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최병호
목차
SUMMARY 11
요약 15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27
1. 연구 필요성 27
2. 보고서 구성 29
제2절 연구목적 30
제3절 연구내용 30
1. 공중위생업 각 업종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0
2. 지자체의 공중위생업 관리 인프라 분석 31
3. 이·미용업 등의 위생관리 지침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31
4. 공중위생분야의 향후 발전방안 도출 31
제4절 연구 및 분석 방법 32
1. 연구방법 32
2. 분석방법 33
제5절 연구수행 체계 35
제6절 선행연구 고찰 36
1. 공중위생 수준제고에 관한 주요 연구 현황 36
2. 이·미용 분야 정책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 현황 36
3. 이·미용 분야 위생관리기준 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 동향 36
제2장 국내외 공중위생분야 시장 및 관리 현황 39
제1절 공중위생업종별 업소 현황 41
1. 총괄 현황 41
2. 연도별 현황 42
제2절 지역별 현황 44
1. 공중위생관련업 44
2. 생활숙박업 45
3. 이·미용업 46
4. 세탁업 50
제2절 각 지역별 공중위생관련 업종 연도별 현황 52
1. 총괄현황 52
2. 업종별 현황 53
3. 위생처리업 등 58
4. 공중이용시설 62
제3절 공중위생서비스분야 가계소비 지출현황 63
1. 공중위생분야 63
2. 외식 등 분야 64
제4절 외국의 공중위생분야 관리현황 65
1. 주요국의 관리 현황 65
제3장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및 분석 91
제1절 조사계획 93
1. 조사목적 93
2. 조사대상 93
3. 조사개요 95
제2절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97
1. 광역지자체의 총괄 현황 97
2. 광역지자체의 세부 현황 100
2. 기초지자체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107
제3절 공중위생 업무 만족도 등 인식조사 결과 115
1. 응답기관 및 응답자 일반현황 115
2. 조사결과 120
제4절 시사점 129
1.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현황 실태조사 129
2. 공중위생분야 업무만족도 및 인식조사 130
제4장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및 개선 방향 131
제1절 공중위생분야 현안 133
1. 옥외 가격표시제도 도입 133
2. 공중위생서비스평가제도 135
3. 생활숙박업 등 관리 137
4. 공중위생분야 면허제도 138
5.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 140
제2절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및 개선방향 142
1. 조사개요 142
2. 조사결과 143
제5장 이·미용 위생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151
제1절 이·미용분야 위생관리규정 등 평가 153
1. 공중위생법상 이·미용분야 위생관리 규정 153
2. 국내 식품위생법 등의 종사자 위생관리규정 158
제2절 이·미용 위생지침 국제비교 163
1. 시설 및 설비 기준 163
2.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165
3. 위생관리기준 등 168
제3절 이·미용 위생지침 등 개정안 172
1. 시설설비기준 172
2.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방법 174
3. 이·미용 위생관리기준 176
제6장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향 및 National Agenda 도출 179
제1절 주요 현안별 제도 개선방안 181
1. 이·미용업의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181
2. 공중위생업소 평가 181
3. 위생교육 내실화 182
제2절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183
1. 기본방향 183
2. 각 업종별 발전방안 184
제3절 공중위생분야 발전을 위한 National Agenda 도출 187
1. 공중위생업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National Agenda 187
2. 공충위생업 외부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National Agenda 19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3
제1절 결론 195
제2절 정책제언 197
1. National Agenda 추진을 위한 기본 채획 수립 197
2. 공중위생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한 정형화된 조사체계 구축 및 실태 조사 실시 197
3.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지침 개선 198
