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 최병호
목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5
1. 연구의 필요성 35
2. 연구의 목적 3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9
1. 연구내용 39
2. 연구방법 40
3. 본 보고서의 구성 41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1
제2장 보건의료체계의 환경변화 전망 43
제1절 저출산 고령화 44
제2절 저성장과 재정 여건 악화 49
제3절 만성질환 증가 52
제4절 보장성 확대 욕구 증가 54
제5절 보건산업의 미래 트랜드 56
제3장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60
제1절 의료공급체계 61
1. 의료공급체계 관련 법적 근거 61
2. 의료공급 현황 및 문제점 68
3. 개선방안 85
제2절 의료전달체계 87
1. 의료전달체계 관련 법적 근거 87
2. 의료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90
3. 개선방안 100
제3절 진료비 지불제도 104
1. 진료비 지불제도 현황 104
2. 외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112
제4절 제도의 지속가능성 134
1. 건강보험 재정현황 134
2. 보장성 현황 144
제5절 기타 155
1. 의료 소비자 주권의 확산 155
2.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157
3. 의료의 질 관리 161
4. 건강보험 거버넌스 165
제4장 미국의 Coordinated Care Organization 검토 170
제1절 최근 미국 메디케이드 개혁 동향 171
1. 미국 오레곤(Oregon)주의 CCO(Coordinated Care Organization) 171
제2절 CCO의 역사적 배경 173
제3절 CCO의 구성 요소 181
1. CCO 181
2. 중부 오레곤건강위원회(Central Oregon Health Council)의 실험적 모델 182
3. CCO 지불 방식(CCO payment methods) 182
4. 관리 방식(Governance) 184
5. PCPCH 185
6. CCO와 CCO내 참여 의료 기관들의 기능적 관계 187
7. 보고(reporting), 투명성(transparency) 및 책임(accountability) 188
제4절 CCO와 MCO의 주요 차이 189
제5절 CCO와 ACO의 주요 차이 190
1. ACO 190
2. 역사 191
3. ACO모델의 주요 원칙 192
4. 지불방식 194
5. ACO와 CCO의 주요 차이점 195
제6절 사례 연구: Health Share of Oregon 196
1. 서비스 지역 196
2. HSO CCO 핵심 참여 기관 및 공급자 196
3. 의료 모델 197
4. 정신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 관리 199
5. 지역 사회 참여 200
6. 관리 방식(govermance) 201
7. 임상 자문 패널(Clinical Advisory Panel) 203
8. 의료 모델 203
제5장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208
제1절 OECD 국가들 속에서 보건의료 관련 우리의 현재 위상 209
1. 보건의료 비용 209
2. 보건의료자원 211
3. 진료의 접근성 212
4. 건강수준 213
제2절 보건의료체계의 향후 과제 213
제3절 보건의료체계 New Paradigm을 위한 제안 216
1. New Paradigm을 원칙 219
2. New Paradigm을 위한 제안 220
참고문헌 224
부록 230
〈표 1-1〉 건강보험 재정추이 36
〈표 2-1〉 연도별 노인진료비 추이 46
〈표 2-2〉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47
〈표 2-3〉 평균 GDP 성장률(2011~2060) 51
〈표 2-4〉 연도별 만성질환진료비 현황(2002~2010) 53
〈표 2-5〉 연도별 보장성 확대 주요항목 55
〈표 2-6〉 2013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 56
〈표 3-1〉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 69
〈표 3-2〉 의료기관 종별 주요시설 현황 71
〈표 3-3〉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가 2명 이하인 응급의료기관 현황 78
〈표 3-4〉 시·도별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79
〈표 3-5〉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79
〈표 3-6〉 전문병원 지정 82
〈표 3-7〉 최근 5년간 주요 의료장비 현황 84
〈표 3-8〉 2011년도 의료기관 종별 고가 의료장비 현황 85
〈표 3-9〉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현황 92
〈표 3-10〉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외래수익, 외래환자 증가율 93
〈표 3-1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종합병원 병상수 추이 93
〈표 3-12〉 의료기관 종별 외래요양급여비용 현황 95
〈표 3-13〉 요양기관 종별 기관수 및 병상 수 변화 96
〈표 3-14〉 2011년도 의료기관 종별 고가 의료장비 현황 97
〈표 3-15〉 요양기관 종별 고가 장비 보유량 변화 98
〈표 3-16〉 OECD 국가의 급성병상 병상이용률 및 평균재원일수 현황(2003) 99
〈표 3-17〉 연도별 (평균)수가인상률 107
〈표 3-18〉 입내원 1일당 진료비 107
〈표 3-19〉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108
〈표 3-20〉 진료비지불방식의 장·단점 110
