈표 2-1-14〉 노인돌봄 사회서비스 확충(1-다-2-②) 100
〈표 2-1-15〉 장애아가족 돌봄휴식 지원(1-다-2-③) 100
〈표 2-1-16〉 산후도우미 파견(1-다-2-④) 101
〈표 2-1-17〉 남성의 가사생활 참여 활성화(1-다-2-⑤) 101
〈표 2-1-18〉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1-다-3-①) 119
〈표 2-1-19〉 한부모가족 자립심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1-다-3-②) 120
〈표 2-1-20〉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1-다-3-③) 120
〈표 2-1-21〉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및 사회복귀 종합지원체계 마련(1-다-3-④) 120
〈표 2-1-22〉 청소년기 한부모 지원환경조성(1-다-3-⑤) 121
〈표 2-1-23〉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기능강화(1-다-4-①) 128
〈표 2-1-24〉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1-라-1-①) 136
〈표 2-1-25〉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1-라-1-③) 136
〈표 2-1-2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정서발달지원(1-라-2-①) 142
〈표 2-1-27〉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1-라-4-①) 149
〈표 2-1-28〉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1-라-4-②) 149
〈표 2-1-2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2-가-1-①) 159
〈표 2-1-30〉 드림스타트 대상자 확대(2-가-2-①) 164
〈표 2-1-31〉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2-가-3-①) 169
〈표 2-1-32〉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2-가-4-①) 175
〈표 2-1-33〉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제도화(2-나-1-①) 182
〈표 2-1-34〉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2-나-1-②) 182
〈표 2-1-35〉 청소년 교류약정국 확대(2-나-2-①) 189
〈표 2-1-36〉 해외체험 참가자 확대(2-나-2-②) 189
〈표 2-1-37〉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강화(2-다-1-①②) 196
〈표 2-1-38〉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2-다-2-①②) 202
〈표 2-1-39〉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2-다-3-①) 207
〈표 2-1-40〉 저소득층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10-가-2-①) 215
〈표 2-1-41〉 근로장학금 확대(10-가-3-①) 220
〈표 2-1-42〉 든든장학금의 안정적 정착 추진(10-가-4-①) 225
〈표 2-1-43〉 학력향상형 창의학교 지원(10-나-1-①) 231
〈표 2-1-44〉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10-나-2-①) 237
〈표 2-1-45〉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강화(10-나-3-①) 242
〈표 2-1-46〉 Wee 프로젝트(10-나-4-①) 247
〈표 2-1-47〉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10-다-1-①) 256
〈표 2-1-48〉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10-다-1-②) 256
〈표 2-1-49〉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사업 운영(10-다-1-③) 257
〈표 2-1-50〉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10-다-2-①) 263
〈표 2-1-51〉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10-라-1-①) 268
〈표 2-1-52〉 만5세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10-라-1-②) 269
〈표 2-1-53〉 종일반 유치원 단계적 확대(10-라-2-①) 274
〈표 2-1-54〉 종일반 유치원 내실화 추진(10-라-2-②) 275
〈표 2-1-55〉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10-라-3-①) 279
〈표 2-1-56〉 장애영아 무상교육 확대(10-라-4-①) 285
〈표 2-1-57〉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10-라-4-②) 285
〈표 2-1-58〉 실효성 있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15-가-1-①) 294
〈표 2-1-59〉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15-가-2-①) 299
〈표 2-1-60〉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15-나-1-①) 304
〈표 2-1-6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15-나-2-①) 309
〈표 2-2-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3-가-1-①) 315
〈표 2-2-2〉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3-가-2-①) 319
