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Ⅱ. 관세 과세가격 평가의 기초 1. 기업의 상품가격 결정 메커니즘가. 가격의 결정요인나. 가격결정 방법다. 실제가격의 확인곤란요인 2. 세관의 과세가격 결정 메커니즘가. 관세평가의 변화나. WTO관세평가협정의 기본원리다.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 3. 관세 과세정보의 비대칭과 증명책임가. 관세 과세정보의 비대칭나. 관세부과소송에서 증명책임 4. 성실납세신고의 유도수단가. 납세자의 조세계획나. 신고자료 오류와 왜곡의 원인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재수단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지원수단Ⅲ. 관세 과세자료의 유형과 관리제도 1. 과세자료에 기초한 가격신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2. 관세 과세자료의 유형가. 근거과세와 과세자료나. 송품장다. 무역거래 계약서라. 기타 각종 근거자료 3. 관세 과세자료에 대한 관리제도가. 자료협조 및 자료제출 요구나. 신고가격 의심과 증명자료 요구다.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라.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개 4. 관세 과세자료에 관련된 사례가. 기술사용료 가산요건 쟁송사례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 쟁송사례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추징사례Ⅳ. 국내외의 과세자료 관리제도 1. 내국세 분야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나.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다.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개 2. 지방세 분야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나.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다.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개 3. 외국의 과세자료 관련제도가. 일본나. 미국다. 호주라. 캐나다Ⅴ. 관세 과세자료 확보의 개선방안 1. 유관기관의 관세관련 자료가. 국세청: 국제거래에 대한자료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제도와 정보제공다. 외국환은행 등: 무역관련대금과 자료통보 2. 관세 과세자료 확보방안가. 차세대 관세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나. 외환조사기능의 강화다. 금융거래정보의 활용라. 신용카드해외 사용정보의 활용마. 유한회사 형태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심사강화바. 과세자료 관련조직과 역량의 강화 3. 관세 과세자료 관련제도의 정비가. 가격신고서의 개선나. 증명책임제도의 개선다. 관세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법 제정라. 관세조사에 금융거래 정보활용의 근거만련마. 송품장 기재사항 명시바. '관세조사'라는 용어에 대한 재검토사. 관세포탈 행위기준 상세화아.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명시자. 과세자료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개선Ⅵ. 결론참고문헌부록<부록 1>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국세청)<부록 2> 해외송금서 제출법(일본)<부록 3> 관세의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