참고문헌 199
부록 203
부록 1. 공중위생인프라 현황 조사표(광역자치단체) 205
부록 2. 공중위생인프라 현황 조사표(기초자치단체) 210
부록 3. 공중위생분야 업무만족도 및 인식 조시표(공무원용) 215
부록 4. 지역별 공중위생관련업 연도별 현황 221
〈표 1-1〉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인식조사 등 조사계획 33
〈표 1-2〉 미용업 및 네일 관련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 37
〈표 2-1〉 공중위생관련 업소 현황(2002-2011) 41
〈표 2-2〉 연도별 공중위생업종별 업소 현황 42
〈표 2-3〉 연도별 위생처리업,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소 현황 43
〈표 2-4〉 전국의 공중위생업 등 총괄현황(2011년말 기준) 44
〈표 2-5〉 생활숙박업 현황(2012년 5월 기준) 46
〈표 2-6〉 전국 이·미용업소 영업장면적 현황(2012년 3월 기준) 47
〈표 2-7〉 전국 미용사 면허발급 현황(2011년말 기준) 48
〈표 2-8〉 전국 이용사 면허발급 현황(2011년말 기준) 50
〈표 2-9〉 세탁기능사 현황 51
〈표 2-10〉 각 지역별 공중위생관련 업종의 연도별 현황 52
〈표 2-11〉 각 지역별 위생처리업소 등의 연도별 총괄 현황 58
〈표 2-12〉 각 지역별 공중이용시설의 연도별 총괄현황 62
〈표 2-13〉 공중위생서비스 분야별 가계소비 지출현황 63
〈표 2-14〉 외식비 등 식품분야별 가계소비 지출현황 64
〈표 2-15〉 일본의 숙박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65
〈표 2-16〉 일본의 목욕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67
〈표 2-17〉 일본 세탁업의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68
〈표 2-18〉 일본의 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73
〈표 2-19〉 일본의 이·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76
〈표 2-20〉 일본의 네일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80
〈표 2-21〉 일본의 피부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84
〈표 2-22〉 호주의 유해물질 및 보호장비 관리 지침 86
〈표 2-23〉 호주의 이·미용업의 위생분야 관리 지침 87
〈표 2-24〉 호주 이·미용업의 도구 관리 지침 88
〈표 2-25〉 미국 이·미용업의 도구 관리 지침 89
〈표 3-1〉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인식조사 등 조사대상 94
〈표 3-2〉 조사대상 행정구역 94
〈표 3-3〉 공중위생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등 인식도 조사개요 95
〈표 3-4〉 기초(시·군.구) 공중위생 인프라 실태조사 응답현황 96
〈표 3-5〉 광역 지자체의 안구, 면적 및 업소 현황 97
〈표 3-6〉 광역지자체의 인력, 조직 등 현황 99
〈표 3-7〉 광역지자체의 예산 세부현황 100
〈표 3-8〉 광역지자체의 인력 세부현황 101
〈표 3-9〉 광역지자체의 행정점검 현황 103
〈표 3-10〉 광역지자체 업무 중복현황 104
〈표 3-11〉 광역지자체 업무 중복 세부현황 104
〈표 3-12〉 광역지자체의 인력 자격증 소지 현황 106
〈표 3-13〉 기초 지자체 인구 및 업소수 107
〈표 3-14〉 기초 지자체 인력, 조직, 예산 현황 108
〈표 3-15〉 기초 지자체 예산 세부현황 109
〈표 3-16〉 기초 지자체 세부인력 현황 110
〈표 3-17〉 기초지자체 행정점검 현황 112
〈표 3-18〉 기초지자체 업무 중복현황 113
〈표 3-19〉 기초지자체의 자격증 소지 현황 114
〈표 3-2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15
〈표 3-21〉 기초자치단체 소속부서 유형(기타부서의 분류 포함) 119
〈표 3-22〉 관련법규 이해도 120
〈표 3-23〉 공중위생분야업무 과중 정도 121
〈표 3-24〉 공중위생분야 업무만족도 121
〈표 3-25〉 공중위생분야 업무 불만사항 122
〈표 3-26〉 공중위생분야 업무 발전가능성 123
〈표 3-27〉 공중위생분야 업무 관리 필요성 123
〈표 3-28〉 관리대상 업종 124
〈표 3-29〉 공중위생업종 향후 지속관리 필요, 불필요 이유 125
〈표 3-30〉 신종 관리대상 업종 125
〈표 3-31〉 공중위생업종별 민원 126
〈표 3-32〉 공중위생분야 현안 127
〈표 3-33〉 공중위생분야 업무 추진상 애로사항 127
〈표 3-34〉 공중위생분야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128
〈표 4-1〉 전국 면적별 이·미용업소 현황 134
〈표 4-2〉 옥외 가격표시제도 도입의 문제및 개선방안 135
〈표 4-3〉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136
〈표 4-4〉 생활숙박업 등 관리제도의 문제및 고려사항 138
〈표 4-5〉 이·미용사 자격 및 면허 취득현황 139
〈표 4-6〉 공중위생분야 면허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139
