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6
CONTENTS 18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주요 연구내용 20
제2장 유료방송 의무운용채널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2
제1절 의무운용채널 제도 현황 22
1. 의무운용채널 제도의 취지 22
2. 의무운용채널 제도의 연혁 23
제2절 의무운용채널 제도의 문제점 32
1. 저가 아날로그 유료방송 상품 패키지에서 다수의 의무운용채널 미제공 32
2. 의무운용지정 채널과 일반채널 간 공정한 시장경쟁 왜곡 35
3. 개별 의무운용채널 분야 지정에 관한 사회적 타당성 부족 36
제3장 유료방송 PP 진입제도 현황 및 문제점 39
제1절 PP 진입제도 현황 39
1. 통합방송법 이전 PP 진입제도 및 사업자 선정 39
2. 통합방송법 이후 PP 진입제도의 변화 42
제2절 PP 등록제의 문제점 45
1. PP등록제 이후 국내 PP시장의 변화 45
2. PP등록제 부작용에 대한 기존 비판 및 반론 51
3. PP등록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점 54
제4장 양방향 방송콘텐츠 서비스 규제 현황 및 문제점 56
제1절 양방향 방송콘텐츠 서비스 규제 현황 56
1. VOD 서비스 규제 현황 56
2. 데이터방송 서비스 규제 현황 58
제2절 양방향 방송콘텐츠 서비스 규제의 문제점 60
1. 수직적 규제체계 하에서 양방향 방송콘텐츠 서비스 규제체계의 혼란 60
2. 영국의 VOD 서비스 규제체계 62
제5장 결론: 현행 유료방송 채널정책 현안에 관한 개선방안 66
제1절 의무운용채널 제도 개선방안 66
1. 모든 유료방송 상품패키지에서 모든 의무운용채널이 제공 66
2. 의무운용채널 지정기한 설정 및 평가제도 마련 67
3. 의무운용채널 제도 위원회 설립 68
제2절 등록PP 진입제도 개선방안 69
1. PP 등록신청 요건 강화 69
2. PP 등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조사 71
3. PP 등록 취소요건 강화 72
제3절 양방향 방송콘텐츠 서비스 규제체계 개선방안 73
1. 단기적 방안: 데이터 방송을 실시간 및 비실시간 데이터방송으로 구분 73
2. 중장기적 방안: 망과 사업자의 차이에 관계없이 콘텐츠 편성권의 여부에 따라 일 방향 콘텐츠서비스 사업과 양방향 콘텐츠서비스 사업으로 이원화 74
참고문헌 80
저자소개 81
판권기 81
〈표 2-1〉 2005년 공익성 방송분야 27
〈표 2-2〉 2007년 공익성 방송분야 29
〈표 2-3〉 2012년 공익성 방송분야 30
〈표 2-4〉 2009-2013년 공익채널 선정 현황 30
〈표 2-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의무운용채널 수 33
〈표 2-6〉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저가 패키지에서의 의무운용채널 제공현황 34
〈표 2-7〉 의무운용채널 분야별 제공 수에 따른 케이블 SO의 수 34
〈표 3-1〉 케이블TV 개국 초기 PP의 공급분야 및 사업자 40
〈표 3-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및 승인에 관한 방송법 내용 43
〈표 3-3〉 국내 방송산업 주요 사업분야별 사업자 수 변화(2002~2011) 46
〈표 3-4〉 방송사업 분야별 개별 사업자의 자산총계 분포 47
〈표 3-5〉 방송사업 분야별 개별 사업자의 영업수익 분포 47
〈표 3-6〉 방송사업 분야별 개별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분포 48
〈표 3-7〉 방송사업 분야별 개별 사업자의 영업손익 분포 49
〈표 3-8〉 방송사업 분야별 종사자 규모 분포 50
〈표 3-9〉 국내 유료방송PP 산업의 MPP 시장점유율(2010-2011) 50
〈표 3-10〉 국내 유료방송의 MPP 사업자 군 시장성과(2010-2011) 52
〈표 5-1〉 네트워크 측면에서 본 콘텐츠 서비스의 특징과 규제근거의 변화 75
〈표 5-2〉 플랫폼 측면에서 본 콘텐츠 서비스의 특징과 규제근거의 변화 76
〈표 5-3〉 콘텐츠 측면에서 본 콘텐츠 서비스의 특징과 규제근거의 변화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