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들어가며 7
제1부 공공기관 관리정책 11
1.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 윤태범 12
Ⅰ. 서론 13
Ⅱ. 공공기관의 의의와 역할 14
1. 공공기관의 의의 14
2. 공공기관의 역할 16
Ⅲ. 역대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 21
1. 국민의 정부 21
2. 참여정부 29
Ⅳ.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33
1. 언론의 보도 33
2. 국민의 인식 34
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내용 35
1. 기본적 문제인식 35
2. 추진원칙 37
3. 공공기관 선진화의 주요 계획 37
Ⅵ.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성과 39
1. 선진화 정책의 주요 성과 39
2. 종합적 성과 45
Ⅶ. 신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과제 49
1. 문제 인식의 재정립과 방향성 확보 49
2. 주요 과제 50
Ⅷ. 결론 56
참고문헌 60
2.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 홍길표 62
Ⅰ. 서론 63
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내용과 평가의 관점 64
1. 공공기관 운영체제의 변천 64
2.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내용 65
3. 기관장 선임 및 지배구조 운영실적 평가와 연구방향 69
Ⅲ.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70
1.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및 인사제도 현황 70
2.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운영의 특징 71
3.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방안 모색 73
Ⅳ.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77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의의 및 구조 77
2.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78
3.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85
Ⅴ. 새로운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방안 논의 필요성 88
1. 기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의 한계 88
2. 국가경영 차원의 공공기관의 전략적 가치 활용방안 모색 91
3. 전략적 공공부문 관리에 입각한 공공기관의 전략적 가치 활용방안 94
참고문헌 97
3. 공공기관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여성인재 양성/ 박한준 100
Ⅰ. 배경 101
Ⅱ. 여성인력 고용현황 103
1. 경력단절 현상 103
2. 공공기관 여성인력 현황 107
Ⅲ. 유연근무제의 의의와 유형 109
Ⅳ. 공공기관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인식수준 111
1. 유연근무제 활용의사 111
2. 주요 유연근무형태 활용만족도 113
3. 유연근무제 활용성중단 이유 115
Ⅴ. 맺음말 116
참고문헌 119
제2부 공공기관과 경제정책 120
4.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방안 / 곽채기;옥동석 121
Ⅰ. 서론 122
Ⅱ. 영국의 시장화테스트제도와 운영 성과에 대한 사례 분석 124
1. 시장화테스트의 의의 124
2. 시장화테스트의 시행절차 129
3. 시장화테스트의 성과와 반성 145
Ⅲ. 일본의 시장화테스트제도 입법 사례 및 운용방법 151
1. 시장화테스트법의 제정과 일본의 시장화테스트제도 151
2.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시장화테스트 제도화 내용 153
Ⅳ.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방안 167
1.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의 목표와 기본방향 167
2. 기존의 관련 제도의 한계와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 168
3.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의 설계 방안 169
Ⅴ. 결론 181
참고문헌 182
5.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승정헌;손주현 184
Ⅰ. 서론 185
Ⅱ.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186
1. Hardin-Moore의 민영화이론 186
2. Swann과 Stelzer의 민영화이론 189
Ⅲ. 우리나라의 민영화 194
1. 배경 194
2. 추진과정 195
3. 최근 동향 197
4. 평가 199
Ⅳ. 해외 민영화 200
1. 배경 200
2. 사례 204
3. 시사점 210
Ⅴ. 민영화의 필요성 211
1. 규모의 비대화 211
2. 운용의 비효율성 213
3. 보조금 문제 215
4.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효율성 216
Ⅵ. 향후 과제 및 결론 219
1. 향후 과제 219
2. 결론 221
참고문헌 224
6.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박정수 226
Ⅰ. 서론 227
Ⅱ. 공기업 부채 현황 229
1. 공기업 부채 수준 229
2. 부채 관리제도 현황 233
Ⅲ. 공기업 부채관리의 문제점 235
1. 국책사업의 수행 235
2. 공공요금 관련 문제 238
3.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분석 242
Ⅳ. 공기업 부채 개선방향 245
1. 구분회계제도의 확산 245
2. 공공요금 원가보상의 현실화 247
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247
4.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249
5.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249
Ⅴ. 결론 250
참고문헌 252
7. 공기업 부채위험성에 대한 재무적 진단 / 박진희 253
Ⅰ. 서론 254