〈표 2-2-3〉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 장기요양기관 의무평가 실시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328
〈표 2-2-4〉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 재가급여비용 지급기간 단축(3-가-3-①) 328
〈표 2-2-5〉 경증대상자 보건복지예방서비스 제공 강화(3-가-3-②) 329
〈표 2-2-6〉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양성(3-가-4-①) 334
〈표 2-2-7〉 치매 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3-나-1-①) 337
〈표 2-2-8〉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3-나-2-①) 341
〈표 2-2-9〉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3-나-3-①) 344
〈표 2-2-10〉 노인자원봉사 활성화(3-다-1-①) 348
〈표 2-2-11〉 노인여가활동지원(3-다-2-①) 355
〈표 2-2-12〉 노인 생애관리서비스 제공(3-다-2-②) 355
〈표 2-2-13〉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3-라-1-①) 359
〈표 2-2-14〉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인식개선(3-라-2-①) 363
〈표 2-2-15〉 장애인연금제도의 안정적 도입(4-가-1-①) 369
〈표 2-2-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4-가-2-①) 372
〈표 2-2-17〉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4-나-1-①) 376
〈표 2-2-18〉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4-나-2-①) 380
〈표 2-2-19〉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 추진을 통한 장애인권 향상(4-다-1-①) 384
〈표 2-2-2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제도개선 추진(4-다-2-①) 387
〈표 2-2-21〉 장애인 판정·등록체계 개선 및 전달체계 개편(4-라-1-①) 391
〈표 2-2-22〉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4-라-2-①) 395
〈표 2-3-1〉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5-가-2-①②) 403
〈표 2-3-2〉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실시(5-나-1-①) 411
〈표 2-3-3〉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강화(5-나-1-③) 411
〈표 2-3-4〉 자활인큐베이팅 실시(5-나-2-①) 420
〈표 2-3-5〉 자활근로사업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5-나-2-②) 420
〈표 2-3-6〉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강화(5-나-2-③) 420
〈표 2-3-7〉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근로유인 활성화(5-나-3-①) 428
〈표 2-3-8〉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5-나-3-②) 428
〈표 2-3-9〉 공공·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5-다-1-①) 434
〈표 2-3-10〉 장애인 일자리 확대(5-다-2-①②③) 444
〈표 2-3-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확대 및 유형 개편(5-다-3-①) 448
〈표 2-3-12〉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5-다-4-①②) 455
〈표 2-3-13〉 저소득 근로자 대부지원(11-가-1-①) 463
〈표 2-3-14〉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개설·운영(11-가-2-①) 468
〈표 2-3-15〉 체불근로자 임금채권보장(11-가-3-①) 472
〈표 2-3-16〉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11-나-1-①) 477
〈표 2-3-17〉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11-나-2-①) 483
〈표 2-3-18〉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내실화(11-나-3-①) 488
〈표 2-3-19〉 퇴직연금제도 활성화(11-나-4-①) 491
〈표 2-3-20〉 산재보험 적용확대(11-다-1-①②③) 501
〈표 2-3-21〉 산재취약부문 안전관리 강화(11-다-2-①②④⑤⑥⑦) 513
〈표 2-3-22〉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 활성화(11-다-3-①②) 519
〈표 2-3-2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11-라-1-①②) 527
〈표 2-3-24〉 비정규직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11-라-2-①②) 537
〈표 2-3-25〉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11-마-1-①②) 544
〈표 2-3-26〉 저소득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11-마-2-①) 552
〈표 2-3-27〉 여성·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 촉진(11-바-2-①②③) 562
〈표 2-3-28〉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전파(11-바-3-①) 567
〈표 2-3-29〉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11-바-4-①) 571