〈표 3-21〉 외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131
〈표 3-22〉 연도별 재정현황 135
〈표 3-23〉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항목별 추이 137
〈표 3-24〉 연도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현황 139
〈표 3-25〉 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 140
〈표 3-26〉 연도별 진료비와 GDP 141
〈표 3-27〉 건강보험 급여비 추계 142
〈표 3-28〉 건강보험 보험료율 추계 143
〈표 3-29〉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145
〈표 3-30〉 건강보험 보장률(2010) 147
〈표 3-31〉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150
〈표 3-32〉 연도별 비급여 항목 구성비 153
〈표 4-1〉 오레곤 헬스 플랜 개혁 연대기 176
〈표 4-2〉 오레곤 CCO 서비스 지역과 서비스 제공 시작일 179
〈표 4-3〉 전통적 오레곤 헬스 플랜 MCO와 새로운 CCO의 비교 190
〈표 4-4〉 HSO의 의료이용 관리 206
〈표 5-1〉 2009년 보건의료 서비스의 국제적 비교 211
〈표 5-2〉 2009년 진료 접근성의 국제적 비교 212
〈부표 1〉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 231
〈부표 2〉 의료기관 주요시설 현황 239
〈부표 3〉 요양기관 소재지별 의료인력 현황 247
〈부표 4〉 전문병원 지정 결과(총 99개 기관) 249
〔그림 2-1〕 노인인구의 연령별 구성비(1990~2050) 45
〔그림 2-2〕 노인인구비율 및 합계출산율 국제비교(2010, 2050) 45
〔그림 2-3〕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46
〔그림 2-4〕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47
〔그림 2-5〕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연도별 추이(1990~2030) 48
〔그림 2-6〕 주요국의 인구성장률 추계(2010~2050) 49
〔그림 2-7〕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1985~2040) 50
〔그림 2-8〕 연도별 만성질환진료비 현황 53
〔그림 2-9〕 만성질환별 진료비 증가 추이 54
〔그림 2-10〕 맞춤치료의 가치사슬 57
〔그림 3-1〕 인구 1,000명 대비 요양기관수 70
〔그림 3-2〕 OECD 국가들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 70
〔그림 3-3〕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2009) 72
〔그림 3-4〕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추이 72
〔그림 3-5〕 인구 1,000명 대비 의사수 74
〔그림 3-6〕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74
〔그림 3-7〕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 추이 75
〔그림 3-8〕 최근 5년간 의료인력 증가추세 76
〔그림 3-9〕 응급의학 전문의 추이 77
〔그림 3-10〕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전문의수(2011) 77
〔그림 3-11〕 2011년 OECD 국가별 인구 100만명당 CT, MRI, PET 보유 현황 83
〔그림 3-12〕 방사선종양학과 추정 UR(Utilization Rate) 94
〔그림 3-13〕 우리나라 급성병상 및 병상이용률 추이 100
〔그림 3-14〕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136
〔그림 3-15〕 건강보험 연도별 보험료수입 및 급여비 추이 137
〔그림 3-16〕 국고지원 법정지원금액과 실지원액 비교 139
〔그림 3-17〕 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증가율 140
〔그림 3-18〕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46
〔그림 3-19〕 건강보험 보장률(2010) 147
〔그림 3-20〕 OECD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2010) 148
〔그림 3-21〕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추이 149
〔그림 3-22〕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150
〔그림 3-23〕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2010) 151
〔그림 3-24〕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2010) 152
〔그림 3-25〕 연도별 비급여 항목 구성비 154
〔그림 3-26〕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2011년 말 현재) 158
〔그림 3-27〕 요양기관 근무인력 및 최근 5년간 증가율(2011) 159
〔그림 3-28〕 보건 및 사회부문의 고용증가율(1995~2009) 159
〔그림 3-29〕 OECD 1천 명당 주요 의료인력 비교(2005~2009) 160
〔그림 3-30〕 총 민간고용 대비 보건 및 사회부문의 고용비중(1995~2009) 161
〔그림 4-1〕 오레곤 CCO 서비스 지역 178
〔그림 4-2〕 CCO의 모델 188
〔그림 4-3〕 HSO 의료 모델 198
〔그림 5-1〕 2009년 OECD국가의 GDP대비 의료비지출 및 1인당 의료비지출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