〈표 4-7〉 2012년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 현황 140
〈표 4-8〉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141
〈표 4-9〉 공중위생 단체별 의견수렴 조사개요 142
〈표 4-10〉 숙박업 현안 및 개선방향 143
〈표 4-11〉 이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44
〈표 4-12〉 미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45
〈표 4-13〉 네일아트의 현안 및 개선방향 147
〈표 4-14〉 메이크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48
〈표 4-15〉 파부미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49
〈표 4-16〉 세탁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50
〈표 4-17〉 공중이용시설의 현안 및 개선방향 150
〈표 5-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별표 1 153
〈표 5-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별표 3 155
〈표 5-3〉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히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 관련) 별표 7 156
〈표 5-4〉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159
〈표 5-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건강진단 규정 159
〈표 5-6〉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별표 1 제3조 관련) 160
〈표 5-7〉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별표 1 제4조 관련) 160
〈표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61
〈표 5-9〉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국제비교 163
〈표 5-10〉 미용업(일반)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국제비교 164
〈표 5-11〉 미용업(종합) 및 피부미용업의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 165
〈표 5-12〉 이·미용가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국제비교 166
〈표 5-13〉 이용업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 168
〈표 5-14〉 미용업 위생관리기준 등에 대한 국제 비교 169
〈표 5-15〉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국제비교 172
〈표 5-16〉 미용업(일반)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개정안 173
〈표 5-17〉 미용업(종합) 및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개정안 174
〈표 5-18〉 이·미용가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개정안 174
〈표 5-19〉 이용업의 위생관리기준 개정안 176
〈표 5-20〉 미용업 및 파부미용업 위생관리기준 등의 개정안 177
〈표 6-1〉 공중위생분야 각 업종별 주요 현안별 제도 개선방향 183
〈표 6-2〉 기본방향 184
〈부표 4-1〉 각 지역별 숙박업의 연도별 현황 221
〈부표 4-2〉 각 지역별 목욕장업의 연도별 현황 222
〈부표 4-3〉 각 지역별 이용업의 연도별 현황 223
〈부표 4-4〉 각 지역별 미용업의 연도별 현황 224
〈부표 4-5〉 각 지역별 세탁업의 연도별 현황 225
〈부표 4-6〉 각 지역별 위생관리용역업의 연도별 현황 226
〈부표 4-7〉 각 지역별 위생처리업의 연도별 현황 227
〈부표 4-8〉 각 지역별 세척제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228
〈부표 4-9〉 각 지역별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229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34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35
〔그림 2-1〕 각 지역별 숙박업의 연도별 현황 53
〔그림 2-2〕 각 지역별 목욕장업의 연도별 현황 54
〔그림 2-3〕 각 지역별 이·미용업의 연도별 현황 55
〔그림 2-4〕 각 지역별 세탁업의 연도별 현황 56
〔그림 2-5〕 각 지역별 위생관리용역업의 연도별 현황 57
〔그림 2-6〕 각 지역별 위생처리업의 연도별 현황 59
〔그림 2-7〕 각 지역별 세척제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60
〔그림 2-8〕 각 지역별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