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 1 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의의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제 2 장. 기금 운영의 의의와 특징 15
제1절. 기금의 의의 15
1. 기금의 개념 15
2. 기금 운영상의 특징 16
제2절. 법적 근거 18
1. 기금의 설치 근거 18
2. 여유자금의 통합 운영 19
3. 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전출입 19
4. 기금의 존치 평가와 운영의 평가 20
5. 기금의 폐지 20
제3절. 기금의 유형화 20
1.「공공기금」과「기타기금」 20
2. 사업성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 20
3. 소비성 기금, 융자성기금, 회전기금 21
4. 사업성 기금, 금융성(융자) 기금, 사회보험성(적립) 기금, 계정성 기금 21
제 3 장. 기금의 여유 자금 추계 24
제1절. 기금의 여유자금 정의 24
1. 법적인 규정 24
2. 여유자금의 새로운 접근: 잉여자금으로서의 성격 24
3. 유형별 여유 자금의 새로운 접근 26
제2절. 여유자금의 추계 29
1. 기존의 추계 29
2. 유형별 여유 자금의 추계 32
1) 폐지 대상 기금의 검토 32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7
3) 융자 사업 기금 38
4) 여유자금 활용 44
5) 계정성 기금의 활용 48
6) 금융성 기금의 재평가 51
제 4 장.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69
제1절. 여유자금의 중요성과 접근 69
제2절. 기금의 구조 개혁 72
1. 4대강 수계관리 기금 73
2. 일반회계와 연계된 사업의 조정 73
3. 계정성 자금의 적정성 평가 74
4. 금융성 기금의 개혁 74
5. 융자성 사업의 개혁 75
1)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재정융자 75
2) 정부 지원 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76
3) 이차보전과 재정융자방식의 장단점 79
제 5장. 결론 및 정책적 대안 84
참고문헌 88
[표 2-1] 기금과 예산의 차이 17
[표 2-2] 기금의 유형 22
[표 3-1] 여유자금의 개념과 측정 28
[표 3-2] 기금 유형별 여유자금 운용 현황 30
[표 3-3] 기금 유형별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률 31
[표 3-4] 폐지대상, 구조 조정 대상 기금과 규모 36
[표 3-5] 2011년 기금수지가 흑자인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 현황 37
[표 3-6] 융자사업비 규모 39
[표 3-7] 여유자금운용 규모 45
[표 3-8] 기금의 유형별 여유자금의 규모와 비중 47
[표 5-1] 여유자금의 개념과 측정 87
[그림 4-1] 직접융자 제도 77
[그림 4-2] 전대방식 78
[그림 4-3] 신용보증 방식 78
[그림 4-4] 이차보전방식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