〈표 2-4-1〉 지자체 인력재배치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8-가-2-①) 583
〈표 2-4-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연계(8-가-3-①) 588
〈표 2-4-3〉 중앙·지방간 연계 콜 상담기능 강화(8-가-4-①) 594
〈표 2-4-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8-나-1-①) 599
〈표 2-4-5〉 부처간 복지정보 연계망(8-나-2-①) 604
〈표 2-4-6〉 적정급여 관리체계 활용(8-나-3-①) 610
〈표 2-4-7〉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제정(8-마-1-①) 615
〈표 2-4-8〉 기관별·개인별 정보보호 대책 강화(8-마-2-②) 619
〈표 2-4-9〉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정기점검 방안 마련(9-가-1-①) 628
〈표 2-4-10〉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9-가-1-②) 629
〈표 2-4-11〉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추진(9-가-2-②) 634
〈표 2-4-12〉 다양한 모금주체의 모금활동 참여지원(9-가-3-①) 637
〈표 2-4-13〉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9-가-4-①) 643
〈표 2-4-14〉 식품기부 활성호를 위한 제도개선(9-가-4-②) 643
〈표 2-4-15〉 정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행복나눔 N' 캠페인 추진(9-나-1-①) 652
〈표 2-4-16〉 사회공헌활동 분야 인센티브 강화(9-나-1-②) 653
〈표 2-4-17〉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9-나-1-③) 653
〈표 2-4-18〉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연계 강화(9-나-2-①) 660
〈표 2-4-19〉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실무자 교육(9-나-2-②) 661
〈표 2-4-20〉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자원봉사관리전담인력 배치(9-다-1-②) 667
〈표 2-4-21〉 자원봉사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인정·보상 확대(9-다-1-③) 667
〈표 2-4-22〉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9-다-2-①) 675
〈표 2-4-23〉 자원봉사 온오프라인 연게를 통한 참여경로 다양화(9-다-2-②) 675
〈표 2-4-24〉 지역사회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지원(9-다-2-③) 675
〈표 2-4-25〉 민간시회복지서비스 지역별 맞춤형 기능조정방안 시범사업(9-라-1-①) 679
〈표 2-4-2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단 구성 및 활동(9-라-2-①) 683
〈표 2-5-1〉 국민임대주택 공급(12-가-1-①) 692
〈표 2-5-2〉 영구임대주택공급(12-가-2-①) 697
〈표 2-5-3〉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12-가-3-①②) 703
〈표 2-5-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12-나-1-①) 708
〈표 2-5-5〉 근로자·서민 전제자금 지원(12-나-2-①) 712
〈표 2-5-6〉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12-다-2-①) 716
〈표 2-5-7〉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13-가-1-①) 725
〈표 2-5-8〉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13-가-2-①) 732
〈표 2-5-9〉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13-가-3-①) 737
〈표 2-5-10〉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6-가-1-①) 745
〈표 2-5-11〉 긴급복지 주거지원 활성화(6-가-1-②) 746
〈표 2-5-12〉 노후설계 상담(CSA) 추진(6-가-2-①) 751
〈표 2-5-13〉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및 장애연금 적정화(6-가-3-①) 758
〈표 2-5-14〉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정비(6-가-3-②) 758
〈표 2-5-15〉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6-가-3-③) 759
〈표 2-5-16〉 기초노령연금 확대(6-가-4-①) 764
〈표 2-5-17〉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의 합리화(6-나-1-①) 767
〈표 2-5-18〉 기금 운영체계 개편(6-나-2-①) 771
〈표 2-5-19〉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6-다-1-①) 775
〈표 2-5-20〉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연계성 제고(6-다-2-①) 778
〈표 2-5-21〉 보험료 체납자 축소(7-가-1-①②) 785
〈표 2-5-22〉 의료비 지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사업 체계화(7-가-2-①) 790
〈표 2-5-23〉 의료급여 사례 활성화(7-가-3-①) 795
〈표 2-5-24〉 의료보장성 강화(7-나-1-①②④) 802
〈표 2-5-25〉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7-나-2-①②) 810
〈표 2-5-26〉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7-나-3-①) 815
