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미국 의회 예결산 심사제도와 심사과정 16
1. 예결산제도 16
1) 예산 관련 헌법규정 및 법률 16
2) 1974년 의회예산법 제정의 의의 17
3) 예산의 특징 19
4) 예산의 구성 22
2. 예결산과정 29
1) 행정부의 예산과정 29
2) 의회의 예산과정 32
3) 집행결과에 대한 의회의 감사 및 평가 39
제3장 일본 의회 예결산 심사제도와 심사과정 40
1. 예결산제도 40
1) 예산의 법률적 기초 40
2) 예산제도의 개요 41
2. 예결산과정 47
1) 예산과정 개요 47
2) 예산의 편성과정 47
3) 예산의 심의 51
4) 예산의 집행 53
5) 결산 54
제4장 프랑스 의회 예결산 심사제도와 심사과정 57
1. 예결산제도 57
1) 예산제도의 법적 개요 57
2) 예산관련 헌법 및 법제 57
2. 예결산과정 71
1) 예산법안의 편성 및 심의 71
2) 의회의 예산법안 심사 및 의결 75
3) 결산법 심의 79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6
[표1] 미국의 예산일정 28
[표2] 일본 특별회계의 종류 45
[표3] 일본의 예산일정 48
[표4] 미국, 일본, 프랑스 예결산 심사제도의 비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