Ⅱ.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방법론 수립 255
1. 공기업 부채위험성 정의 255
2.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방법론 설계 256
Ⅲ.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 결과 273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280
참고문헌 282
8. 공기업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완선;박연탁 283
Ⅰ. 서론 284
Ⅱ. 녹색성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85
Ⅲ. 녹색성장 분야의 글로벌트렌드 분석 288
1. 녹색성장의 글로벌트렌드 288
2. 녹색성장의 4대 핵심 이슈 290
Ⅳ. 공기업 녹색성장 사업 실태 분석 296
1. 공기업 녹색성장 사업의 실태조사 296
2. 글로벌 녹색트렌드와 국내 공기업 녹색성장사업의 매칭 300
3. 공기업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 302
Ⅴ. 결론 305
참고문헌 308
제3부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310
9. 신정부의 공기업 정책방향 / 곽채기 311
Ⅰ. 문제의 제기 312
Ⅱ. 공기업부문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현실 진단 314
1. 공기업부문의 범위와 규모의 크기 314
2. 공기업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중적 인식과 태도 317
3.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 319
4. 공기업의 민영화 : 지체된 민영화, 표류하는 민영화 320
5. 공기업 부채의 급격한 증가 322
6.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효과성 324
Ⅲ. 공기업 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324
1. 공기업 부문 개혁의 전략적 가치 324
2. 공기업 개혁의 기본원칙 326
3. 공기업 구조조정정책의 추진 과제 327
4.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관리시스템 개혁 정책 336
5.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예산제약의 경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341
Ⅳ. 결론 343
참고문헌 345
나오며 347
참고문헌 353
판권기 354
1.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 윤태범 28
〈표 1〉 김대중 정부에서의 공공부문 개혁 성과 평가 28
〈표 2〉 공공기관 혁신수준 진단결과 33
〈표 3〉 2002~2007년간 공공부문 규모 증가 37
〈표 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원칙(2008.8) 37
〈표 5〉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주요내용 38
〈표 6〉 지표별 평가 결과 40
〈표 7〉 글로벌 평가지표 기도입 기관 및 우선도입 대상기관 수 비교 42
〈표 8〉 신규채용 현황 45
〈표 9〉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변화 추이 45
〈표 10〉 연도별 공기업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추이('00년 가격기준) 47
〈표 11〉 2007~2012 공공기관 재무상황 변화 52
2.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 홍길표 81
〈표 1〉 민간부문의 사외이사제도와 이사회 구성방식 81
〈표 2〉 공공부문이 보유한 전략적 가치의 활용방법 92
〈표 3〉 공공기관 간 관계전략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가치 활용방안 93
〈표 4〉 Strategic Public Management와 Strategic Public Sector Management 비교 94
3. 공공기관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여성인재 양성 / 박한준 104
〈표 1〉 주요국 연령구간별 여성고용률 비교(2001~2011년) 104
〈표 2〉 공공 및 민간의 직급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107
〈표 3〉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08
〈표 4〉 유연근무제의 세부유형 110
〈표 5〉 유연근무형태별 활용의사 112
〈표 6〉 향후 유연근무 활용동기 113
〈표 7〉 유연근무 평균 활용만족도 비교 114
〈표 8〉 유연근무 활용중단 이유 116
4.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방안 / 곽채기; 옥동석 130
〈표 1〉 시장화테스트 시행절차 130
〈표 2〉 사전적 대안분석의 실적 및 결과(1992~1995년) 146
〈표 3〉 시장화테스트의 원가절감 실적 147
〈표 4〉 사업규모별 절차비용(총비용을 연간비용 상응액으로 조정) 148
〈표 5〉 내부 요원들의 고용변화 148
〈표 6〉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 2007년부터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사업 157
〈표 7〉 기본방침, 실시방침, 실시방법에 대한 의견청취 및 제3자기관의 심의 절차 158
〈표 8〉 경쟁입찰 실시방법의 기재사항 비교 162
〈표 9〉 수익형 민자사업 도로 표준실시협약 177
〈표 10〉 시장화테스트관련 심의ㆍ의결기능 수행 위원회 설치 방안 비교 180
5.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승정헌;손주현 198
〈표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 추진현황 198
〈표 2〉 전 세계 공기업 민영화수입 규모(1990~1998) 201
〈표 3〉 민영화 실적 상위 10개국(2000~2007) 204
〈표 4〉 공공기관 예산, 인원규모 211
〈표 5〉 OECD주요국의 공공기관 규모 213
〈표 6〉 부채 규모 215
6.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박정수 230
〈표 1〉 공공기관 주요 재무 현황 230
〈표 2〉 주요 공기업 재무 현황 231
〈표 3〉 주요국 공기업 부채 비중 233
〈표 4〉 중장기 재무개선계획 작성기관 234
