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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최병호
목차
Abstract 9
요약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접근 방법 23
제1절 배경 24
1. 우선시해야 할 환경적 위험들 26
2. 환경과 질병의 예방 29
제2절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EIA) 29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 30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32
제3절 건강영향평가와 타영향평가의 관계 38
1.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유형 39
제4절 통합환경보건/건강영향평가 61
1. 환경영향과 건강영향 61
2. 통합환경보건/건강영향평가의 정의와 개념적 틀 64
3. 통합환경보건/건강영향평가의 과정 66
제3장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외국사례 72
제1절 미국 73
1. 미국 연방정부의 건강영향평가 추진 체계 73
2. 건강영향평가 추진 사례 81
3. 미국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98
제2절 호주 100
1. 호주 건강영향평가 발전의 3가지 유형 100
2. 호주의 주(州)별 건강영향평가 추진 현황 102
3. 호주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07
제3절 뉴질랜드 108
1. 뉴질랜드의 환경보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추진 체계 108
2. EIA 내에서 건강 영향을 평가한 사례 109
3. 뉴질랜드 사례에서 시사점 113
제4절 독일 114
1. 독일의 EHIA 제도 114
2. 독일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18
제5절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18
1. 통합 EIA/HIA 실시의 장단점 118
2.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HIA 실시를 위한 제안점 119
3. 국제사회에서 SEA내에 건강영향평가 통합 움직임 119
제4장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국내 사례 : 동작구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121
제1절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123
1. 방역용 살충제 등 관리의 필요성 123
2.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방역용 살충제 등 사용 실태 125
제2절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126
제3절 건강영향평가 결과 128
1. 동작구 지역사회 현황 128
2.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분석 143
3. 국내 방역용 살충제의 현황 153
4. 방역소독 약품의 건강영향 159
5. 방역소독 약품의 환경영향 166
6. 제언 175
제5장 결론 185
참고문헌 190
〈표 2-1〉 분류기준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다양한 형태 40
〈표 2-2〉 건강영향평가의 역사와 기원에 따른 분류 42
〈표 2-3〉 환경보건 및 사회적 건강의 관점에서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의 발전과정 43
〈표 2-4〉 실시 목적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유형 48
〈표 2-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의 건강영향에 대한 검토 58
〈표 3-1〉 단독 HIA와 통합형 HIA-EIA의 시행 단계의 비교 79
〈표 3-2〉 호주 州별 HIA 법적 근거 및 추진 사례 현황 103
〈표 3-3〉 EHIA 10-단계의 적용 사례 115
〈표 4-1〉 2010 동작구 연령별 인구구성 128
〈표 4-2〉 2010 동작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30
〈표 4-3〉 동작구 재정자립도 132
〈표 4-4〉 일기일수 135
〈표 4-5〉 기상개황 135
〈표 4-6〉 동작구 만성질환 평생의사진단 경험률 및 사고중독, 주관적 건강수준 138
〈표 4-7〉 동작구 건강행태 139
〈표 4-8〉 동작구 주요 질환별 평생 의사 진단 경험률 140
〈표 4-9〉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141
〈표 4-10〉 동작구 감염병 발생현황 142
〈표 4-11〉 동작구 방역장비현황 146
〈표 4-12〉 동작구 유충구제 중점 대상지 147
〈표 4-13〉 2011 방역약품 구매현황 148
〈표 4-14〉 동작구 주요 방역약품 구매현황 및 성분 149
〈표 4-15〉 보건복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방역업체 및 방역용 살충 원제 153
〈표 4-16〉 살충제 및 대상 해충의 주성분 목록 155
〈표 4-17〉 동작구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157
〈표 4-18〉 방역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내) 159
〈표 4-19〉 방역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외) 164
〈표 4-20〉 농약 및 살충제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 168
〈표 4-21〉 방역약품 및 농약이 수질,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170
〈표 4-22〉 방역소독 약품·농약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173
〈표 4-23〉 곤충(꿀벌)에 미치는 영향 174
〔그림 1-1〕 정책 결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7
〔그림 1-2〕 건강영향평가의 틀 22
〔그림 2-1〕 환경영향평가 절차 36
〔그림 2-2〕 환경성 건강영향평가(EHIA)의 범위 및 관심 영역 51
〔그림 2-3〕 통합환경건강영향평가 모형 66
〔그림 2-4〕 통합환경건강영향평가의 운영 틀 67
〔그림 3-1〕 미국 환경영향평가 실행 과정 76
〔그림 3-2〕 분야별 미국 HIA 추진현황 (1999-2012) 97
〔그림 3-3〕 정부 단계별 미국 HIA 추진현황 (1999-2012) 97
〔그림 3-4〕 호주의 광역 행정구역 103
〔그림 4-1〕 EHIA 실시의 10단계 과정 127
〔그림 4-2〕 2010년 동작구 취약인구 현황 131
〔그림 4-3〕 2010년 동작구 교육기관 현황 132
〔그림 4-4〕 동작구 행정구역 134