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0
제2절 연구목적 13
제3절 연구방법 14
제2장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대한 의견 수렴 15
제1절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16
1. 제1차 전문가 간담회 토의 내용 17
2. 제2차 전문가 간담회 토의 내용 25
제2절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31
1. 공청회 개요 31
2. 공청회 주요 내용 34
제3절 의견수렴결과에 따른 시사점 51
제3장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에 대한 외국의 사례 53
제1절 일본의 사례 60
1. 의약품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61
2. 판매자 자격요건 63
3.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리 68
4. 표시방법 및 포장(라벨링 등) 71
5. 오남용 방지조치 74
6. 『약사법』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 79
7. 인터넷 판매 80
8.『약사법』개정 이후 업태 변화 및 정착 상황 82
제2절 영국의 사례 91
1. 의약품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92
2. 판매자 자격요건 99
3. 표시방법 및 포장(라벨링 등) 100
4. 오남용 방지조치 102
5. 인터넷 등의 판매가능 여부 103
6. 의약품의 재분류 104
제3절 미국의 사례 106
1. 의약품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106
2.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리 109
3. 표시방법 및 포장(라벨링 등) 112
제4절 독일의 사례 116
1. 의약품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116
2. 판매자 자격요건 116
3.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리 126
4. 표시방법 및 포장 127
5. 인터넷 거래 127
제5절 호주의 사례 128
1. 의약품 분류체계 및 분류 기준 128
2.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리 129
3. 표시방법 및 포장(라벨링 등) 130
제6절 뉴질랜드의 사례 132
1. 의약품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132
2.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리 133
3. 인터넷 판매 134
제7절 기타 국가의 사례 134
1. 덴마크 134
2. 캐나다의 사례 138
3. 유럽의 약국 관련 규제와 최근의 변화들 139
4/5. 국가별 의약품 시장 동향과 특징(비처방 의약품 판매 특징 포함) 145
제8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56
제4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1
[부록 1] 전문가 간담회 자료 163
[부록 2] "약국외 판매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초대장 173
[부록 3] "약국외 판매 의약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제문 174
[부록 4] 일본의 제1류 의약품(2007년 3월 이전) 186
[부록 5] 일본의 제1류 일반의약품(2007년 3월 이후) 188
[부록 6] 일본의 제2류 의약품 197
[부록 7] 일본의 지정 제2류 의약품 225
[부록 8] 일본의 제3류 의약품 228
[부록 9] 일본 등록판매자 시험응시자 현황(2009.6.16 기준) 254
[부록 10] 일본 『약사법』개정 개요에 대한 홍보 전단(leaflet) 256
[부록 11] 일본 『약사법』개정 개요에 대한 팜플렛 2종 259
[부록 12] 일본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전국 민원창구 일람표 271
[부록 13] 일본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동경도 복지보건국 홍보전단 275
[부록 14] 영국의 처방약 성분(LIST A) 277
[부록 15] 영국의 자유판매약 성분(LIST B) 360
[부록 16] 영국의 "LIST C"(재분류 의약품 록목) 의약품의 사례(2002년 4월 1일 이후 재분류) 397
[부록 17] 영국 the Medicines Act(1968) 401
[부록 18] 미국 OTC Drug Monograph 403
[부록 19] 뉴질랜드 OTC 의약품 목록 413
〈표 1〉 전문가 간담회 개최 17
〈표 2〉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른 국가 현황 55
〈표 3〉 판매장소와 방식에 의한 국가별 의약품 분류 현황 56
〈표 4〉국가별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주요 특징 비교 Ⅰ: 분류체계, 판매장소, 약국외판매 가능의약품 57
〈표 5〉 국가별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주요 특징 비교 Ⅱ: 판매자 자격요건, 표시방법, 판매 관리 58
〈표 6〉 국가별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주요 특징 비교 Ⅲ: 구매 연령제한,구입량 제한, 인터넷 판매 59
〈표 7〉 일본의 일반의약품 분류기준 62
〈표 8〉 일본의 제2류 의약품 및 지정 제2류 의약품 63
〈표 9〉 일본의 의약품 판매 허가업종 64
〈표 10〉 일본의 판매량 제한 관련 통지: 사례1 74
〈표 11〉 일본의 판매량 제한 관련 통지: 사례2 76
〈표 12〉 동경도내 의약품 판매업태 변화 83
〈표 13〉 동경도내 신규 점포판매업 내역 83
〈표 14〉 동경도내 신규 점포판매업 출점 내역 84
〈표 15〉 동경도내 점포 판매업 관리자 자격 84
〈표 16〉 우편판매 등을 신고한 업태 85
〈표 17〉 제1류 의약품 진열방법(구매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진열) 준수여부 86
〈표 18〉 리스크 분류에 따른 진열 여부 86
〈표 19〉 점포 종사자의 명찰 착용여부 87
〈표 20〉 제1류 의약품 구입시 정보 제공자 87
〈표 21〉 제1류 의약품 구입시 설명 여부 88
〈표 22〉 제2류 및 제3류 의약품 관련 상담시 정보 제공자 88
〈표 23〉 제2류 및 제3류 의약품 관련 상담시 적절한 응답 여부 89
〈표 24〉 동경도내 문제시설 현황 90
〈표 25〉 동경도내 업태별 허가권자 91
〈표 26〉 영국의 'LIST A" 의약품의 사례 93
〈표 27〉 영국의 "LIST B" 의약품의 사례 94
〈표 28〉 『약사법』(1968) 중 의약품의 판매와 공급에 관한 조항 97
〈표 29〉 미국 OTC 의약품 규제의 역사 107
〈표 30〉 미국 OTC 의약품 규제책 비교 109
〈표 31〉 미국 OTC 의약품 표기사항의 특수 기호 사례 113
〈표 32〉 미국 OTC 의약품 표기사항의 기준양식과 변형양식 115
〈표 33〉 독일 약제법 제 50조 OTC 의약품의 소매 판매 118
〈표 34〉 OTC 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소매상이 갖춰야 하는 전문지식 입증에 관한 명령 122
〈표 35〉 호주의 라벨링 130
〈표 36〉 덴마크의 OTC 분류 135
〈표 37〉 유럽국가별 전체 약사 인력 중 약국 근무 약사 분포(2006) 140
〈표 38〉 유럽 주요 국가의 약국당 인구수 141
〈표 39〉 1986년 이후 유럽 주요 국가의 지역사회 약국 수 변화 143
〈표 40〉 유럽 주요 국가별 약국 설립에 대한 규제 현황(2007. 3 기준) 145
〈표 41〉 의약품 시장 성장 전망 146
[그림 1] 일본의 의약품 구분표시 방법의 예 72
[그림 2] 『약사법』개정 개요에 대한 포스터 79
[그림 3] 미국 OTC 의약품 표기사항의 유효성분 및 사용목적 사례 114
[그림 4] 미국 OTC 의약품 표기사항의 그래픽 및 이미지 사례 114
[그림 5] 독일의 의약품 판매체계 117
[그림 6] 덴마크의 연령제한 의약품 표시 마크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