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방법 및 의의 12
Ⅱ. 이론적 논의 13
1. 이론적 배경 13
2. 선행연구 분석 17
1) 정치적 문제 22
2) 짧은 심의기간 24
3)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계적 심사구조 26
4) 의회의 전문성 부족 27
5) 상설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의 한계 28
6) 행정부 주도의 예산안 편성의 문제 29
7) 전문적인 보좌 기구 및 인력부족 31
Ⅲ. 국회 예ㆍ결산 심의과정 및 운영 현황 33
1. 예산과정 33
1) 예산 편성 과정 33
2) 예산 심의 과정 34
3) 예산 집행 과정 38
2. 결산과정 39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46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46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48
3) 국회예산정책처 50
4. 최근의 제도 변화 52
Ⅳ.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54
1. 설문조사 개요 5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 56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험여부 57
2)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58
3) 선수별 59
4) 여ㆍ야당별 60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 심의의 문제점 6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경험 62
2) 지역구ㆍ비례대표의원 63
3) 선수별 64
4) 여ㆍ야당별 65
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 심의의 역량 강화 방안 66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경험 69
2) 지역구ㆍ비례대표 73
3) 선수 76
4) 여ㆍ야당 80
5. 소결 83
Ⅴ. 결론 89
참고문헌 93
[부록] 설문지 96
[표 1] 주요 최근의 예산이론의 이론적 구조 비교 17
[표 2] 예ㆍ결산심의 문제점과 영향요인 19
[표 3] 국회 예ㆍ결산관련 선행연구 요약 21
[표 4] 제18대 국회의 예산안 의결과정 24
[표 5] 1982-201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수 25
[표 6] 상임위원회 예산수정에 대한 조정소위원회 반영 현황 27
[표 7] 정부부처의 자료제출 성실도에 대한 인식 31
[표 8] 의원발의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계서 비율 32
[표 9] 예산안 편성 및 확정 절차 34
[표 10] 국회 예산안 심의ㆍ확정 과정 35
[표 11] 2012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심사원칙과 기준 37
[표 12] 10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원칙과 기준 41
[표 13] 결산일정 42
[표 14]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 43
[표 15]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사항 현황 44
[표 16] 소위원회구성의 예 47
[표 17] 표본의 특성 54
[표 18] 주요 조사내용 55
[표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험 여부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문제점 인식 62
[표 20] 비례대표ㆍ지역구 의원 여부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문제점 인식 63
[표 21] 선수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문제점 인식 64
[표 22] 여ㆍ야당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문제점 인식 65
[표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험 여부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역량강화 방안 69
[표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험여부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찬성 이유 71
[표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험여부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2
[표 26] 지역구 의원ㆍ비례대표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 사의 역량강화 방안 73
[표 27]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찬성 이유 75
[표 28] 지역구ㆍ비례대표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반대 이유 75
[표 29] 선수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역량강화 방안 76
[표 30] 선수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찬성 이유 78
[표 31] 선수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반대 이유 79
[표 32] 여ㆍ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역량강화 방안 80
[표 33] 여ㆍ야당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찬성 이유 82
[표 34] 여ㆍ야당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반대 이유 82
[그림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대한 충실도 평가 56
[그림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험여부에 따른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대한 충실도 평가 57
[그림 3]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대한 충실도 평가 58
[그림 4] 선수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대한 충실도 평가 59
[그림 5] 여·야당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대한 충실도 평가 60
[그림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의 문제점 인식 61
[그림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의 역량 강화방안 66
[그림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에 대한 견해 67
[그림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찬성 이유 67
[그림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반대 이유 68
[그림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험여부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에 대한 견해 70
[그림 12]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에 대한 견해 74
[그림 13] 선수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에 대한 견해 77
[그림 14] 여·야당 의원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에 대한 견해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