〈표 2-5-27〉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7-나-4-①②) 820
〈표 2-6-1〉 저소득층 공연·전시·관람 지원(14-가-1-①) 835
〈표 2-6-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14-가-1-②) 835
〈표 2-6-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14-가-1-③) 836
〈표 2-6-4〉 문화예술교육확대 실시(14-가-2-①②) 845
〈표 2-6-5〉 이주민 문화활동 활성화 및 상호이해 증진 교육(14-가-3-①) 849
〈표 2-6-6〉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확대(14-나-1-①) 855
〈표 2-6-7〉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지도자 양성배치(14-다-1-①②) 864
〈표 2-6-8〉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14-다-2-①) 871
〈표 2-6-9〉 스포츠바우처 지원(14-다-2-②) 872
〈표 2-6-10〉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14-다-3-①) 878
〈표 2-6-11〉 기초생활보장제 농어가 특례개선(16-가-1-①) 887
〈표 2-6-1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16-가-2-①) 891
〈표 2-6-13〉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16-가-3-①) 896
〈표 2-6-14〉 농지연금사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16-가-4-①) 900
〈표 2-6-15〉 농어업인 재해보상 지원강화(16-가-5-①) 907
〈표 2-6-16〉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16-나-1-①) 911
〈표 2-6-17〉 농어업 자녀 양육비 지원수준 확대(16-다-1-①) 915
〈표 2-6-18〉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확대(16-다-2-①) 918
〈표 2-6-19〉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16-다-3-①) 921
〈표 2-6-20〉 농어촌 유학 활성화(16-다-4-①) 924
〈표 2-6-21〉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16-라-1-①) 929
〈표 2-6-22〉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6-라-2-①) 933
〈표 2-6-23〉 농어촌 고령자 주거여건 개선(16-라-3-①) 937
〈표 2-6-24〉 이주여성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16-라-4-①) 941
〈표 3-1-1〉 2011년 평가대상 과제 944
〈표 3-1-2〉 정책지표별 달성도 분석 945
〈표 3-1-3〉 예산집행률 분석 948
〈표 3-1-4〉 성과목표 달성도 분석 954
〈표 3-1-5〉 분야별 평가결과 962
〈표 3-1-6〉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별 평가결과 964
〈표 3-1-7〉 기본계획 수립 후 3년간(2009~2011) 평가결과 비교 966
〈표 3-1-8〉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979
〈표 3-1-9〉 분야별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979
〈표 3-1-10〉 부처별 평가결과 982
〈표 3-2-1〉 2005~2011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984
〈표 3-2-2〉 2006-2010년간 소득분위별 실질시장소득 증가율 985
〈표 3-2-3〉 상대빈곤율 변화 추이(1인 이상 비농어가) 987
〈표 3-2-4〉 소득불평등(Gini) 변화 추이(1인 이상 비농어가) 988
〈표 3-2-5〉 OECD 국가들의 상대빈곤율 비교(2000년대 후반) 989
〈표 3-2-6〉 사회복지예산의 변화 991
〈표 3-2-7〉 국민부담률 증가요인 993
〈표 3-2-8〉 2009~2011년 평가틀 비교 1006
〈표 3-2-9〉 평가체계 개선안 1008
[그림 1-1-1] 평가과정 개요 20
[그림 1-2-1] 평가체계 구성 23
[그림 1-2-2] 평가대상 분야 및 중점과제 24
[그림 1-2-3] 사업의 단계별 구성 25
[그림 3-2-1] 경제성장률(2003~2012년) 984
[그림 3-2-2] 도시근로자가구 상대빈곤율 변화 986
[그림 3-2-3]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불평등(Gini) 변화 987
[그림 3-2-4]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OECD국가들의 빈곤율 변화 988
[그림 3-2-5]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1990~2010년, 가처분소득 기준) 990
[그림 3-2-6] 주요 OECD 국가들의 노인 및 아동 빈곤율 비교(2000년대 중반) 991
[그림 3-2-7]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2003~2010년) 992
[그림 3-2-8] 노인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비율(1980~2050년) 993
[그림 3-2-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1980~2020년) 994
[그림 3-2-10] 가족 형태의 변화 994
[그림 3-2-11]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변화 추이(2003~2011년) 995
[그림 3-2-12]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추이(2002~2030년)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