〈표 5〉 2010년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현황 236
〈표 6〉 2012년도 공기업 정부지원예산 현황 236
〈표 7〉 주요 공공요금 원가회수율 240
〈표 8〉 한국수자원공사 재무 현황 추이 242
〈표 9〉 수자원공사 중장기재무추정 243
〈표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현황 추이 244
〈표 11〉 한국토지주택공사 회계단위별 재무상황 244
〈표 12〉 구분회계 도입 공기업 현황 246
7. 공기업 부채위험성에 대한 재무적 진단 / 박진희 266
〈표 1〉 공기업의 위험성 측정지표 도출에 이용할 재무지표 266
〈표 2〉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공기업 업종 구분 271
〈표 3〉 종합 부채위험 산정방식 272
〈표 4〉 차입금의존도 위험신호값 조정치 273
〈표 5〉 1차 지표를 통한 공기업 부채위험수준도 진단 274
〈표 6〉 2차 지표를 통한 공기업 부채위험수준도 진단 275
〈표 7〉 2차지표를 통한 공기업 부채위험수준도 진단 276
〈표 8〉 2차지표를 통한 공기업 부채위험수준도 진단 278
〈표 9〉 종합 부채위험 진단결과 279
8. 공기업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완선;박연탁 287
〈표 1〉 최근 20년 정부 주도의 첨단기술 R&D 287
〈표 2〉 공기업 녹색 관련 사업들의 기술적 분류 297
〈표 3〉 공기업 녹색 사업들의 분류를 통한 중복분야 분석 299
〈표 4〉 주요녹색트렌드와 관련 사업 공기업의 매칭 302
〈표 5〉 전력 공기업들의 CCS 기술 및 사업 현황 303
〈표 6〉 한국도로공사 태양광발전 잠재량 305
9. 신정부의 공기업 정책방향 / 곽채기 316
〈표 1〉 2012년도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현황 316
〈표 2〉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 논의 전개 과정 328
1.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 윤태범 43
[그림 1] 고속철도 정시운행률 국제비교('10~'11년 기준) 43
[그림 2] 고속철도 사고율 국제비교('10~'11년 기준) 43
2.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 홍길표 65
[그림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65
[그림 2] 주요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현황 69
[그림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방안 87
[그림 4] 정책목표에 따른 개선대안 모색의 예시 88
[그림 5]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목표 탐색을 위한 분석틀 90
[그림 6]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의 전략적 활용 사례 91
4.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방안 / 곽채기;옥동석 123
[그림 1] 경영민간참여형 민영화의 유형 구분 123
[그림 2] 사전적 대안분석의 절차(CfQ 지침) 125
[그림 3] 내부입찰팀의 단계별 작업내용 132
[그림 4] 시장화테스트의 각종 원가 137
[그림 5] 경쟁입찰의 전 과정 140
[그림 6] '서비스 품질제고(BQS)'의 대안선택 과정 150
[그림 7] 경쟁입찰 실시 절차 164
[그림 8] 공공부문의 사전적 대안분석 절차 179
5.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승정헌;손주현 203
[그림 1]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수익(2000~2007) 203
[그림 2] 공기업 규모 증가 추이 212
[그림 3] 공기업 경영실적 214
6.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박정수 241
[그림 1] 원가회수율 보상(100%) 가정시 부채 규모 변화 추이 241
7. 공기업 부채위험성에 대한 재무적 진단 / 박진희 257
[그림 1] 공기업 부채위험평가의 절차 257
[그림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 추이 258
[그림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차입금의존도 추이 259
[그림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비율 추이 259
[그림 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좌비율 추이 260
[그림 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ROA 추이 260
[그림 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자보상비율 추이 261
[그림 8]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 추이 262
[그림 9] 한국전력공사의 차입금의존도 추이 262
[그림 10] 한국전력공사의 유동비율 추이 263
[그림 11] 한국전력공사의 당좌비율 추이 263
[그림 12] 한국전력공사의 ROA 추이 264
[그림 13] 한국전력공사의 이자보상비율 추이 264
[그림 14] 공기업 부채 위험지표 측정방식 265
8. 공기업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완선;박연탁 289
[그림 1] 글로벌 환경변화의 거시적 트렌드 289
[그림 2] 거시적 미래트렌드와 미래 녹색트렌드의 관계 구조화 290
[그림 3] 녹색트렌드의 4대 핵심 이슈 도출 291
[그림 4]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 추이 293
[그림 5] 한국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 관련 R&D 투자 추이 294
[그림 6]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기술 분야의 예시 295
[그림 7] 노보노디스크사의 협업 효과 296
[그림 8] 공기업 녹색 사업들과 글로벌 녹색트렌드의 매칭 301
9. 신정부의 공기업 정책방향 / 곽채기 323
[그림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의한 재무현황 전망 323
[그림 2]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사례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