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Ⅱ. 예산과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15
1. 예산과정 15
2. 예ㆍ결산 심의과정 31
3. 선행연구 분석 45
Ⅲ. 예ㆍ결산 심의제도에서의 국회 역할 분석 48
1. 현행 예ㆍ결산 심의제도에서의 국회의 역할 및 특징 48
2. 현행 예ㆍ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 51
Ⅳ.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58
참고문헌 61
[표 Ⅱ-1] 총 지출 추이 18
[표 Ⅱ-2]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27
[표 Ⅱ-3] 세입세출결산 과정 28
[표 Ⅱ-4] 국회 예산수정 현황(일반회계) 32
[표 Ⅱ-5] 국회의 예산안 수정액 현황 33
[표 Ⅱ-6] 상임위원회별 종합심사 결과 35
[표 Ⅱ-7]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현황 36
[표 Ⅱ-8]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세입 예산안 현황 37
[표 Ⅱ-9] 교육과학기술부 재정 수입 결산 개요 40
[표 Ⅱ-10] 교육과학기술부 재정 지출 결산 개요 40
[표 Ⅱ-11] 18대 국회 결산시정 요구 현황 42
[표 Ⅱ-12] 18대 국회의 감사요구 현황 43
[표 Ⅱ-13] 예·결산 심의의 영향요인 44
[표 Ⅲ-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49
[표 Ⅲ-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52
[표 Ⅲ-3]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안 수정비율 53
[표 Ⅲ-4] OECD국가의 예산일정 55
[표 Ⅲ-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교체율 57
[그림 Ⅱ-1] 재정의 3대 기능 16
[그림 Ⅱ-2]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17
[그림 Ⅱ-3] 통합재정의 구성 18
[그림 Ⅱ-4] 총 지출 추이 19
[그림 Ⅱ-5] 우리나라 재정법률 체계 20
[그림 Ⅱ-6] 우리나라 지방재정법률 체계 20
[그림 Ⅱ-7]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21
[그림 Ⅱ-8]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 22
[그림 Ⅱ-9]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 23
[그림 Ⅱ-10] 예산의 집행과정 24
[그림 Ⅱ-11] 행정부의 결산과정 25
[그림 Ⅱ-12]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 26
[그림 Ⅱ-13]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30
[그림 Ⅱ-14]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절차 34
[그림 Ⅱ-15] 결산보고서 체계 38
[그림 Ⅱ-16]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 절차 39
[그림 Ⅱ-17]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흐름도 41
[그림 Ⅲ-1]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안 수정비율 54
[그림 Ⅲ-2] 각 국의 예산안 심의 기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