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9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3
3. 선행 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14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수행 방법 17
제2장 전국연안 수질 및 퇴적물 환경 현황 18
1. 연안해역의 수질 환경 현황 18
2. 연안해역의 퇴적물 환경 현황 27
3. 육상오염원 배출 실태 30
1) 산업단지 현황 30
4. 배출부하량 현황 33
제3장 국내외 육상오염원 관리 현황 및 여건 35
1. 국토해양부 관련 법제도 38
1) 해양환경관리법 38
2) 국토기본법 40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1
4) 공유수면관리법 42
5) 항만법 43
6) 하천법 43
7) 지하수법 45
2. 환경부 관련 법제도 49
1) 환경정책기본법 49
2) 4대강 수계 특별법 50
3) 하수도법 51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3
5) 폐기물관리법 55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56
7) 대기환경보전법 58
3.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법제도 60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60
2) 어촌ㆍ어항법 61
3) 어장관리법 62
4. 국외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체계 64
1) 국제협약 64
2) 미국의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68
3) 일본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체계 73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9
1. 요약 및 결론 79
2.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80
1) 해양환경기준의 개정 80
2) 환경관리해역(특별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의 활성화 80
3)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활성화 81
참고문헌 82
판권기 84
표 1-1 본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2-1 전국연안의 최근 수질 현황 종합 18
표 2-2 전국 66개 연안해역의 수질 현황 19
표 2-3 전국 66개 연안해역의 수질항목별 현황 24
표 2-4 전국 산업단지 현황 31
표 2-5 권역별 오염부하량 현황 34
표 3-1 육상오염원 관리 관련 국내 법률 37
표 3-2 수국토해양부 소관 법률 및 규정 48
표 3-3 환경부 소관 법률 및 규정 59
표 3-4 농림수산식부 소관 법률 및 규정 63
표 3-5 수지역해 프로그램 현황 및 참여 국가 67
표 3-6 육상오염물질 및 서식지 관리와 관련된 미국내 법률 69
표 3-7 일본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에 관한 법률 74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6
그림 2-1 전국 연안해역의 퇴적물 오염 현황 28
그림 2-2 전국 연안해역 중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해역 및 항목 29
그림 2-3 울산항 제2부두의 생태계 기반 수질기준(좌) 및 퇴적물 정화복원지수(우) 30
그림 2-4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지 업체 현황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